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보니 의회가 행정부를 평가하는 게 맞더라

시사에 훤해지는 역사 - 남경태의 48가지 역사 프리즘
남경태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3년 1월

국회와 행정부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기관일까? 나는 행정부라고 생각해왔다.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국회의원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역사를 보니 그 반대였다. 

민주주의가 먼저 발달한 서양에서 의회는 시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법을 제정했다. 매일 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의회는 휴정하는 기간동안 법을 집행할 행정부를 구성했다. 대통령/수상 이하 행정부 공무원들은 의회의원들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왕정의 전통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민주주의가 들어왔다. 그래서 대통령/수상이 종종 과거 왕이 누렸던 권위와 특혜를 누린다. 이건 민주주의 기본정신에서 빗나간 모양이다. 시민들은 의회를 통해 행정부를 감독하고 대통령을 비롯 공무원들을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 전 대한민국은 그걸 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