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율리 체 외 지음, KATH(권민지) 그림, 배명자 옮김 / 다산어린이 / 2024년 7월

불공정함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우리를 위한

우리에 의한

우리들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언젠가 아이들 방학에 법원을 직접 볼 수 있는 체험을 한적있다. 실제로 법원을 방문해서 법복을 입고 판사의 지휘봉과 변호사의 자리에 앉아보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체험한 적이 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로 많은 인원이 참석할수 없고 정숙해야 하는 장소이기에 대단히 주의하며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생소한 법원을 간 기억이 난다.

어느 사회든지 크고 작은 범죄는 매일 일어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특별한 직책을 만들어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형사사법 절차'를 만든다.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억울함 없이 보호를 받기 위해 법은 꼭 필요하다. 독일 베스트셀러 작가와 현직판사가 공동집필하고 독일 아마존 사회정의 분야 베스트셀러이며 국내 현직 판사, 검사의 강력추천도서가 바로 < 우리들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자 독일의 법학자와 법조인인 두 저자가 형사사법에 대한 소중한 원칙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야기로 된 책을 만들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법은 독일법을 참고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책에 나오는 모든 절차와 원칙이 우리나라의 재판과 꼭 들어맞는다고 하니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형사사법을 경험하기 좋은 책이다.

 

" 누가 또 내 슈퍼 샌드위치를 훔쳐간거야?"

6학년 A반의 마리에는 반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여학생이다. 마리에의 간식인 슈퍼 샌드위치는 마리에의 엄마가 매일아침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 갈색포장지에 싸주는 음식이다. 그런 마리에의 간식이 이번 주만 벌써 두 번이나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마리에의 가방뿐 아니라 다른 친구의 가방에 몰래 숨겨둔 마리에의 슈퍼샌드위치는 여지없이 사라지게 된다.

 

"세상에 도난 사건이라니 !! 내가 범인을 꼭 잡을 거야!! "

아빠가 경찰인 토르벤은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나선다. 마리에 슈퍼 샌드위치 도난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토르벤은 6학년A반에서 벌어진 도난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두발로 뛰며 나선다.

"샌드위치 하나 없어진 것 갖고 웬 난리야"

반에서 1등을 놓쳐 본 적 없는 미카는 평소에는 말이 없지만 샌드위치 도난사건의 범인으로 콘라트가 몰리자 변호인으로 나선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얼마전에 전학온 콘라트다. 콘라트의 뒤를 실시간으로 쫒던 토르벤의 목격으로 교실에서 마리에의 가방에 손을 넣고 있는 모습이 현장에서 발각되고 콘라트는 현장범이 된다. 그리고 전교학생들에게 슈퍼샌드위치의 범인이라는 낙인으로 공개적인 놀림과 조롱, 학교의 수치가 되어버린다.

" 멍청이가 멍청한 짓을 했다!"

"그 애기 들었어? 콘라트가 이전 학교에서도 물건을 훔쳐서 강제 전학을 당했을지 모른대."

콘라트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변명을 하기보다는 침묵으로 그 상황을 이어가다 오히려 더 큰 오해와 편견을 불러와 친구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된다. 콘라트의 사건이후 미카는 콘라트의 모습이 어쩐지 슬펐고 거의 절망스러워 보여 마음이 편치 않았다.이런 상황을 표현할 적절한 단어 부당함! 자신이 당하지 않은 일에 부당함을 느끼며 마음이 불편한느낌은 미카도 처음이었다. 그래서 미카는 말한다.

"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판이야. "

과연 누가 마리에의 슈퍼샌드위치를 훔치고 범인은 콘라트가 맞을까? 아이들은 의심받는 콘라트를 범인인지 아닌지 밝혀내기 위해 어떤 진실과 증거들로 재판을 이끌어갈까?

 

아이들은 모두 형사재판 영화를 함께 보며 판사, 기록관, 검사,피고인,증인, 법정경찰등 형사재판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기록하며 법정을 꾸리게 된다. 그리고 그 역활에 맞는 용어와 해야 할 말들을 검색하며 준비한다. 또 아이들이 직접 수사하고 재판을 열어 판결에 이르는 과정속에서 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각 역할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

재판받을 권리

피고인의 부인할 권리와 변호받을 권리

합리적 의심의 배제

법관의 기피,회피

비록 초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절대로 지나칠수 없는 묵직한 교훈을 준다. 평화로운 삶이 위협받는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것이 법이라고 한다. 이 책을 통해 ' 형사사법'은 우리가 서로를 더 믿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고안해 낸 슬기로운 발명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정의 ' 또한 범인을 잡아 벌을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누구도 함부로 의심받거나 섣불리 배제되지 않으며 억울함과 편견에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책의 또 하나의 재미는 바로 부록이다. 부록에는 형사소송절차를 Q&A로 잘 설명이 되어있고 작품 속 법 개념이 잘 요약되어 있어 꼼꼼이 읽어두면 좋은 내용들이 가득하다. 이 책은 비록 독일의 재판과정을 그린 과정이지만 미래의 법조계를 꿈꾸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와 재판에 대해 미리 들여다보고 재판에 대해 공부할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책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반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을 가지고 역할을 분담하고 법정의 모습을 갖추고 모의재판을 열어보는 것도 추천한다.

[출판사로부터 도서 협찬을 받았고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작성함]

태그#편견#재판#형사사법#무죄추정의원칙#형사재판#법정#불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