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경제학

라이브 경제학 - 강성진 교수의 고쳐 쓰는 경제원론
강성진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7월

올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사회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2019년 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2020년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것 같다.

특히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제 분야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역성장이 예상되며, 그 정도가 얼마나 될지는 예측해 봐야 또 수정치를 발표해야 할테니, 어쩌면 지금은 그냥 지켜보는 것이 나을 듯한 상황이다.

문정부는 코로나는 곧 잡힐 것이라고 2월에 낙관을 했었고, 잘 응대했다고 얼마전 성급한 샴페인을 터트렸지만, 지금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 보지 못한 행동들이 되고 말았다.

과거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 때마다 경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극복하고 성장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4월에는 총선이 있었고, 현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은 더 탄력을 받을 것 같다. 비록 그것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소리가 여기 저기 많이 있음에도 말이다.

이 시점에 출간된 라이브 경제학은 한국 경제의 현 주소를 살펴 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다.

싹 다 바꾸자...가 아닌,

지금에 맞게 고쳐 보자.

그래서 부제가 신(新) 경제원론이 아닌 고쳐 쓰는 경제원론이다.

책은 2개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Part 1은 고쳐 쓰는 자본주의

Part 2는 경제, 오해와 팩트

Part 1과 Part 1가 이어지는 듯하나, 사실 별개로 볼 수도 있는 책이다.

즉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자본주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확인해 보고 싶으면 Part 1을 보면 되는 것이고, 작금의 경제 상황 또는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제대로 된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면 Part 2를 읽으면 되는 책이다.

물론 전체 분양이 많지는 않으니 다 읽어도 되겠지만, 요즘 경제를 알려주는 매체가 지천에 널려 있기에 굳이 아는 것을 또 볼 필요가 없다면 관심 있는 것만 찾아서 봐도 될 수 있게 책을 구성한 것 같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제일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바로 Part 2의 몇 개 Chapter이다.

양극화

소주성

최저임금

코로나로 인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윈해 정부는 최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뿌렸다.

복지정책 수단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경제성장에 과연 도움이 되었을까? 그저 포퓰리즘으로 그친 건 아닌지.

문정부 들어서면서 소득주도성장을 그렇게 외쳐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참 알다가도 모를 정책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저자는 경제학적이지만, 비교적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그 정책이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매년 인상하겠다고 밝힌 최저 임금은 받는 입장과 주는 입장의 차이가 큰 이슈이다. 그것을 차치하고, 고용실적 측면을 살펴 보면 시장에 의한 고용창출은 거의 없고, 정부 재정에 의한 고용창출만 됐다고 하니, 결국 이것도 세금 왕창 걷어서 퍼 주는 형태가 되는 정책이 될 수도 있겠다.

저자는 주휴 수당을 고려하면 이미 시간당 최저 임금은 1만원이 넘었다고 말한다.

Part 1 마지막 Chapter에서

한국 자본주의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민간주도,

다차원적 시각,

규제 패러다임 변화,

제조업 중심이 아닌 서비스산업을 융합한 산업정책,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의 조화

옳은 주장 같은데,

과연 우리 경제에서 패러다임 전환 과연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