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살리는 특별한 세금

지구를 살리는 특별한 세금 - 방귀세부터 탄소세까지 환경을 지키는 세금 이야기 ㅣ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 11
전은희 지음, 황정원 그림 / 썬더키즈 / 2022년 9월

방귀세부터 탄소세까지 환경을 지키는 세금 이야기

- 지구를 살리는 특별한 세금

썬더키즈



우리는 많은 세금을 내고 살고 있다. 대부분이 우리가 소비하는 것에 대한 세금이다. 지금부터 알아볼 세금은 환경을 지키는 세금에 관한 것이다. 방귀세부터 탄소세까지 환경을 지키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에 아이는 즐거워하며 책을 접한다. 어른인 나도 알고 있는 세금이 몇 안되서 아이랑 같이 끄덕끄덕 하며 책을 함께 살펴보았다. 아이가 정말정말 흥미를 가지고 궁금해 하는 세금은 바로 방귀세와 반려동물 보유세이다. 똥과 방귀소리만 들어도 좋아하는 남자아이여서 일까? 특히나 방귀세는 소를 100마리도 넘게 키우는 외할아버지가 소들의 방귀세를 많이 낼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사료값도 많이 든다는 할아버지의 하소연을 늘 흘려듣지 않고 나중에 소의 사료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게 뭐가 있을지 자기가 꼭 만들어 낼 것이라며 할아버지를 위로하던 아이이다. 그리고 반려동물 보유세는 아이가 어른이 되면 고양이를 많이 키우는 집사가 될 예정이라서 세금 걱정을 미리 한다. 그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세금은 뭐가 있을까?
이 책의 저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는 없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했다고 한다. 어른인 우리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환경세를 직접적으로 내는 특별한 세금은 없는 듯 하다. 목차에서 보듯이 정말 많은 세금이 환경을 위해 모여지고 있다. 이름만 들어도 대충 무슨 환경세일지 짐작은 간다. 어떠한 경로로 이런 환경세를 내는지 또 어느나라에 해당하는 것인지 ,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고 어디에 쓰이는지 책에는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일회용 나무 젓가락세 / 빗물세

*소방귀세 / 자동차 주행세

*비만세 / 반려동물 보유세

*도시세 / 탄소세

아이가 궁금해 하는 방귀세는 에스토니아의 이야기다 에스토니아에서 배출하는 메탄가스 배출량 25%가 소가 배출하는 메탄가스라는 것을 알고 2009년 연간 소 한마리당 100달러 (한화 13만원)의 방귀를 걷는다고 한다. 근데 왜 소만 방귀세를 내는 걸까? 그것은 삼킨 먹이를 게워 내어 다시 먹는 반추동물 중 소의 위가 4~5개나 되고 위에 먹이를 저장했다가 다시 소화화는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생켜 트림과 방귀에서 모두 메탄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반추동물인 소, 양, 염소의 메탄가스 전세계 배출량의 37%중 소가 25%를 차지한다고 하니 소에게만 방귀세를 물리는 것은 당연하다. 외할아버지의 100마리에게 방귀세를 물리면 일년에 1300만원의 방귀를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축산업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료걱정과 방귀세 걱정에 걱정만 두배로 늘 예정이다. 축산농가를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 좀 더 미래에는 방귀세의 비중이 좀 줄어들기를 희망해 본다.
얼마전 논술 수업에서 패스트푸등에 대한 내용을 공부한 아이가 이젠 햄버거를 먹지 않겠다고 한다. 빵과 그 사이에 들어가는 패티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보관하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도 설명 해 준다. 햄버거 한개를 먹으면 약 5제곱미터의 숲이 사라진다고 한다. 빵사이의 고기를 위해서는 열대우림의 나무를 베고 그자리에 목장을 만들어 소를 키우기 위해서다. 또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체곡물의 70%가 소등 가축의 먹이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만세 법안이 발의 됐지만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비만세가 부과되면 페스트푸드 음식의 소비가 줄어들지 과연 의문이다.
요즘 우리 생활에서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다. 반려동물에 세금을 부과 한다면 우리 나라의 전체가구 30%가량이 반려동물세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정부에서도 검토 했었고 현 정부에서도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다. 이런 반려동물세가 사용되는 곳은 동물학대를 막고 동물을 보호하는 것과 반려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반려동물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한 환경부담금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아직 찬성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지만 곧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 보유세가 자리 잡아서 유기동물 관리나 동물학대 예방에 좀더 적극적인 예방의 방법이 마련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환경오염의 심각성 만큼이나 다양한 환경세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유지가 지구의 온난화를 줄이고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으로 자리잡아야 할것이다. 또한 미래 우리아이들의 삶에 기후변화로 인한 어려움이 줄어들기를 기대해 본다. 이 책은 주제별로 토론 수업을 통해 찬반을 나누어 토론해 보면 좋을 주제들이 많다. 세금의 정당성과 함께 왜 이런 환경부담세금들이 필요한지 한번 더 생각해보기 좋은 책이다.





[출판사로부터 도서 협찬을 받았고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