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도 복지제도가?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 단 한 명의 백성도 굶어 죽지 않게 하라
박영서 지음 / 들녘 / 2022년 2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혹은 선거철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들을 살펴보며 복지에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되었고, 과거 조선시대에도 복지에 대한 정책이 있었다는 이야기에 흥미를 갖고 책을 읽어보게 되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복지정책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에서 과거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조선시대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음을 살펴 보게 되었는데, 
태조 이성계는 즉위선언문에서 
환과고독을 챙기는 일은 왕의 정치로서 가장 우선시해야하는 일이며, 당연히 그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줘야할것이다. 라고 했다고 한다.
여기서 환과고독이란,
환은 늙고 아내가 없는자, 과는 늙고 남편이 없는자, 고는 어리고 부모가 없는자, 독은 늙고 자식이 없는자를 뜻하며 이들을 오래전부터 가장 취약한 사회계층으로 대하고 이들을 구제하는 일이 왕의 최우선 업무임 정치의 기본이라고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는것과 달리 그 당시는 민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백성을 바라봤다는것이고, 현재의 복지의 개념과는 다른 시혜의 개념으로 기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는것이었는데 둘의 차이는 개개인을 도와주는 세심한 개념인 복지보다는 백성을 커다란 덩어리로 보고 공동체가 먹고 살게끔 도와주는 개념이라는것을 알 수 있었다.

이밖에도 가장 눈에 띄는것은 빈곤 정책의 틀이었는데,
이 개념들을 1장에서 다루고 있었다.
구황은 천재지변이나 기근으로 먹을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현물을 지급하는 정책을 뜻하며 조선의 '구황정책'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 기근시 사람들에게 곡식을 지급하는 제도인 '진휼'과 춘궁기에 쌀을 빌려주고 추수하는 가을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 춘추대납제도인 '환곡', 밥을 구걸하기위해 떠돌아다니는 유미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는 오랜 관습인 '시식'이 있었다고 했다. 
이외에도 '유기아'들을 관리하는 아동복지, 최우선시 했던 노인복지, 생각보다 더 넓게 포함하고 있는 여성복지, 직접 지원책까지 있던 장애인 복지, 단 한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보였던 노비복지까지 세세하게 살펴 볼 수 있었다. 

 2장에서는 조선시대 왕들이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시행착오가 담긴 정책의 실제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내려한 모습들을 볼수 있었는데 여러 자료들을 통해 얼마나 노력을 했고, 왕들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시행했는지, 관리들의 능력에 따라 백성들에게 어떻게 결과로 돌아왔는지 허와 실을 여실히 볼 수 있었다. 

재정과 관련된 정치 이야기, 곡식과 현물에 대한 가치는 여전하며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여실히 알게 되었다. 변수로 보이는 자연재해와 전쟁, 부정부패의 개혁 등을 개선하기 위한 끝없는 노력들을 살펴 볼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고 다시한번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뭘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