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
최성락 지음 / 페이퍼로드 / 2016년 12월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저자의 책 타이틀이 도발적이다. 수십년동안 경제성장 민주화를 단박에 이룩해낸 대한민국...반세기반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궈낸 자랑스런 대한민국.. 이런 수식어가 자랑스러울 정도로...그리고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아왔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런 굴욕스런 타이틀(?)을 가진 책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어디서 부터 잘못된 걸까?

책을 찬찬히 읽어나가면서 저자의 문제제기에 순순히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이 주는 생생함은 과거의 최근의 사건과 사례들을 예로 들어가며 설명하고 분석해주고 있기에 읽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이것이 문제였군..'하고 무릎을 치게 할 정도로 문제점들에대해 날카롭고 명확한 분석과 비판의 칼을 들이대고 있다.

재벌오너들의 경영권 승계문제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무엇이 문제이고 왜 이것이 비 자본주의적인지를 쉽고 명쾌하게 분석한다. 골목상권이나 대기업들의 갑질 논란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한다. 또한 우유 공급과잉에대한 문제, 일감몰아주기,경전철, 지방공항 문제등등 한국이란 자본주의 국가에서 벌어진 일련의 일들을 예로 들면서 과연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일어날 수있는 일인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던진다.  이밖에도 IMF외환위기 문제, 한국정부자체에 관한 문제,관피아 문제등등 거시적 한국경제와 정치,사회적인 면을 들여다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본주의가 맞나..라는 의문점을 독자들로 하여금 갖게 만들고 결국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

특히 충격적인 부분은 최근의 일어났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려있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관 관련한 지원문제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할 만큼 문제의 심각성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가기관이  일개기업의 사주의 경영권 강화를 목적으로  국민의 혈세(연금)을 수천억씩(6~8천억)이나 손해를 감수하면서  도와줄 수 가 있는가  하는 문제...정말이지 '이게 나라인가!'라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없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어처구니없는 사태들은 과거 수십년간 쌓여온 적폐들이다..그리고 그  모순들이 박근혜를 매개로 고스란히 들어났다. 오히려 잘된일일 지도 모른다. 어차피  썩은 환부는 제살이 될 수없다.

이번기회에 적폐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로 삼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고 국민모두가 공정한 게임의 룰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 수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