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을 말한다를 읽고

국정원을 말한다 - 국민은 왜 국정원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가
신경민 지음 / 비타베아타 / 2013년 9월

 2012년 12월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선거에 관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사건이 있었다. 대선 정국이 그대로 '국정원 댓글'로 인해 혼란 속에 있었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올바른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선거가 가장 큰 기회일 것이다. 국정원이 이러한 기회를 국민에서 빼앗아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헌법에서 공무원을 비롯한 국가 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참여을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을 무시한다면 민주사회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언 론인이었던 사람이 외압으로 자리에서 물러나서 국회의원이 된 그는 현재 법사위 소속이고 국정원 선거 개입을 국정조사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에도 있었다. 당연히 그 이후에 이루어진 국정원 사건 청문회에도 직접 참여했다. 다시 말해 그는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 책은 전체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4부까지는 국정원 선거 개입을 둘러싼 정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국정원 개혁에 관한 것은 5부에 나오는데 사실 그 내용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책의 목적은 본디 국정원의 문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인 것 같다.

  그리고 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료를 제시해 사실을 전달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기에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도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자신과 정치적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반대쪽 주장에 대해 귀를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견 교환을 통해 올바른 제도와 방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100자평]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 ‘가카 빅엿’ 양심 판사, 사법개혁의 꿈을 안고 소통하다
서기호.김용국 지음 / 오마이북 / 2012년 7월

얼마 전 필리버스터 직후 자신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한 서기원판사가 생각한 사법체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를 읽고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 ‘가카 빅엿’ 양심 판사, 사법개혁의 꿈을 안고 소통하다
서기호.김용국 지음 / 오마이북 / 2012년 7월

 서기원판사는 지난 2009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당시 대법관을 비판한 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 빅엿'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 이슈가 돼 일약 '국민판사'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판사직에서 물러나 이후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나서 당선됐다.

그리고 2016년 26일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자신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불출마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 책은 서기원판사의 삶 가운데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서기호 판사와 김용국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직접 만나거나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이뤄진 긴 인터뷰를 바탕으로 구성한 책이다.

이 책은 사법 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도 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100자평] 말과 권력

말과 권력 - 레토릭에서 의사소통 민주주의로 ㅣ 유민 문화총서 3
이준웅 지음 / 한길사 / 2011년 12월

이 책은 말을 통해 권력이 형성되는 과정을 원론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나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서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여 올바른 가치를 만들어 내는가와 말의 실천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게된다.

말과 권력을 읽고....

말과 권력 - 레토릭에서 의사소통 민주주의로 ㅣ 유민 문화총서 3
이준웅 지음 / 한길사 / 2011년 12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사회는 토론(말) 없이 지도자의 판단에 의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말은 방해가 되고 문제를 만들어 낼 뿐이 아니라 방해물에 불과한 것이다.

어떤 사회는 말을 통해 서로 간의 생각이 동일한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여기서 공통 분모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집단적 결정을 내리는 것만이 권력은 정당성을 부여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말과 권력>이라는 책은 말을 통해 권력을 형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두 사회가 다른 제도와 가치 체계를 갖게 된다.

이 책을 읽고 생각나는 것은 요즘 우리 사회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한 사람은 말이 없어 정당한 권력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일부 정치인들은 말을 통해 권력은 형성하지만 실천이 없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한다. 조그마한 집단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든 모임이든 조직이든 말을 통해 올바른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여기서 말을 통해 권력이 형성되는 과정을 원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실천의 문제도 제기했으면 하는 점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