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의 경고

마이너스 금리의 경고 - 지금 세계는 한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도쿠가츠 레이코 지음, 유주현 옮김, 이성규 감수 / 다온북스 / 2016년 6월

마이너스 금리...얼핏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굉장히 생소한 단어이며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경제개발을 시작하여 세게 11대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오른지 40~50년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마이너스 금리시대를 한번도 맞이한적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다. 유래없는 초저금리 시대(1%대)에 살고 있기때문이다.

만일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그리고 왜 일부 선진국가들에서는 제로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금리를 내리면서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하는걸까? 궁금증히 클 수밖에 없을것이다. 사실,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적인 부분만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다. 경제가 잘굴러 갈때는 시장에 돈이 넘쳐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기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양을 줄여야 한다. 이때 가장 효율적인 정책수단이 금리인상이다. 금리를 인상하게되면 중앙은행에 돈을 빌려 시중에 대출을 해준 은행들이 대출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여 지급준비율을 높이는등 긴축경영을 하여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기 시작한다. 경기가 과열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반대로 금리인하 즉 제로금리나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는 이유는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극양처방이라 할 수있다. 저금리에도 시중에 돈이 돌지않고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제로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를 단행한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중의 자금들이 은행에 있어봐야 더이상 아무런 이익을 기대할 수없으므로 예금을 찾아 소비나 투자에 쓰여지기를 기대면서 경기가 살아나길 기대한다. 또, 저금리또는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상황에서는 투자자나 자본가들에게는 돈을 싸게 빌여쓸 수있기때문에 투자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렇듯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경기활성화에 있는것이다. 그러나 마이너스금리가 경기를 되살릴 유일한 대안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예를들어 일본은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위해  정부주도의 환율조작을 해가면서까지 경기진작에 올인하고있다. 또 시중 콜금리를 마이너스금리로 내림으로써 시중에 자금을 풀어 경기진작을 기대하고있지만 세계경제나 정치적 상황은 한치앞을 내다볼 수없는 상황으로 치닫고있어 일본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이토록 인간이 겪어보지 못한 만성적 저성장 구조및 구조적 경제위기는 단지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그리고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꾸준히 실행하야만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