[서평 리뷰] 차이, 차별, 처벌은 어떻게 전염되고 확산되는가?

차이, 차별, 처벌 - 혐오와 불평등에 맞서는 법
이민규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1년 9월

📗 결론 및 평가

“차이”와 “차별”은 그 단어의 뜻이 각각 다르고 “구별”과 “구분”이라는 단어 역시 그 뜻이 다른데도 그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주장들을 늘어놓고 있다.

차별이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말한다.

사회적 차별은 평등의 기본 원리를 표방하는 사회에도 명백히 존재한다.

이런 불일치 현상은 의도적인 기만, 무지, 제멋대로의 감정적인 반응, 전통적 편견의 잔여물 등에 기인한다 .

차별(差別)은 종교, 장애, 나이,신분, 학력, 이미 형(刑)의 효력이 없어진 전과, 성별, 성적 지향, 인종, 신체 조건, 국적, 나이, 출신 지역, 이념 및 정견 등의 이유로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수당지급,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고, 정치,사회,경제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차이의 사전적 의미는 “구별되는 다른 점”을 말하고, 차별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차등이 있게 구별함”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구별” 이라는 뜻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누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구별”은 그 나누어진 각각의 것들에서 차이를 인식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차별은 사회생활 속에서 인종, 민족, 생활양식,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사상, 재능 등을 희생으로 이루어진다.

차별은 시대적 상황으로도 달라지는데, 봉건제도하에서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서열로 구성된 신분제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열간의 상호관계가 매우 차별적이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차별제도는 존재하지만, 차별당하는 집단이 설사 동일하다고 해도 근대 이전과 현대는 사회적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

차별이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합리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에서의 흑인차별 등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 등을 통해 사그라들게 되었지만 여전히 각종 차별은 사회에 남아 각종 문제를 일으킨다.

‘차이’란 ‘서로 같지 않고 다름’을 의미하며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 다른 독자적인 성질을 말한다.

‘차이’는 각자의 고유한 특성이며 개성이므로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는 ‘다르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부당하게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차별’이라 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차별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다. 누구나 차별을 경험하지만, 아무나 차별을 알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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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와 차별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함이 느껴지는 광경을 요즈음 흔히 보게 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 1항에 비추어 여러가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차이뿐 아니라 성격, 재능, 종교, 문화, 정치적 의견도 모두 다르다.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을 차이라고 한다. 일의 성격과는 상관없는 학력이나 국적, 피부색을 기준으로 임금을 더 적게 지급하는 것도 차별이다.

예를들어, 사람들은 모두 생김새나 말투, 행동이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차이뿐 아니라 성격, 재능, 종교, 문화, 정치적 의견도 모두 다르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을 차이라고 말한다.

사회는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지게 되지만, 차별이란 합당한 이유없이 차이를 근거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 차별, 장애인 차별, 학력 차별, 외국인 차별, 인종 차별 같은 것이다. 일에 대한 능력과 상관없이 여성은 남성보다 고용이나 승진, 해고 부분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것도 남녀 차별인 것이다.

이처럼 차별이라고 분노할 시간에 더 노력해 그 차이를 극복하려고 한다.

학력을 갖추지 않고도 노력만으로 성공한 사례도 주변에 많다. 학력과 능력을 둘 다 갖춘 사람이라면 인정해야 정의로운 사회다. 국가가 개인의 노력으로 발생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도 노력하거나 발전하지 않으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