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특강 - 한홍구의 한국 현대사 이야기

특강 - 한홍구의 한국 현대사 이야기 ㅣ 한홍구의 현대사 특강 1
한홍구 지음 / 한겨레출판 / 2009년 3월

역사에 역주행하고 있는 미친 정권과 지금 우리 눈 앞에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하여 근현대사의 맥락에서 재해석하여 강의한 책이다.
속시원하게 비판하고 질의응답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아서 한 마디로 정말 특강을 듣는 기분이었다. 이와 같이 지성을 바탕으로 현실을비판하는 책들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모습들을 꿈꾼다. 사회를 제대로 보는 눈과 현실의 문제를 비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싶다.

 

인상깊은 구절마다 포스트잇을 붙여가며 읽었는데... 책을 다 읽고 보니 정말 많이 붙여 놓았다. 그간 우리나라 정치를 봐 오면서 열받고, 분노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것이 이 책의 큰 이점이다. 내가 알지 못했던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 자행되어왔다. 지금의 가진자들의 세상의 기초가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친일이라고 생각한다. 나쁜 짓을(친일) 한 사람이 벌 받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하며 득세하는 이 시대를 분노해야한다. 절대 그러한 세력들에게 다시금 정권을 주어서는 안된다. 그들의 활개를 막을 큰 인물들을 키워내야 한다. 그런 인물을 지지해야한다.

 

<역사의 내전, 뉴라이트와 건국절 논란>

• 미국이 들어와서 친일 청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친일파를 청산했다가는 미국은 자기 세력을 키울 수 없는 겁니다. 한반도에 들어왔지만 영원히 군정을 할 수도 없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실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조선인들 중에서 찾아야 했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친일파 집단에서 나오리라고 판단하게 된거죠. 그렇게 친일파가 득세하면서 미국식 민주주의가 이식됩니다.
  
• '과거 청산'과 '교과서 문제'를 그냥 놔두면 안되겠다는 수구세력의 위기의식이 뉴라이트라는 패거리를 불러오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수구세력이 과거 청산이라는 역사의 내전에서 위기에 몰렸을 때 뉴라이트가 그들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거죠.
  
• 뉴라이트가 만든 근현대사의 가장 큰 특징은 있었던 사실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네들 입장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소망으로서의 역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 우리 제헌헌법을 보면 "3·1운동을 계승했다"고 되어 있고,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 입법을 인정했습니다. 친일 청산이 헌법적 근거를 지니고 있었던 거죠.
  
• 사실 1970년대,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의 국정교과서보다도 현재 뉴라이트가 대안 교과서라고 내놓은 게 더 황당합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이 사람들이 객관적인 역사교육 같은 걸 주장하지 않았어요. 국적 있는 교육, 한국적 교육,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웠죠.
  
• 1945년 8월 15일은 친일파한테 무슨 날입니까? 제삿날입니다. 반면에 1948년 8월 15일은 어떤 날입니까? 서광이 비친 날입니다. 살 수 있다. 드디어 살았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날을 기억하고 싶으시겠습니까? 1945년 8월 15일의 광복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순국선열이 떠오르고, 그 반대편에 친일파가 떠오르는 구도 아닙니까?   
  
• 뉴라이트는 죽었다 깨어나도 민족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친일파가 어떻게 민족을 내세웁니까? 오로지 국가만을 내세울 수 밖에 없죠.
  
• 독립운동세력의 강령에서 공통된 내용은 중요 산업의 국유화, 8시간 노동제, 토지국유화, 파업의 자유, 무상교육, 무상치료 등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기절초풍할 내용들이죠. 이것이 우리가 세워야 할 대한민국에 대한 약속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좌우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 더군다나 50년 동안 청산 대상 세력이 계속 집권하면서 자기 재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저항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시끌벅적하지만 사실은 솜방망이인 과거 청산을 하고 있죠. 저는 좀더 철저한 과거 청산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첩이 돌아왔다, 잊혀진 추억이 현실로>

• 이분들이 당시 한 달 동안 자술서만 1,200장을 썼습니다. 여러분, 모나미 볼펜을 끝까지 써본 적 있습니까? 쓰다가 중간에 잃어버린 분들이 많지요? 이 조작 간첩들은 모나미 볼펜을 한 다스나 썼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쓰게 할까요? 그렇게 많이 쓰다 보면 정말 자신이 그렇게 한 것 같대요. 왜 그렇게 쓰게 할까요? 그렇게 많이 쓰다 보면 정말 자신이 그렇게 한 것 같대요. 60일 동안 잠 안 재우고 두들겨 패면서 "너 북한 갔다 왔지? 갔다 왔지?"하는 소리를 들으면 진짜로 자신이 북한에 갔다 온 것 같대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 예를 들어 '아람회 사건'이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아기의 돌잔치에 사람들이 모였다가 손님들 사이에서 광주항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기 저기 떠도는 소문들이 화제가 되었죠. 광주에서 사람들이 죽었다며? 전두환이 나쁜 놈이네. 현역 군인도 있었고 선생님도 잇었지만 그 돌잔치에 모인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는 혐의가 떨어졌고 그 반국가단체의 명칭이 바로 '아람회'가 됩니다.
  
•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권리, 내 아이가 더 이상 그런 사회에서 살지 않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민주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보안법이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 징후가 무엇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의 배후를 물었죠. 배후가 누구일까요? 저는 머지않아 촛불간첩단 사건을 볼 것 같은 불길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토건족의 나라, 대한민국은 공사중>

• 자발적인 지지자들은 박정희가 집권해서 잘살게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 혹은 실제로 잘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욕망의 정치가 작동하는 과정입니다.
  
• 아무것도 없던 벌판이 금싸라기 땅으로 뒤바뀌어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사회가 개발되면서 부동산 졸부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죠. 이 부동산 졸부들이야말로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욕망의 정치가 만들어낸 산물이죠.
  
• 대운하 파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굽니까? 토목회사들이죠. 한국사회의 토목국가 구조에서 우리 세금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골고루 누릴 부의 기회가 편중되어 몇몇 사람들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이는 마땅히 누려야 할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 토건국가는 개발독재의 산물이고 이로 말미암아 공해강산, 부패공화국, 사고공화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 새만금 사업을 왜 합니까? 대운하가 경제성이 있나요? 경제적으로 타당하지도 않고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왜 삽질을 못 해서 안달입니까? 그렇습니다. 삽질을 하면 몇십조 단위의 토건공사가 생기는 겁니다. 건설회사들이 땅 짚고 헤엄치면서 살아갈 수 있죠.
  
• 개발의 가치를 깨닫고 땅을 선점한 사람들이 거대한 부를 획득하면서 새로운 계층을 형성한 게 한국 사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신정권과 군사독재정권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고, 독재정권이 무너진 다음에도 신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과 민영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묻는다>

• 촛불시위에서 민영화 이야기가 깊이 있게 논의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쇠고기 수입하는 놈들이 대운하 파자는 놈들이고, 대운하 파자는 놈들이 민영화하자는 놈들이고, 민영하하자는 놈들이 교육 자율화 하자는 놈들이고……아, 모든 이슈가 서로 물려 있구나 느끼면서 민영화 문제를 많이 고민하게 되었죠.
  
• 우리 삶과 직결되는 부분인 의료나 수돗물 등 공공성 영역에 대한 민영화 압력을 어떻게 전체적인 차원에서 막아낼 수 있을지 공적인 목표를 유지하는 조건하에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런 방향에서 공공 부문의 부분 개혁과 감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 폭력의 역사, 일본 순사에서 백골단 부활까지>

• 최루탄도 진화를 합니다. SY44 총류탄은 총에 장착해 45도 각도로 공중으로 쏘게 되어 있는데, 저놈들이 악에 바치면 사람ㅇ르 조중하고 그냥 쏘아버렸죠. 그래서 이한열 씨의 뒷머리에 맞았어요. 그보다 앞서서 4·19의 기폭제가 되었던 김주열 군은 최루탄이 눈에 박혀서 죽었죠. 이한열 씨는 6·10 항쟁 전날인 6월 9일 최루탄을 맞았고, 6월 항쟁 기간 내내 사경을 헤매다가 6·29 선언이 나오고 7월 5일 결국 회생하지 못하고 운명했습니다.
  
• 경찰이 고문하면 안 되겠다고 뼈저리게 느끼게 된 계기는 박종철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종철이 죽었습니다. 이걸 덮는 데 실패했죠. 물론 죽이고 싶지야 않았겠죠. 그런데 고문하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이 죽었지만 여태까지는 덮었죠.
  
• 박종철 사건이 터지자 다들 안면 몰수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고문은 조직적인 차원에서 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런데 막상 사건이 터지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문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죠. 또, 세상이 바뀌고 난 다음에 김근태를 고문했던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서 실형을 살고, 김성학 사건도 무죄임이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충성할 필요가 없구나, 나도 내 몸 돌봐가면서 충성해야겠다, 살아야겠다, 교훈을 얻은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고문이 없어지게 된 과정입니다. 경찰의 인권의식보다는 물불 안 가리고 충성하다가는 나만 개피 본다는 현실적인 자각이 우리나라에서 고문이 사라지는 계기가 된 겁니다.
  
• 우선 집회 시위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막고 진압하고 검거하는 작전을 펴는 겁니다. 전투경찰을 없애면 한국의 시위 진압이 다른 방식으로 바뀔겁니다. 시위 진압을 전경이 아닌 직업 경찰에게 맡겨야 합니다.
  
• 경찰의 중립화를 위해서는 국가경찰제에서 자치경찰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예산과 인력의 상당 부분을 주민 서비스 기능에 한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민 서비스가 아닌 주민 중의 어떤 특정인을 위한 서비스, 즉 대통령을 위한 서비스에 지나치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민생치안과 관련 없는 분야에 예산과 인력이 너무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 경찰 자체의 개혁을 위해 우리도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입니다. 경찰에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받을 서비스는 거의 없죠. 촛불시위 같은 데서 우리가 느끼는 박탈감, 심지어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들을 잡아다 조사하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가 이를 칭찬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끊어내야 합니다. 경찰도 정치에 휘둘리지 않게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교육 공화국, 잃어버린 교육을 찾아서>

• 학교 현장에서 좋은 선생님들이 중심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학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선생님들이 키워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경쟁상대로 여기는 게 아니라 친구로서 아픔을 함께하는 마음, 사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정당하게 분노하는 마음, 잘못되었거나 옳지 않은 것에 대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당당한 태도와 판단력,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능력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선과 합치되는 선에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분별력과 사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안목을 학교 공간에서 배워야 합니다. 부모들도 학교 선생님들에게 그런 기대를 해야 합니다.

<촛불, 몸에 밴 민주주의의 역동성>

• 민주화 운동 세대들은 민주주의를 머리로 이해했지만, 지난해 처음 촛불을 밝힌 촛불 소녀들의 민주주의는 직접 몸에 배어 있는 것이었다.
  
•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로 싸울 때, 청년 실업 백수들이 실업 분제로 싸울 때, 혹은 비정규직들이 고용 안정을 위해 싸울 때, 이는 분명히 자기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집단 이기주의라고 몰아칠 수 있나요? 아니죠. 집단 이기주의란 강자가 자기이익만을 추구할 때, 그리고 강자의 일방적인 자기 이익 추구가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깨뜨릴 때 하는 이야기예요. 약자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해나가는 데 대한 정당한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두어야 할 게 있습니다. 역사 전공자로서 의무이기도 한데 저는 반드시 기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모차 끌고 나온 젊은 엄마들을 붙잡아다 조사한 놈들, 유모차 엄마들부터 치고 들어가야 한다고 꾀를 낸 놈들, 이자들의 이름을 반드시 역사에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이길이 지워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개혁해야 합니다. 권력에 붙으면 책임을 지게 되어 있구나, 아. 감옥에 갈 수도 있구나. 보여주어야죠.

미래의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국 민주주의가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4년 남았습니다. 그 4년 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인물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정책과 원칙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마다 중시하는 게 다를 겁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했으니까 과거사 청산 같은 문제를 중시할 수 있겠고, 누구는 경제 문제를 중시할 수 있겠고, 누구는 비정규직 문제를 중시할 수 있겠죠. 각각 중시하는 문제가 제각기 다를 겁니다. 여기서 아젠다를, 원칙을 세웁시다.
그 원칙을 실현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지지해야 합니다.
조건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나한테 뭘 해달라는 요구 없이, 나는 내가 바라는 원칙과 정책이 실현되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입장하에 우리가 지지할 만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찾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