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동원 지음 / 미래의창 / 2016년 2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으나 한국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들으니 말입니다. 더 힘든 시간이 오고 있고 그 것이 우리 미래라고 하니 더 심난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밝은 모습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였지만 그런 모습은 찾기 힘들고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 잘 준비를 해서 불황의 시대를 잘 이겨내야 한다고 하네요. 정말 힘든 올해 내년 그리고 그 다음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자는 어떻게 우리경제를 보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경기 불황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치적 인기를 위해서 경제 성장률을 높게 잡고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이 아닌 저 성장 시대에 맞는 그런 정책을 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은 역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들고 있습니다. 국제경기가 좋지 않아 국내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채를 통한 활성화가 가져온 부작용이 꼭 한 번은 그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불안한 것은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는 부채로 인한 부동산 폭락에 대한 전망인데요, 이것이 현실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출산율에 따른 경제인구의 감소와 평균 수명의 증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정말 늙어서도 일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불안한 전망을 어떻게 해쳐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저자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조개혁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보면 잘되는 것만 집중하고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은 없애는 일명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자의 말처럼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 어쩌면 더 많은 실직자들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도 뉴스를 보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 데 더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것이라는 말에 더 우울해 지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하나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많은 구조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복지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독일처럼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임금 구조를 봐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임금 구조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기업의 유보금이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나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투자가 있어야 일자리도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우울했습니다. 더 참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불안하기도 하고요. 지금의 제 생활 보다 더 허리띠를 졸라야 하는 것에 많이 우울해 집니다. 책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개인은 어떻게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방향을 잡아주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