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욘서평] 광란의 황제 대통령제2

광란의 대한민국 황제대통령제 2 - 직선제의 부활부터 미래의 대한민국까지 ㅣ 광란의 대한민국 황제대통령제 2
조해경 지음 / 앤길 / 2016년 11월

광란의 황제 대통령제

 원하지 않게 정치에 관심이 많아지는 때이다.  황제 대통령 1권을 읽고 싶었는데 나에게 온 책은 아쉽게도 2권이었다. 1권은 이승만부터 전두환대통령까지 2권은 노태우부터 현재까지이다. 2권은 이것이 대안이다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노태우대통령부터 현재 박근혜 대통령까지의 대통령의 업적,통치방향. 잘잘못이 연구사정리처럼 정리되어 있는 책이다. 잘 정리되어 있어서 재미있게 읽었다. 그런데 읽으면서 새로운 관점이나 평가가 없어서 조금 당황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수의 관점에서 썼구나 하고 느껴졌다.

이명박 정부를 아주 높게 평가했고 박근혜정부도 나쁜점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약간 당황해 하면서 읽었다. 노태우 정부가 거둔 성과는 나도 인정하고 싶다. 전두환. 노태우는 부정
축재를 많이 하고 국민들을 억눌렀는데 그 덕분인지 경제는 급성장 했기
때문이다.

 재밌었던 대목은 '김종필'관련이다. 삼김중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는 분이다. 삼당합당때 김영삼에게 동조하고, 당에서 내쫓기는 모습을 보고 김영삼의 결단성을 볼 수 있었고 좀 너무한것이 아닌가도 싶다. 현대사 흐름을 다 맞이하고 있었던 김종필은 현재도 박근혜와 친척이다.

자서전을 쓰셔서 솔직한 심정을 많이 털어놓으면 좋겠다.

 노무현정부에 보수와 진보가 많이 분열하였다고 비판한다. 시민단체가 많이 양산된 때가 노무현정보라고 한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나쁜것인가? 관변단체가 늘어나는 것은 예산에 악영향이겠지만 시민단체들이 국민의 역할을 대변해준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나도 시민단체를 하나 후원하고 있다. 역사문제연구소가 그것이다. 

 그러나 진보의 한계가 있기때문에  패배하고 보수가 다시 집권한것인가 싶다. 그리고 IMF를 조기 졸업한 김대중정부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반쪽자리 극복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읽고 인간적이고 그렇지만 판단은 확실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났다. 최근 영화 무현 두도시 이야기가 떠오르기도 하고 말이다. 눈시울을 적시면서 보았다. 지금과 너무 비교되어서 말이다.

 이 책을 덮으며 대통령제의 한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황제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이다. 한 사람에게 막강한 권한이 가고, 사적인 피부시술도 세금으로 하고, 근무시간에 관저에 머무르면서 눈뜨고부터가 출근시간이라는 억지를 부리는것을 그만 보고 싶다. 내각제로 바꾸자는 건의는 왜! 아무도 안하는
것일까. 문재인이 주장하는 4년중임제도 일견 필요없어 보인다.  언제가 필요한 개헌

다음 정부에는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이 책이 시사하는 바가 아닐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