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결은 정당한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ㅣ 김영란 판결 시리즈
김영란 지음 / 창비 / 2015년 11월

 □ 대법원의 판결은 정당한가?

■ 이 책은?

 이 책은 여성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씨가 대법관으로 일할 때 판결에 참여했던 10대 논쟁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저자는 자신이 대법관으로 지낼 때 본인의 판단이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다시 되짚어보며 사건과 생각을 나열한 책이다.

 저자인 김영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녀는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된 사람이다. 2004년부터 6년간의 대법관 생활을 한 그녀는 '김영란법'으로 우리에게 친숙하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이 법은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대가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에 파장을 불러왔지만 소수자를 위한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약자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노력해왔다.

 저자가 쓴 이 책에는 총 10개의 논쟁을 담고 있다.

- 김 할머니 사건

- 삼성 사건

- 포털사이트 명예훼손 사건

- 양심적 병역거부와 K군 사건

- 상지대 사건

- 성전환자 성별정정 사건

- 호주제 폐지 이후의 관습법

- 새만금, 천성산, 4대강

-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

- 퇴직금 분할지급  사건

 모든 논쟁을 다 다룰 수는 없고, 하나의 논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 리뷰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