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24 인터넷권력전쟁

인터넷 권력전쟁 - 사이버 세계를 조종하는
잭 골드스미스 외 지음, 송연석 옮김 / NEWRUN(뉴런) / 2006년 11월

인터넷이 처음 사용되었을때는 찬란한 미래를 꿈꿨다. 지리적 구분없이 정부의 규제를 벗어난 국경없는 자유로운 인터넷을 꿈꿨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정부의 통제가 강하고, 지리적 구분이 중요하며 인터넷에 국경을 긋고 있다.  어느 시대나 권력을 위한 투쟁은 일어난다.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은 사이버세계에서의 권력을 두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부의 사이버세계에 행사하는 권력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 책이 흥미롭게 다가왔다.

정부가 진실로 통제해야 할 것을 통제하지 않고, 통제 하지 말아야 할 개인의 중요한 기본권을 자신들의 목표에 의해 침해하면서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을 것 같던 인터넷의 실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고 누구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지,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지가 궁금했다. 인터넷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이면에는 어떤 모습을 띄고 있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책은 마냥 쉽게 읽히지는 않았지만, 이 책을 읽는 목표가 지식적인 부분보다는 한번 읽어 보면서,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저자는 인터넷권력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자는 생각으로 책을 읽어 보았다. 

 이 책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얘기하고 있다.(서문)
 첫 번째 주제는 아무리 획기적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리적 구분과 정부의 강제력이 갖는 근본적인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주제는 인터넷이 갈라지면서 국경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국경 없는 인터넷이 종말을 맞이한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개탄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 달리 국경 있는 인터넷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장점들이 많으며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주제이다. 국경있는 인터넷에는 안 좋은 점도 있다. 

책의 마지막에 가면 친절히도 저자의 결론을 제시해 주고 있다.

p.301을 보면 이 책 전반에 걸쳐 우리는 현대 기술이 안개처럼 시야를 가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강제력이 국민, 기업, 장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켜봤다. 우리는 '야후 대장' 제리 양이 프랑스에서 벌금과 구속 가능성이라는 위협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지켜봤고, 중국 정부가 때로 야후의 도움까지 얻어 반체제 인사들을 체포해 감옥에 집어넣는 모습,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검색엔진, 신용카드 회사들에게 벌금 혹은 그보다 더 심한 위협을 가함으로써 말썽이 될 만한 인터넷 정보를 강제로 걸러내게 하는 모습, 존 포스텔과 인터넷 창설자들이 공권력의 위협 앞에서 자신들이 발명한 인터넷에 대해 통제권을 포기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우리는 또한 통제하기 가장 어려워보이는 음악 파일공유라는 극단적인 경우에서조차 정부의 강제력이 겉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강력한 방법을 통해 파일공유의 경제논리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애플 같은 준법 기업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쟁의 무게 균형을 깨뜨리고 있음을 지켜보았다. 

p.304를 보면, 사회적인 영향력이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 중요성과 의미가 큰 것도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 법과 물리적인 강제력이 근본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권력구조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다. 

p. 305를 보면, 국가와 지역에게는 현재의 모습 또는 지향하는 모습을 지켜내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인간은 같은 문화, 언어, 기호, 경제수준, 가치관을 기준으로 같은 지역에 뭉쳐 사는 경향이있다. 또한 지역별로 사람들마다 요구하는 인터넷 경험은 제각기 다를 때가 많으며 시장도 대개 그에 맞춰 반응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강제력이 개입됨으로써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 프랑스가 야후로 하여금 나치 물품을 없애게 한 것이나 호주가 자국민에 대한 명예훼손 죄로 다우 존스에게 벌금을 물린 것, 미국이 안티구아를 상대로 인터넷도박을 차단한것 등이 그런 예이다. 이는 세계화의 뒷모습에 해당된다. 남과 다른 점을 굳게 지키려는 의지, 그리고 동질화를 야기하는 힘에 대한 의식적인 저항 노력이 세계화의 이면에 감춰져 있는 것이다. 

p.306을 보면,정부가 휘두르는 힘은 인터넷의 본질적 특징 자체를 바꿀 수 있으며 이는 중국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막강한 세력과 자신감으로 무장한 중국은 자국 국경 안에 민족주의 성향을 띤 인터넷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언어 뿐 아니라 가치관과 근본 아키텍쳐 면에서도 서구의 인터넷과 갈수록 거리감이 커지는 인터넷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p.307을 보면,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지리적 구분과 그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개인의 사고방식과 기호가 갖는 영속적 의미와 중요성, 특히 강제력을 이용해 자국에서 자국 법을 집행하는 각국 정부의 변치 않는 중요성과 의미다. 


(^@^ 모든 현상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접하고 부터 긍정적인 모습만을 많이 바라보지 않았었나. 어두운 부분, 잘 보지 않았던 부분도 알아야하지 않을까. 제대로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더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일테니까.) 

 
<정부의 강제력에 대한 설명>
p.229~230 정치이론가들은 오래전부터 폭력, 사기 또는 절도로 남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강제력이 정당화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해왔다. 17세기 토마스 홉스는 인간이란 '어떤 힘에 대한 공포'를 느껴야 말썽을 피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제공하는 질서와 안정이 없다면 인간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험한 죽음을 당할 위험 속에' 살게 된다고 역설했다.

 홉스의 말에는 정부의 질서 유지 역할에 대해 좀 과장된 면이 있다. 

(^@^국민의 치안유지를 위해서는 정부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위해서 정부를 만들고 그 권리를 위임했으므로.... 하지만 그러한 공권력, 강제력을 행사라는 것이 정말로 정당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권력 추구하라고 쓸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반드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인터넷에서도 강제력을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중국의 정치 통제는 충격이었지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니 새삼 놀랄필요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