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쟁

경제 전쟁 -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최용식 지음 / 강단 / 2015년 12월

요즘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다.. 뭘까? 바로 '경제가 어렵다', '먹고사는게 힘들다' 등등 경제와 관련된 문제들일 것이다. 그 어느때보다도 힘든 경제 상황이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경제상황은 더더욱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할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책 '경제전쟁'은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경제의 현재 주소는 어디쯤에 있을까? 과연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했나? 아니면 여전히 중진국 수준인가...97년IMF나 '08년 금융위기가  부지 불식 간에 오는건 아닐까?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각인된 일련의 굵직한 경제적 충격들이 가뜩이나 경제한파가 몰아치고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다.

한국경제의 위기가 과연 외부변수 때문만일까? 아니면 정부의 정책에 기인한 실패는 없었을까? 이런 각도에서 책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정권 그리고 현정부의 경제 정책에 이르기까지 분석하며 비판의 메스를 들이댄다.

필자는 정치적으로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않고 좌우파 전 현 정권의 정부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잘못된 경제정책을 지적하면서 바로 이러한 잘못된 정책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율 및 잠재 성장율을 갉아 먹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필자가 제기하는 성장율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잠재 성장율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경제발전에 있어 성장율 특히 잠재성장율을 중시하는경향이 있다. 필자의 말에 의하면 결국 단기 성장을 위해 무리한 정책수단을 동원한 경제정책 실패로인해 국가경제가 탈이나거나 잘못된 길로 간 사례가 많았다는것이다. 정치적 이익에 좌우되어 땜질식 경제정책이  급조되어 잠재성장율을 깍아먹고 성장동력을 꺾어 버리는 경우도 다반사였다는것이다. 예를들어 이명박 정권의 무리한 재정지출의 확대, 고환율 정책, 재정을 통한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또는 일자리 나누기등을 거론하고있다.

만성적인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까? 저자의 해답을 기대하며 읽는다면 다소나마 꽉막힌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 줄 수도 있을것이다.

요컨대, 현재 한국이 당면한 경제현안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의 경제상항을 면밀히 분석및 예측뿐 아니라 가이드를 제시한  최신작이라 평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