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이 시대에 누굴 도울 것인가! 구체적 방법제시하다

10등급 국민 - 우리시대 강도 만난 사람들
김철호.임태영.김옥연 지음 / 대장간 / 2015년 9월

『 10등급 국민 』

저자 : 김철호, 임태영, 김옥연

출판 : 대장간 2015년 4월 30일 출간

Q: 이경PD, 한은희 권사

A: 조성배목사(반석중앙침례교회)

아래 내용은 김철호 목사님, 김옥연 목사님과 함께 방송한 내용을 조성배목사가, 정리한 내용과 책 내용을 정리한 것 입니다.

Q1 오늘은 사랑의 뜰 안에서 어떤 책을 소개하여 주시나요?

A1 조성배목사: 오늘 소개하는 책은 기독교의 사랑으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속에서 소외되고 희생된 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돕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2015년 현재 한국의 가계부책는 총 약1130조라고 합니다. 빚을 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가정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심각한 현상은 소설속에 나오는 현실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도, 내가 아는 친척가운데, 혹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보통 부채가 증가하여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신용불량, 파산, 이혼, 가출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사회적 자본주의 시스템의 희생자, 부적응자, 약자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울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은 것입니다. 10년간의 기록을 책으로 펴낸것입니다. 각종 악성 채무에 실다리는 분들을 다시금 예수의 사랑으로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사회구성으로 되돌려 보내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책 제목은 <10등급 국민> 저자들은 김철호목사님, 김옥연 목사님, 임태영이사님입니다. 출간은 도서출판 대장간에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대표 저자 김철호 목사님이 함께 나오셨습니다. 그간의 이야기와 책 이야기를 함께 직접 해주실 것입니다.

Q2 오늘 『 10등급 국민 』의 저자를 알려 주시죠.

A2 이책의 저자는 3분입니다. 먼저 김철호목사님은 사회적협동조합 민생네트워크 <새벽> 상임이사이며, 마당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김옥연 목사님은 사회적협동조합 민생네트워크 <새벽> 이사장,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목사)입니다. 임태영 이사님은 사회적협동조합 민생네트워크 <새벽> 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부설 무료법률구조센터 상담간사입니다.

Q3 < 10등급 국민 > 책제목이 좀 특이한데 생소합니다. 10등급 국민 무슨 뜻인가요 ?

A3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개인의 신용등급을 1-10까지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10등급은 가장 낮은 최하 등급입니다. 10등급은 모든 채무를 국가로부터 인정받아 파산한 사람들을 부르는 등급입니다. 이분들은 5년동안 10등급에 머물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때 가장 높은 이자를 내어야 합니다. 결국 신용거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결국 빈곤의 악순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아서 계속 빈곤층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Q4 < 10등급 국민 >에서 등장하는 저자들의 공통점은 < 새벽>이란 기관입니다. 대전에서 활동하는 기관같은데 10등급 국민과 새벽이란 기관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

A4 저자는 대전근처에서 마당교회를 개척하면서 <사회선교> 즉 빈곤층을 도울 방법을 놓고 기도하다가 IMF로 직장을 잃거나, 파산을 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어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은 하나님나라 운동으로 이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성서의 신앙을 가르치고, 자살과 이혼, 가정 파탄에 이르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돕는 일을 합니다. 악성채무를 끊도록 도와주고, 더 이상 채권추심이나, 독촉, 협박을 법의 테두리안에서 면책하도록 파산을 도와주며 다시금 재무설계와, 소비지출의 합리성을 갖추도록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이사장으로 김옥연 목사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간사로 활동하는 임태영이사님과 협동조합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Q5 <10등급 국민 > 책 내용안에 구체적인 사례를 한가지이야기 해주셨으면 합니다. ?

A5 가장 인상깊은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오는 18가지 사례이야기중에서 첫 번째 철수(가명)씨 이야기입니다. 작은 사업을 하다가 IMF로 사업이 망하게 되고, 건강이 안좋아져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지만 결국 악성 채무만 남아서 빚에 쪼들리고 계속적으로 카드빚만 늘어가다가 결국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2-3개월간 자살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약국을 돌며 쉬면제를 모으다가 D-day가 다가와서 버스를 타고 자살장소로 가다가 우연히 대전 역앞에 내려 새벽을 홍보하는 전단을 보고 새벽에서 상담을 하고 파산의 도움을 받아 죽음을 면한 이야기입니다.

파산을 하는데도 300만원 가까운 법률비용이 들어가니 파산을 위하여 또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예수의 사랑으로 <새벽>이 새로운 인생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은 갚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게으름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회구조적인 모순 즉 아무리 일해도 빚을 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빚의 악순환으로 도저히 빅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합니다. 최소한 어떤 죄라도 자살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파산을 통하여 빚을 면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Q6 김철호목사님 <10등급 국민>의 내용 처럼 지난 10년이 목사님 한국사회의 약자들에게 기독교정신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더 근원적으로 사회가, 개인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나요

A6. 파산법은 국가가 자본주의 사회의 제도의 모순을 알기에 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파산법은 고대로부터 존재했습니다. 한국은 1962년 파산법이 시행되다가 <통합도산법>[ 統合倒産法 ] 으로 2005년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도산법은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채무자들의 신속한 회생을 돕기 위해 기존의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을 한데 묶어 만든 법률>입니다.

정식 명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다.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채무자들의 신속한 회생을 도울 목적으로 기존의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 등 도산3법을 한데 묶어 2002년 11월 시안을 마련하였다.

기존의 도산 관련법을 통합해 법원의 인가를 받아 기업이나 개인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법률로, 기존의 도산 관련법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기존에는 회사정리법이나 파산법 가운데 어느 한 쪽을 택해야 했으나, 통합도산법에서는 회생 절차만 밟으면 된다. 둘째, 기업회생과 관련해서는 화의제도를 폐지하되, 기존 경영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채권인단이 추천하는 법정관리인들의 경영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셋째, 부실기업 사주들이 파산을 신청한 직후 자산을 고의적으로 친족들에게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부인권(否認權)의 범위를 확대하고, 효력범위도 파산신청 전 60일에서 1년으로 자산거래 기한을 넓혔다. 넷째, 개인회생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가 5년 동안 빚을 성실하게 갚을 경우 파산을 면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무조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직업에 종사하게 하면서 빚을 더 많이 갚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기업의 도산법 체계를 간소화하고 절차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채무자에 대한 과잉보호가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통합도산법 [統合倒産法] (두산백과) 참고

Q7 <10등급 국민>은 어떻게 보면 21세기 구체적 기독교 사회개혁 참여 프로그램인데요 ?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강도만난를 구해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생네트 워크 새벽이 이런 일을 하는 기관인데요 ?

A7 사회적 협동조합 민생네트 워크 새벽이 하는 구체적인 일은 저소득 소회 계층

주민들의 민생 지킴이로서

1) 개인파산면책 및 회생상담을 합니다. 가계 채무상황을 진단하고 소득과 특성에 맞는 신용회복제도를 안내합니다. 개인파산 및 회생에 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로 상담을 하고 해결합니다.

2) 가정 재무 관리 상담을 합니다. 소득, 자산, 부태의 건전성 확립, 가계 수지 균형, 소비의 질적 전환등 가구 소득과 특성에 맞는 건강한 가정재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가구 소득과 특성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보험/ 금융상품 살빼기를 도와드립니다.

3) 자립및 공동체 (협동조합) 창업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활동동아리를 통하여 창업계획을 육성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정보와 지원을 합니다. 소액대출과 회원상호간의 부조사업(공제)을 돕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불러주시면 새벽은 직접 가서 상담과 도움을 드립니다.

문의 042-255-9413 sb9413@daum.net 그리고 직접 센타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Q8 10등급 국민에 처해있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듣거나, 이웃의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하나요 어떻게 민생네트 워크 새벽과 연락할 수 있나요?

A8 요즘은 청년층 빈곤과 악성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빚쟁이가 많습니다. 어느 누구나 그렇지만 악생부채의 시작은 카드입니다. 미래수입을 계산하여 미리 지출을 늘려 놓는 것입니다. 카드는 한가지만 사용해야 합니다. 적정선을 넘으면 문제가 즉시 발생합니다. 대부분 신용불량자들의 한결같은 원인은 대책없는 카드 남발입니다.

1997년 IMF 이후 묻지마 카드 발행으로 전국민이 보통 개인당 7-8장의 카드를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본계 조폭의 싼 자금이 들어와서 현재 대부업체들의 90%정도가 일본계 자금입니다. 일본은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니 한국으로 진출하여 연 66%까지 이자연체율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보통 20-30%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일본계 자금이 서민 경제의 등골을 휘도록 하며 카드나 소액자본 대출시장을 거의 다 잠식했습니다.

청년희년운동으로 2016년 봄 사회적기업 민생네트 워크 새벽도 그곳에 참여하여 젊은 청년 대학생층의 신용불량과 경제적 문제 인식을 키우려고 합니다.

Q9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회문제를 가르쳐야 할까요?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런 경제, 사회적 문제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도와야 한다고 김철호목사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

A9 수입에 맞는 지출생활을 가르쳐야 합니다. 미리 돈을 저축하여 사용하는 습관을 들도록 목회자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어쩔수 없이 카드를 사용할때는 한도를 정하여 한가지만 사용해야 합니다. 노동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에 비하여 지출을 늘리는 것은 문제입니다. 노동의 양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빚을 지게 되고 악성대출 카드를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발전은 철저하게 인간의 노동력을 기초로 발달합니다. 잉여자금이 생길때 발생하는 자본의 축적은 불가피합니다. 현대자본주의 무한 경쟁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이 경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약자들에게 악한 구조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구약성서의 희년사상은 바로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고대사회에서 토지의 불균형은 같은 민족 같은 인간을 노예의 상태로 전락시킵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그 불균형 상태를 바로 세울 수 있나요? 성서신앙입니다. 오늘날 제도가 발달하여 국가법으로 통합도산법을 만든 이유도 다시금 빚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하여 빛으로 시민들이 나아와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 하는 것입니다. 빚으로 인한 가정의 파탄과 개인의 정신, 신체의 문제들의 급속한 확대는 사회전체의 문제, 국가경쟁력 약화의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 제도상의 문제를 빨리 깨닫고 그런 위험속으로 빠져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어 빨리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강도만난 유대인을 누가 도왔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의 눈치를 보다가 길에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죽어갑니다. 법을 논하기 이전에 생명을 논해야 합니다.

Q10 누가 < 10등급 국민을>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여 주시죠 ?

A10 저는 먼저 교회의 목사님 전도사님 사역자들이 읽었으면 합니다. 교회안에 신용불량, 파산의 문제에 직면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교회에서는 낙오자로 취급하거나, 손 놓고 아무런 도움(대책)을 세워주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알고, 이런 분들이 고민과 아파할 때 이 책이 아주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의 굴레와 악성 채무의 구덩이에서 일으켜 세울수 있을 것입니다. 이 10등급 국민은 21세기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거품을 거두어 내고 현실을 보게하며, 교회들이 아파하고 절망에 빠진 성도들에게 구체적 희망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