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리뷰] 잔치 뒤 설거지를 왜 서민이 해야하나?

원숭이의 손
윌리엄 위마크 제이콥스 지음 / 내로라 / 2021년 1월

[서평 리뷰] 잔치 뒤 설거지를 왜 서민이 해야하나?

📗 결론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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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출판사 이름을 봤을 때 "내로라"라고 해서 무척 궁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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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이 무엇을 내놓으라는 말인가? 찾아보니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를 뜻하는 말 ‘내로라하다’를 ‘내노라’ 따위로 쓰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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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내놓으라’가 변한 것쯤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쓰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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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한 달에 한 권, 단편소설을 영한 대역 고전 단편 구독 서비스 '월간 내로라'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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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리는 책 "원숭이의 손"은 첫 번째 서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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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소원을 세 가지 빌라고 한다면 아마 돈을 먼저 취했을 것 같다.

그런데 그런 돈이 마구 들어올 상황은 전무한 것이다.

나에게 딱 한 가지를 얘기해야 한다면"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라는 소원을 빌었을 것 같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마치 공짜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복권에 당첨되는 걸 공짜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 공짜란 없다. '''공짜 좋아해서 이득 본 사람은 없다".

복권, 부동산, 주식, 코인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마디로, 현실에 공짜는 없다. 겉보기엔 공짜 같고 매우 쉽게 이득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분명히 치러야 하는 대가가 반드시 있다, 지금도 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한 이론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점은 공짜가 있다는 착각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철저하게 합리성의 원칙을 따라야 할 정부도 때때로 그런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다. 정부가 선심을 쓰듯 정부지원금을 제 것처럼 마구 퍼부어주고, 세금 깎아주고 쓸모없는 사업 벌이는 것이 그 좋은 예다.

그와 같은 비합리적 행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겨진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정부의 호언장담대로 감세정책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성공했다면 중, 저소득층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경제 활성화로 인해 받은 약간의 혜택과 더 무거워진 조세부담을 상쇄시킬 수 있을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모두가 다 알고 있듯, 감세 정책으로 인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경제는 여전히 낙관 불허의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서민의 삶은 한층 더 팍팍해져간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무거운 조세부담을 짊어지려고 할 리 없다. 이 세상에 정부지원금 지급, 세금을 깎아준다는데 싫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저런 정부지원사업으로 돈을 뿌려대면 주머니가 두둑해져 신나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동안 정부는 이런 돈 잔치를 벌이느라고 부산을 떨어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즐거움은 잠깐이고 파티가 끝난 후의 숙취는 피할 방법이 없다. 곧 숙취가 닥칠 것을 예상한 정부가 서둘러 세금 더 거둘 방법을 찾느라 고심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고 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겠지만, 이곳 저곳 주머니에서 강탈할 수 있는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처럼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두려고 애를 쓰기 전에 쓸모없는 지출부터 줄이는 것이 순리라고 믿는다.

정부는 그동안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해칠 정도로 방만하게 지출 프로그램을 확장해왔다. 몇 조 원 정도는 우습다고 생각될 정도로 확장 일변도의 재정 기조를 유지해 온 것이다.

방만한 재정 기조를 그대로 둔 채 서민들의 조세부담만 늘리면 누가 이를 달갑게 받아들이겠는가? 만약 조세수입을 꼭 늘려야 할 상황이라면 서민들의 삶에 더이상 주름이 가지 않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현 정부 들어온 후 이루어진 여러가지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증세는 어차피 서민의 조세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최대한 머리를 짜내 서민들의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가능한 한 작아지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다. 이런 노력은 잘못된 감세정책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킨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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