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이도 살 사람은 더 이상 없다!

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 -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류여해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3년 12월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고 했다. 법을 공부할 때 대부분 제일 처음 이 말을 배운다. 무서운 말이지만 법이 가진 양면성을 잘 나타내 주는 말이기도 하다. 류여해 교수가 얘기하듯이 우리가 무관심할 때 법은 강자의 편에 선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법에 대해 잘 몰랐다고 말하는 것, 즉 법에 대한 무지는 냉정한 법 앞에서 감안되지 않는다. 그 사실이 참 잔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법에는 피도 눈물도 없다고 여겨질 때도 있다. 그래서인지 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법망을 피해다니는 강자의 편에 법이 서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법률이론가인 로버트 커버는 법률 해석 행우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법률 해석은 고통과 죽음의 분야에서 일어난다. 법률 해석 행위는 타인에 대한 폭력의 행사를 예고하며, 그 폭력을 유발한다. 판사는 '법'의 텍스트를 소화하여 판결문으로 만들며 그 결과 누군가는 자유와 재산, 자녀들, 심지어는 본인의 생명까지 잃는다." 이렇게 법은 무서운 모습을 띄고 있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책 표지 뒤에 있는 말 처럼 "법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라 자신하지 마라!"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을 가리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진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법 없이 살 사람도 '민법' 없인 살 진 못한다. 우리가 전혀 느끼거나 알아차리지 못할 뿐 우리 생할 가까이 법은 깊숙히 들어 와 있다. 더 이상 우리는 스스로를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법에 대해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이 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 받는 세상, 법에 대해 무지하여 피해 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류여해 교수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현실의 사례를  풍부하게 들어 호기심을 갖게 하고, 그 사례에 해당하는 법률을 설명해 준다. 각 법률에 대한 류교수의 개인적인 견해도 덧붙여 있다.  

법이란 것은 꼭 법을 전공한 사람만이 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법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늘 변화하고 있으며 세상에는 수많은 법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법에 대해 하나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다. 말 그대로 법은 우리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법이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법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들은 계속해서 나와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한다. 더 이상 법에 무지하여 피해 받지 않도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위하여,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스스로 법에 대해 공부해야한다.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존재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