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이 우리나라 사회에 필요하다는 착각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지음, 함규진 옮김 / 와이즈베리 / 2020년 12월

    결론만 먼저 말하자면, <공정하다는 착각>은 '현재 미국 사회의 문제'를 다룬 책이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본인의 '학력/능력'보다 '사회 진출의 시기'에 따라 인생의 경로가 달라져가는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본인의 능력'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다는 희망과, 그 희망을 짓밟는 정치인들의 자녀 관련 비리와 LH 사태 같은 문제가 터지지 않는 공정한 사회 그 자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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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득 불평등을 '능력(학력)에 따른 불평등'과 '세대 간의 불평등'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부분의 나라는 두 가지의 불평등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다만 나라마다 각각의 비중이 다를 수 있는데, 이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 중 하나가 고용 정책이다. 미국은 해고가 자유롭고 해고 비용이 낮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노동 유연성이 높아서 경제 상황에 따라 대량 해고와 채용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경우 채용 시기에 사회에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고용될 확률이 높으며 보상 또한 크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숙련 육체/사무 노동의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에서 저학력자의 노동 가치는 낮아지고, 창의적 지식 노동을 담당할 고학력자의 가치가 높아지는, 학력에 의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노동 유연성이 높은 나라에서는 가치의 양극화에 따라 고학력자/저학력자의 고용률 및 보상의 양극화가 진행된다.

    반면 과거의 유럽 국가나 한국과 같은 나라는 정규직의 해고가 어렵고 비용이 높아 노동 유연성이 낮은 편이다. 이 경우 경제 성장기에 채용한 노동자들을 침체기에 해고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로는 채용에 있어서 보수적인 경향을 띄게 되는데, 이는 어느 정도 검증된 고학력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중간에 이탈할 가능성이 적은 인원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된다. 둘째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사 내부에서 인사 적체가 발생하며, 회사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신규 채용을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한다. 결국 앞선 세대의 쉬운 취업과 고용 안정성이 뒷 세대의 사회 진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어 세대 간 불평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 이탈리아에서 대학 졸업자들이 정규직을 구하지 못해 한 달에 천 유로 정도로 적고 불규칙한 소득을 받으며 생활하는 이야기를 다룬 '천 유로 세대'라는 소설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 뒤를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88만원 세대'라는 책이 널리 읽히면서 한동안 세대 간의 갈등이 화두가 되기도 했다. 2010년대 초반 유럽의 경제 위기 이후로 유럽과 우리나라는 고용 정책에 있어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경제 위기라는 현실에 직면했던 유럽은 각 나라마다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대신 사회 안전망 확대와 청년 고용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펼쳤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 감소와 각종 경제지표 개선이 드러난 배경에는, 국제적 거시 경제 환경 자체가 개선된 영향도 있겠지만, 내부적인 경제 개혁 프로그램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 위기를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넘어간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 정책의 큰 틀이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기존 정규직의 노동조건 및 고용 안정성 강화가 진행되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 청년 취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코로나의 영향을 빼고 보더라도, 그 이전부터 취업률의 감소는 두드러진 수준이었다. 20~30대 초반 세대와 그 윗세대의 정치 성향이 판이하게 달라진 이유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의한 자산 차이에 더해서, 고용 안정성을 누리고 있는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가 갖는 현 정부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다를 수 밖에 없다.

    결국 현재, 특히 현 정부가 들어선 최근 3~4년 동안 우리나라 사회에서 발생한 양극화와 불평등은 학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세대 간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게 크다고 봐야할 것이다.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다루고 있는 미국 사회는 높은 노동 유연성으로 인해 능력주의와 학력에 의한 불평등이 만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책을 통해 능력주의의 폐해와 이론적 맹점을 다룸으로써 현재의 미국 사회에 대한 유효한 통찰을 던져줄 수 있다. 그러나 그 통찰이 현재의 우리나라에도 유효한 것은 아니다. 낮은 노동 유연성에 의한 세대 간 격차가 불평등의 주된 요인이 되어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능력주의'와 '학력'의 문제를 짚는 이 책의 메시지는 결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처방이 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공정하다는 착각>은 '현재 미국 사회의 문제'를 다룬 책이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본인의 '학력/능력'보다 '사회 진출의 시기'에 따라 인생의 경로가 달라져가는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본인의 능력'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다는 희망과, 그 희망을 짓밟는 정치인들의 자녀 관련 비리와 LH 사태 같은 문제가 터지지 않는 공정한 사회 그 자체인 것이다. 이 책에서 진정 비판받아야 할 대상은 능력주의 그 자체보다는, "이 책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착각"을 심어주는 데에 일조한 추천사를 쓴 교수와 정치인들이다. 그들의 추천사는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본인의 정치적 성향에 부합하는 내용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녀는 과연 스스로에게 솔직했을까

배움의 발견 - 나의 특별한 가족, 교육, 그리고 자유의 이야기
타라 웨스트오버 지음, 김희정 옮김 / 열린책들 / 2020년 1월

1. 이 책은 결국 배움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는 여자의 이야기다. 그녀는 아버지의 맹목적인 신념의 그물망에서 벗어났다. 숀이 그녀를 흑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저항할 수 있었다. 그것들이 잘못되었다고 알려주는 교육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버지는 자기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으므로, 자기 말을 들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했다. 그녀를 실제로 구원한 것은 하느님과 아버지가 아닌 배움이었다.

2.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식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게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녀의 부모는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최악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가족이 누릴 수 있는 교육, 의료 등 모든 공적 권리를 사악한 음모와 계획으로 치부한다. 자식들이 미래에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한 것이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뜻을 꺾기보다, 나머지 가족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따르도록 타이른다. 옳은 길보다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이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어머니는 가족의 갈등에 대한 죄책감을 씌워주었다. 책을 읽다보면, 그녀의 생각의 바탕에 두 가지 감정이 주로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3. 그녀는 과연 자신의 감정에 있는 그대로 솔직했을까. 책에 따르면 그녀를 지배하는 감정은 죄책감과 공포,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다. 철저히 내향적이며, 그 감정의 대상이 바깥을 향하는 낌새를 거의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발목을 잡았던 가족들에 대한 원망은 없었을까. 그녀의 육체와 정신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오빠에 대한 혐오나 복수심 같은 감정은 없었을까. 그런 감정은 느끼기 힘들 만큼 가족이 소중했던 것일까. 정말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알면서도 책을 써야할만큼 절박한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만약 가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더 많이 드러냈더라면, 독자들은 머리로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저자와 마음의 거리를 유지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책에 드러난 철저한 내향성은 독자들이 심리적으로 그녀와 최대한 가까워지게끔 의도된, 혹은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 그녀가 본인의 감정 자체를 거짓으로 꾸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가 책에서 쓴 마음 상태와 의식의 흐름은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설 같이 잘 짜여진 이야기의 중심에 선 그녀에게서, 적개심 같은 일말의 부정적인 감정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녀는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내향적인 인간의 이상형 같았다. 과연 이 책을 쓰면서 스스로의 감정에 대한 검열과 편집이 없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다준, 내게는 기묘한 회고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