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카루스의 날개로 태양을 향해 날다 - 안경환의 법과 영화 사이
안경환 지음 / 효형출판 / 2001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이 책은 법과 관련된 영화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도우려는 책이다.
진정한 국민주권, 인권보장, 배심제도, 사법심사 등 미국 법의 진수를 이해하는 것은 영화의 재미를 배가할 것이다.(p.5)
이 책을 읽고 나니 여기에 나온 영화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고 싶었다.
영상 자료를 구할 수만 있다면 눈으로 보는 것에 익숙하고 이해가 빠른 아이들에게 나중에 법을 가르치게 될 때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영화가 당대 역사관의 거울이라고 보는 페로는 미국 영화가 보여주는 역사관의 거울이라고 보는 페로는 미국 영화가 보여주는 역사관이 네 가지 층위로 나뉜다고 한다. 첫 번째는 영화 등장 이전의 프로테스탄트적 기독교 이데올로기이고 두 번째는 19세기 말의 남북전쟁의 이데올로기이다. 이어서 미국이 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1917년부터 제 2차 세계대전까지의 세 번째 층위를 이루는 역사관은 '인종의 용광로'와 '국민적 화합'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족적인 이데올로기는 그후 앵글로 색슨계 백인(WASP) 지배 체제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인종적·성적·종교적 소수자 집단들의 집합체인 '샐러드 그릇 이데올로기'라는 대항적 역사관으로 대체되었다.(p.11)

미국 영화의 역사관에 대한 마르크 페로의 분석은 시민종교테제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프로테스탄트적 기독교 이데올로기와 남북전쟁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인종의 용광로'와 '국민적 화합'의 이데올로기는 모두 미국 시민종교의 교리를  구성하는 신념들이다. 원래 시민종교는 국가를 초국가적 가치에 종속시키면서 현실 비판적인 '예언자적' 역할을 담당하는 이상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사실 미국 역사의 초기에서부터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신념은 인디언에 대한 백인의 박해를 정당화하는 데 동원되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는 남북전쟁을 통해 흑인에게까지 확대되었지만 법적인 평등이 사실적 평등까지 보장해주지는 못했다. 자유를 수호한다는 세계사적 사명 아래 수행된 베트남전쟁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에 다름 아니라는 강력한 항의에 부딪혔다. (p.23~24)


(^@^ 평소 나는 미국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다. 보통의 상식에도 못 미치는 정도로 미국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사회-역사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교육이 추구하는 바도 달라지며 그에 따라 교육과정도 달라지게 된다. 어떠한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어떠한 교육과정이 요구되었는지를 흐름을 살펴 보는 것은 중요하다. 농담처럼 강사가 한 샐러드 얘기를 별로 관심있게 듣지 않았는데 이 책에서 발견하곤 '아 이래서 얘기를 했구나' 생각이 들었다.)


종교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된 얘기, 배심제도, 무죄추정에 관한 내용은 따로 정리하여 볼 필요성을 느껴 이 곳에 쓰지 않는다.


"진실은 참여와 토론을 통해 발견된다."(p.27)
이른바 '전문가'관료가 운영을 독점하는 사법 제도를 가진 나라 사람들에게는 낯설기만 한 영화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은 관료인 판사가 아니라 사법 주권자인 일반 국민의 몫이라는 것, 그 국민의 진지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 진실의 길에 이른다는, 반드시 경청해야 할 본질적인 메세지가 그득히 담긴 명화이다.(p.30)

 

"한 외진 소읍 모퉁이에서 클레어런스 얼 기드온이 갱지 위에 연필로 사연을 적지 않았더라면 미국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기드온이 혼자 싸운 것은 결코 아니었다. 기드온이 피를 뿜어내듯 분 나팔 소리에 법이, 정의가, 판사의 양심이, 그리고 인간 존엄을 표방하는 헌법 정신이 장단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여기에 법 제도의 위력이 있는 것이다. (p.58)


그러나 '나의 사촌 비니'가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세지는 여성과 과학의 결합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p.63)


이른바 정부의 '공권력'은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힘이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임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공권력이 오히려 앞장서서 국민의 자유를 탄압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에 속한다. 종교에는 세속과 다른 삶의 권리가 있다. 그런데 종교가 국민의 삶에 위험이 될 때, 공권력은 어떤 조건 아래 개입할 수 있는가?(p.171)
(^@^ 용산 사태와 언론 결사,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정부-공권력을 떠올리게 한다. 정부는 공권력의 존재 이유를 기만하고 있다.)

 
미국 독립선언서와 헌법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곧바로 "인간의 생명·신체·자유는 법의 적정한 절차 없이 박탈할 수 없다"는 적법절차의 권리이다. 이 원칙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의 모든 영토에 확산 정착된 자랑스런 영국 코몬로의 핵심인 것이다.(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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