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높이 나는 鳶 - 성공하는 국민, 성공하는 국가
김병준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07년 5월

'노무현입니다'의 감동이 가시지 않았을 때 읽은 책 참여정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라디오 방송에서 대통령의 말하기의 저자 윤태영씨가 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참여정부 때 대통령의 발언과 대통령이 주재하는 모든 회의, 정부의 정책 행위 등을 있는 그래도 기록했다 것이다.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보고서는 물론, 이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와 그 지시에 대한 참모들의 후속조치 등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게 했다고... 그래서 이승만정부부터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45년간 만들어진 국가 기록물이 30만건 정도인데 참여정부 4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생산한 기록물이 무려 60만건 가까이 된다고 한다. 국가가 국가로서의 기본을 갖춰가고 있다는 증거.. 

우리의 기록이 세계 기록 유산의 10%를 차지한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이 위대한 이유는 472년간 꾸준히 기록해왔다는 것에만 지나지 않을 것이다. 권력에 정점에 있던 왕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의 대상이었고, 자신에 대한 기록은 열람할 수 없었다는 데에 있지 않을까 싶다. 이 예로 태종이 노루 사냥을 나갔을 때 말에서 떨어진 일이 있었다. 좌우를 살피다가 이를 사관한테 알리지 마라고 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한 것까지 사관은 실록에 담았다. 왕에게 있어 사관은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는 눈이자, 미래에 전달하는 사자의 의미였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을 만든 노무현 대통령의 역사의식과 책임감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종학교 학생들에게 '직지'와 관련 우리 기록문화를 가르치려고 하던 참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을 만나서 정말 기뻤다. 자료를 만들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자료가 모여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책 속의 말말

1. 우리는 미래를 시작하고 있다.

2, 정부는 당연히 그 정책의지와 정책의 내용을 'Explain'해서 국민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또 이를 잘못 전달하거나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Complain'을 하고 바로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과 정부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국정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3. 우리를 죽이는 잘못된 상식

4. 소유가 아닌 접근이 중시되는 시대 - 무엇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권한이 더 중시되며 개인이 자산 가치 역시 재화를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이를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권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 소유의 종말- 제레미 리프킨

5. 미국에서 100년을 지속한 대기업은 GE, GM 등 몇 개 되지 않는다. IBM,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구글 등이 급속도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더 많은 기업은 시장에서 사라졌다. 생존과 성장을 위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6.성장이 가속화될수록 오히려 거기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 노동의 종말: 제레미 리프킨

7. 가족의 해체- 낮아지는 결혼율과 증가하는 이혼율, 능러나는 아이들의 가출 등은 가족 자체의 존립을 걱정하게 만든다. 

8. 사랑과 돌봄 등으로 상징되는 자연체제와 보다 목표 지향적이고 기능적 성격이 강한 인위체제로 구성되는데 역사가 진화하면서 인위체제가 강화되는 대신 자연체제는 약화된다. 이는 인류의 역사가 목적지향성과 경제적 합리성이 가오하되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가족과 같이 사랑과 배려를 특성으로 하는 일차집단은 필연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다. - 빅터톰슨 (조직사회학자)

9. 가족 해체, 가족 약화- 개인주의 성향의 강화 

10. 엘빈토플러 부의 미래 - 소비자의 생산행위가 미래 사회에는 더욱 강화된다. (프로슈밍: 소비자에 의한 생산 소비 활동)

11. 참여정부는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개력을 추진해왔다. '국민이 대통령이 되고 우리 사회의 주인이 될 때' 이러한 프로슈밍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분권과 자율'을 국정이념으로 삼은 것부터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12. 중요한 것은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13. 정부의 지원 아래 재벌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자본을 쉽게 동원할 수 있었고 정부가 각종 특혜로 투자 위험을 덜어주는 터라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었다. 노동 운동이 억압되는 상황에서 임금은 낮았고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도 최소화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 덕에 고용이 늘어나고 국민소득도 올라갔다. 

14. 어디를 봐도 박정희 모델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이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의 간판을 내리자 한 시대의 어려움을 상징했던 말로 기억하고 이제 이를 박물관으로 보내자. 완전히 깨끗이 그리고 아주 보내자. 더 이상 과거의 눈으로 오늘과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자.

15. 17대 총선 후 기업인과 자리에서 한 회장이  "정말 한 가지 크게 고마운 게 있어. 지반번 선거 때 말이오. 돈달라는 친구들이 없어. 사실 난 나대로 조금 준비했었거든. 달라면 어떡해? 흉내라도 내야하는 것 아냐. 그런데 정말 없더라고. 전화 한 통 없었어." 마주보고 있던 다른 그룹의 회장보고는 "어이 영감, 당신 돈 낸 거 있어? 없지? 거봐 없다고 이거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힌 거요. 대통령께 진짜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박수 한 번 칩시다."

16. 정격유착으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 - 정치자금이나 뇌물은 최소한 몇십 배에서 몇백배, 심지어는 몇만 배, 몇십만 배의 혜택을 받게 된다. 기업 쪽이 받은 특혜는 누가 손해를 봐도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거나 기회를 잃게 된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되었더라면 다른 기업이 그만큼 혜택을 받았거나 기회를 얻었을 것이다. 설령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기회를 얻을 주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나 심지어 미래의 국민이 손해를 볼 수 있다. 결국 특혜가 있는 만큼 시장은 교란되고 사회경제적 질서는 무너진다. 

17. 대통령이나 정부에 비판을 하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두들 지금보다 훨씬 성숙된 자세를 보일 것이다.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18. 권위주의 정부는 그에 대한 저항을 관리하기 위해 막대한 정치자금을 필요로 한다. 경찰과 검찰 등 억압적 수단만으로는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언론과 정치권 등을 '관리'해야 하고, 원하는 선거결과를 얻기 위해서도 적지 않은 자금을 뿌려야 한다. 이러한 자금은 비리와 부패로 조성될 수밖에 없다.

19.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20. 강한 권력은 강한 만큼 부패하기 쉽고 한 번 부패하면 국민적 반대와 저항을 관리하기 위해 더 큰 비용을 조달해야 하고 그래서 더 크게 부패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21.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권위주의 해체를 통해 정부가 지닌 불합리한 권한과 힘, 그 자체를 뺴는 일이었다. 부패가 생길 수 있는 기반 자체를 없애버리는 일이다. 

22. 아, 미국이 이런 나라구나. 세상이 망해도 제일 나중에 망할 나라구나. - 온국민이 세계의 표준어가 된 영어를 마음대로 구사하는 나라.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진 나라. 세계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 법과 제도를 포함해 가진 것마다, 하는 것마다 세계 표준이 되는 나라. 세계 최강의 무력을 지닌 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덕적 해이를 용서하지 않는 제도와 문화를 가진 나라. 그래서 사회 전체가 자기의 이익을 놓치지 않도록 디자인되어 이는 나라. 

23.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영원한 승자 영원한 패자가 없도록 해야한다. 패자부활전이 있는 사회, 승자도 자만하고 나태하면 패자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승자도 되고 패자도 될 수 있을 때 승자도 패자도 서로를 배려하게 되고 세상은 최소한 살 만한 세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