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시장 경제에 정치적 이념을 도입하는 오류적 발상

진보를 위한 주식투자 - 광수네 복덕방, 모두의 투자 이야기
이광수 지음 / 21세기북스 / 2025년 12월

이광수의 <진보를 위한 주식투자>는 시장 경제의 자율성과 합리적 투자라는 본질의 차원에서 비추어볼 때, 상당히 '이단적'인 책이다. 주식 투자라는 인간의 자연적 욕망과 합리성에 기반한 경제 행위를 목적론적인 연대행위의 수단으로 재구성하는 데서 오는 논리적 오류와 억지스러움이 결과적으로 이 책의 문제점과 한계로 연결된다. 

이 책이 범하고 있는 오류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투자와 정치적 목적론의 부자유스런 결합 (정치화의 오류)

투자의 본질은 '수익 극대화'와 '리스크 관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진보'나 '사회 정의' 같은 정치적 가치를 덧씌우는 것이 위험한 발상으로 우선 대두된다. 자본시장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특정 진영의 세력 확장이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는 점이 이미 지나친 선동적 서술인 것이다.

2.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

'주주 행동주의'를 진보적 가치와 연결해 강조하는 점을 두고, 기업의 경영 판단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기업의 자율적 경영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특히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기업을 압박하는 행위가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보다는 대중의 감정적 호응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접근'으로 비춰진다.

3. 시장 논리가 아닌 '선과 악'의 프레임

주식 시장의 등락을 단순한 수급과 경제 지표의 결과가 아닌, 특정 기득권의 농단이나 불합리한 구조 탓으로 돌리는 논리가 다분히 작위적이고 선동적이라 할 것이다. "우리(개미/진보)가 뭉쳐서 시장을 바꿔야 한다"는 식의 서사는 투자자들에게 냉철한 분석 대신 감정적인 적대감을 심어주는 면이 있다. 동학개미니 서학개미니 하는 말처럼 이젠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 시장의 수급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임을 저자는 간과하고 있다. 

4. 개인 투자자의 위험 방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개인 투자자들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경우, 시장 상황이 급변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이 떠안게 된다. 이는 현행법상 '정치적 영향력을 얻기 위해 개인의 자산을 담보로 도박을 거는 행위'로 판정될 수도 있는데, 이는 타인의 투자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새로운 방식의 '주식 리딩방'에 해당하는 투자 유도 행위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비판은 경제적 의사결정에 이념이 개입되는 순간 시장의 왜곡이 발생하며, 이는 결국 투자 생태계 전체의 비효율과 경쟁력 저하는 물론, 예기치 않은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을 초래한다는 우려에 기반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정치적 목적으로 조성되었던 소위 '장하성 펀드'가 시장에 어떠한 왜곡과 오류를 범했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주식 리딩방의 바람잡이 주인은 믿고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점도 독자들은 명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