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입장에서 본 학교

교사가 묻고 변호사가 답하다 - 교권·학폭 전담 변호사의 깨알팁으로 ‘법알못 교사’ 탈출하기!
구슬.김동현 지음 / 테크빌교육 / 2020년 10월

시대의 흐름을 팍팍 느낀다. 교사가 묻고 변호사가 답하다라는 책은 교권 전담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만난 선생님들의 이야기와 사례를 바탕으로 선생님들의 고충을 담은 책이라 하겠다. 이 책에서는 교권침해라는 단어를 스지 않는다. 교육활동 침해보 보는데  그 이유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침해, 즉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보호하고 있는 침해를 교육활동 침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권침해가 아닌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한 이유는 교권은 권익 주체인 교원에게는 능동적인 개념이지만 교육의 다른 주체인 학생 학부모에게는 피동적인 개념으로 법령을 통한 교권의 확대 및 보장이 교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및 반대 의견 또한 존재했다. 하지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는 교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수업을 받는 학생의 교육활동, 나아가 학생의 교육권 역시 침해하는 상호 능동적인 개념으로 교사, 학생의 교육활동은 모두 보호해야 하는 것에는 의견이 없기에 교사의 교육활도을 방해하는 특정 유형의 위법적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게 된것이다.  

사례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학생이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사례도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는 어렵고 촬영물과 관련한 초상권 침해등의 이유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등 자세히 알면 보이는 사례가 자세히 나와 있다.

교사라면 꼭 한 번은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법률적 지식을 안내하는 이 책이 무척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 밖에 없는 교사 상황에 대해 책만이 아닌 법률적 지원이 있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