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우리 아이를 지켜 주세요

학교 폭력, 우리 아이를 지켜 주세요 - 지혜로운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봐야 할 학교 폭력의 모든 것
최우성 지음 / 성안당 / 2023년 9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는 가깝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언제나 예의주시하게 되는 단어다.

내 아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르고 현명한 아이이길 바라는 마음이 부모 마음이지만, 학교 안팎에서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제목의 책이지만, 학교 폭력으로 인해 학생, 가족, 교사들까지도 입게 되는 상처와 오해, 회복되지 않는 관계들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또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어 가는지 인지해 두기 위해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 책의 저자 최우성 작가는 중고등학교 수학 교사인 동시에 학교 폭력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쓸 만큼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이다. 학교 폭력 장학사, 학교 폭력 예방 전문가이며 [올 어바웃 학폭], [혹시 최우성 장학사만큼 학폭을 아시나요?] 등을 저서하였다. 그러면서도 교육의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교육전문가이다. 한국 교사 학회를 설립하여 교원들의 연구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미래 교육], [수포자도 수학 1 등급을 받을 수 있어], [과정 중심 평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 매뉴얼] 등을 저서하였으며 지금도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온라인 수업/ 미래교육을 열다'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최우성 교사의 이력을 보면, 학교 폭력에 대해 많은 상황을 겪다 보니 현장 파악과 함께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진심 어린 교사의 마음이 전해진다. 이 책 또한 학생들 간의 사소한 장난, 갈등, 오해 등이 폭력으로 변질되는 모습, 해당 학교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관련 학생 및 보호자의 상처와 안타까움 등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학생, 학부모, 학교 선생님, 교육청의 장학사, 주무관, 갈등 중재자 등에게 본인의 경험이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폈다고 한다.

이 책은 학교 폭력의 정의, 유형, 최근의 현황을 설명해 주어 학교 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폭 심의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주어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시 학폭 심의 절차와 어떠한 과정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한 88문 88답으로 현장의 궁금증들을 법적 조항 내용과 함께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않길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 피해에 대응하고 상처를 덜 입게 하기 위해 쓴 작가의 진심 어린 이 내용들이 법적 내용과 과정을 알고 역이용하고 악용하는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염려도 들어, 독자로서 추가적인 노파심도 강조해 본다.

학교 폭력은 '학교 내. 외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

학교 폭력의 유형에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 갈취(공갈),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이 있다.

신체폭력이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가벼운 몸싸움부터 심각한 신체적 손상까지 다양한 양상이 있다.

언어폭력은 욕설, 패드립, 저격 글, 협박, 유언비어 등을 의미하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사이버 언어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언어폭력은 어떠한 형태라도 대응할 경우 쌍방 가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아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

금품 갈취는 사안에 따라서 얼마든지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고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뺏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

강요는 뺏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로 사과를 요구하는 행위로 언어폭력과 함께 발생하는 상황이 많아 언어폭력과 함께 조치되는 경우가 많다.

따돌림은 주로 괴롭힘을 동반하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학부모, 교사들이 학교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유형이다. 가해학생도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학교나 가정에서 따돌림은 학교 폭력임을 인식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폭력은 강도 높은 학폭 사안이며, 학교장 및 교직원에게는 직무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 112, 117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때 신고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피해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물론 피해 학생 측에게 신고의무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하고, 피해 학생의 프라이버시는 특별하게 철저히 보호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이버(성) 폭력은 합성사진을 업로드하거나 노출 사진, 음란물 등을 전송 및 요구하는 행위이며,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조치는 무겁게 내려진다. 이 또한 언어폭력처럼 대응할 경우 쌍방 가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된 자료는 반드시 증거자료로 확보하여 저장해 두어야 한다.

전국 초. 중. 고 학생 4% 대상으로 2022년 학교 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자 중 10명은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하며 나이가 어릴수록 피해 응답률이 높았다고 한다. 학교 폭력 피해 유형 중 언어폭력이 69.1%로 가장 높았으며 그중 초등학생이 피해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가해 이유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1위라고 한다. 이런 결과처럼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 생각할 힘이 아직 부족한 어린아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언어폭력을 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회생활을 배워가는 어린아이들에게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마음가짐과 말투를 갖는 것부터 가르쳐 주어야 할 부모와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며 그것을 발판으로 바른 성장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학교 폭력을 줄이기위한 선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겪으면서 사이버 학교 폭력이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 수업을 병행한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고 학생들 간에도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서 장난이나 호기심이 발동하고 쉽게 자제력을 잃어버려 사이버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저자는 학생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교육계가 나서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을 연구하고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사이버 학교 폭력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도 학교에서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태도를 교육하여 이끌어주어야 함이 학교 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나아가 더불어 사는 사회 전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이 한 번 더 강조된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발생했다면 그 후 처리와 대책 역시 중요하다. 학교 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 학교 폭력 심의 절차 등을 미리 알아두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 좀 더 차분히 대처하고 차근차근 조치할 수 있을 것이다.

※ 학교 폭력의 심의 절차

1. 신고 및 접수

학교 폭력이 감지되거나 인지되면 학교장에 보고하여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초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더 중대한 범죄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평소 때 아이들을 잘 살펴본다면 학교 신고 방법 - 교내 - 구두, 신고함, 설문조사, 이메일, 홈페이지, 휴대전화, 포스터 부착

- 교외 - 112 경찰청,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 학교전담 경찰관 (SPO)

신고는 피해 학생 본인, 피해 학생의 얘기를 들은 자, 목격자, 가해 학생으로 가담한 관련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실질적으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늦추는 경우가 많은데, 늦어질수록 사건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신고하는 것이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깨진 유리창 이론'(유리창 파손과 같은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그 일대가 무법천지로 변한다는 이론)처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에 신고하여 대응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폭력 문화를 뿌리뽑을 수 있다고 한다.

2. 사안 조사

학교의 장이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 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학교 폭력 전담기구의 역할은 학교 폭력 신고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신고받은 사안을 기록. 관리하는 것이다.

사소한 폭력이라도 학교 폭력으로 신고된 것은 접수하며,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일자, 통보 방법도 기록한다. 신고된 사안은 자세히 내용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이때 피해 입은 사실, 가해한 사실, 목격한 사실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폭력을 초기에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징후에 해당한다고 해서 학교 폭력의 피해 및 가해 학생으로 특정 지을 수는 없으므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3.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심의

전담기구의 심의 결과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 폭력의 경우에 학교의 장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요건 - 1. 2주 이상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제'는 2019년 9월 도입되었고,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학교장 자체 해결 비율이 자치위원회 심의율보다 해결된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한다. 중대한 학교 폭력 사안은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화해와 갈등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의 장은 관련 학생 및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과 진정한 교육적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 조정 등의 분쟁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

4. 심의위원회 개최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지 않아 심의를 요청한 경우 혹은 피해자 학생이나 보호자가 심의를 요청한 경우,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게 된다. 심의 전까지는 관계 회복, 갈등조정, 분쟁 조정 등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

심의는 대면이 원칙이며,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의해 심의가 진행된다.

기본 판단 요소 5가지(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의 정도)에 기준하여 0~4점까지 5단계 점수를 부여한다. 판단 요소의 판정 점수의 합계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1~9호까지의 선도 조치가 내려진다.

5. 조치 결정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 - 학교 내외의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다.

피해자의 치료비는 가해자의 보호자에게 있으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 도는 시. 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가해 학생 교육. 선도 조치 - 서면 사과 (실질적으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진심 어린 서면사과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불필요한 내용을 써서 오히려 피해 학생이 상처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더 이상 선도. 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

6. 조치 이행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결정이 나면 교육장은 피해 측과 가해 측 그리고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조치 결정을 보고한다.

7.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

피해 학생은 본인이 받은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이 받은 선도조치에 대해, 가해 학생은 본인이 받은 선도조치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관할 교육청의 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저자의 현장에서 힘겹게 겪고 실천해온 노력, 학교 폭력에 관계된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 등 이들을 위하는 진심어린 마음, 미래를 위한 변화를 간절히 촉구하는 마음 이 모든게 느껴진다. 그동안 많은 학폭에 노력을 기울인 저자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표해본다. 학교 폭력에 대해 제대로 알고 보호받고자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 관심있는 이들도 모두이 책을 읽어보길 추천한다. 마땅히 보호 받아야할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 학부모들에게 힘이 될 것이며 현장에서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 아이들이 바른 생각과 인성, 태도를 갖도록 가정과 사회에서 아이들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계기로, 나와 내 가정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다듬어본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 지원을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주관적인 견해가 담긴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