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나는 이 책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ㅣ 김영란 판결 시리즈
김영란 지음 / 창비 / 2015년 11월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나는 이 책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우연히 서점에서 고른 한권의 책은, 바로 작가 김영란의 [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였습니다
작가 김영란 이라고 말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전직 대법관 이자 현직 대학 교수 이기도 합니다
제목에서 풍겨나오는 이미지 처럼 이 책은 그렇게 만만한 책은 아니었습니다

약간의 아니 많은 법조 상식이 필요하고, 예전의 기억을 되새길수 있어야 하며,

그때를 상상하고 그 시대의 상황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 낼 필요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책을 여러번 고민하고, 여러번 생각끝에, 읽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나는 이 책을 선택하지 말아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많이 언급이 될것 같습니다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전에 먼저 이 책의 저자와 주변상황에 대한 약간의 사전 지식이 필요할듯 싶습니다
앞서 이야기 했지만 작가는 전직 대법관 이었고, 이 책은 대법관 당시의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이책의 주요 내용 입니다

이 책은 총 10건의 사건의 판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건의 판결을 내리는것은 이 책의 저자만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전원합의체를 통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각 사건의 판결은 대법관의 전원 합의체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책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10건의 사건의 중요성과 의미는 이해가 되지만 작가의 정확한 사건의미가 조금은 부실한것 같습니다
감히 전직 대법관의 책을 제가 ...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사실 10건의 사건, 판결은 그 의미와 중요성 만큼이나 더 중요한것이 바로 작가의 각 사건에 대한 의미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작가가 생각하는 의미와 소신에 대한 표현이 부족해 보입니다
좀더 과격하게 표현한다면 판결문뒤에 서있는 작가만 있고 판결문앞에 서있는 작가가 보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저는 사건의 판결문을 보고 싶었던것이 아니라 작가가 생각하는 사건의 의미,

왜 그런 판결이 나올수밖에 없었는지 그 판결에 대한 소화와 아쉬움은 없었는지 등의
작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더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책을 선택하고도 아쉬웠던 저의 생각입니다

이 책은 10건의 사건에 대한 요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그사건의 판결을 이야기 합니다
대법원합의체 판결이라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대한 이야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그대로 책속으로 옮겨놓은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쩌면 나는 이책에서 언급한 사건의 판결문을 읽고있는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부분이 아쉽습니다

또하나 이책을 읽기전에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작가가 대법관시절 같이 활동했던 다른 대법관을 입니다

알고 있으면 이 책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될듯 싶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관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대법관의 제청권자가 대법원장입니다
임명권자가 대통령 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정치적 중립성에 의구심이 드는것은 어쩔수가 없어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책의 저자인 김영란 대법관과 재임시절 같이 판결에 동참했던 대법관은
'이용훈,양승태,박치환,김지형,박일환,전수안,차한성,신영철,안대희,양창수,이홍훈,김능환,'대법관 이었습니다

이분들을 조금 알고 나서 이 책에서 언급한 10건의 사건의 판결을보면 조금 재미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진보와 보수가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되지만 판결문을 보니
그 결과에 따라 진보와 보수가 느껴지는것은 저만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책에 실린 열 가지 판결 사례>

1. 존엄하게 죽을 권리 vs 생명을 보호할 의무 ? 김할머니 사건

2. 주식회사는 누구의 것인가 ? 삼성 사건

3.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포털사이트 명예훼손 사건

4.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 양심적 병역거부와 K군 사건

5. 교육의 공공성 vs 사립학교의 자율성 ? 상지대 사건

6. 성소수자의 기본권 vs 사회 통념의 한계 ? 성전환자 성별정정 사건

7. 변화하는 전통과 장남의 권한 ? 호주제 폐지 이후의 관습법

8. 환경의 가치 vs 대규모 국책사업의 가치 ? 새만금, 천성산, 4대강

9. 출퇴근, 업무의 연장인가 아닌가 ?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

10.퇴직금은 무엇으로 보장해야 하는가 ? 퇴직금 분할지급 사건

이 책의 목차이기도 하고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10건의 사건 목록 입니다
이 목록을 보고 있으면 예전의 '손석희의 100분토론' '손석희의 시전집중' 이 생각이 납니다
위의 열거한 사건들 모두 당시 언론에서 집중을 받았던 사건들 이었습니다

지금와서 위 의 사건들을 보니

그저 그런 사건처럼 보이지만 당시 위의 사건들은 밤샘토론이 필요할 정도의 이슈가 되었던 사건 입니다

3번 포털사이트 명예훼손 사건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신해철님이 언론 프로그램에서 토론을 하신것이 기억이 납니다
5번 상지대 사건은 무수히 많은 토론프로그램이 있었고 아직도 상지대사건은 진행이 되고 있는 사건 입니다

세월의 영향일까요?

당시 뜨겁게 설전을 펼치던 그 사건의 내용들이 지금와서 보니 참 별거 아니었던것 처럼 그렇게 조용하게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는 한방울의 피와 땀으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위의 각 사건의 당사자와 피해자들의 있었기에 우리사회가 점점 진일보 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의 모든 사건의 판결이 정의롭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판결은 사법기관의 판단이고 그 판단이 옳고 그름 역시 역사의 한부분으로 남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판단에 기초로 작용할 것입니다

위의 사건에 다수의견을 낸 분들이 누구 이고 소수의견은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바로 이책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이책을 보시고 당시 판결의 주체가 누구 이고 어떤의견을 냈는지 한번쯤 보시는것도 좋아 보입니다
많은분들이 보셔야 역사앞에 부끄럼과 후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판결에 중립성이 진일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도서 였습니다

지난 기억을 하나하나 되새길수 있어서 책에 몰입할수 있었고,

조금은 지나친 법률용어로 인해 몰입된 만큼 지루함이 있었던 책 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조인 김영란이 아니라 작가 김영란으로 만날수 있어서 기뻣습니다

시작은 무뚝뚝하고, 법조인 답게 등장 했지만

앞으로 만날 김영란의 모습은 조금은 부드럽고 다정한 모습으로 만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법률에 기초로한 김영란이 아니라 감정에 기초로한 또다른 김영란작가의 모습으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