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지은집

빚으로 지은 집 - 가계 부채는 왜 위험한가
아티프 미안 & 아미르 수피 지음, 박기영 옮김 / 열린책들 / 2014년 10월

2014년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돌파했다! 요즘 사람들은 '조'라는 단위에 상당히 친숙해진듯 하다. 불과 10여전 전만해도 '조'라는 단위는 정부예산안 관련 뉴스나 수출입 통계와 같은 숫자가 큰 뉴스같은 곳에서나 들을 수있는 내용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매일 쏟아져 나오는 경제관련 기사나 정치 비리관련 뉴스를 보면 몇조 몇십조...이런 말들을 별 대수롭지 않게 들을 수있다. 하지만 1조원을 생각해보자 100억이 10번되어야 1000억이고 1000억이 10번 되어야 1조원이다. 100억원이나 1000억원이 시쳇말로 '뉘집 개이름'인란 말인가.. 이렇듯 대한민국은 현재 빚에 굉장히 둔감해져 있다. 자그마치 1000조원이 빚이라니...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집을 사기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단위 금액도 매우 크다..아는 사람도 집을 사기위해 보통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최소 1억에서 많게는 3억~4억까지 대출을 받는다. 어떤 경우에는 자산보다 더 큰 액수의 빚을 내어 집을 사기도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는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서 그럴까? 아니면 은행들의 보수적인 경영정책에 따라 기업이나 가계로 돈줄을 죄고 있기 때문일까?

  책은 경기침체의 원인을 분석하고 여러 학자들의 '가설'을 독자들에게 소개하면서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 나간다. 저자가 미국인이라서 그런지 관련 자료들을 미국의 사례를 들고있어 조금은 낯설게도 느껴지지만 책에서 말하는 '대침체' 즉, 2008년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전후의 경제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기 침체의 주된 원인들을 다각도로 분석해 나간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엉뚱하지만 이 물음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은 없다....닭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달걀이 먼저라는 사람들도 있다. 경기침제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문득 위의 질문이 떠올랐다... 2008년 대침체의 원인이 무었인가...은행권의 가계나 기업들을 옥죄는 보수적 자금관리 때문일 수도 있다. 또는 기업들의 매출부진과 경영악화에 따른 종업원들의 대량해고에 따른 경기침체 일 수 도 있다. 하지만 책에서는 근본적인 경기침체 원인으로는 과도한 '빚'을  근본 원인으로 들고있다. 우리나라 말에 '빚도 자산이다'라는 말이 있다. 은행이나 다른사람으로부터 빌린 돈도 재산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 빌린돈을 잘 운용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빚을 지거나 빚을 잘못 운영하여 손실이 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 점을 책에서 이야기 하고있다.

  특히, 주택 담보대출에 있어 과도하게 빚을 빌려 ' 홈 에쿼디'보다 더 큰 부채를 지게되는 사태가 미국에서 벌어지면서 채무자들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소비를 줄이면서 기업들의 매출 부진이 일어난다. 이는 악순화의 고리가 되어 기업들은 근로자를 해고하고 해고된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어버려 수입원이 사라지게되고 빚을 빌려 산 집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채권자 들로부터(은행들) 압류를 당하게 된다. 은행들은 채권을 회수하려 시세보다 헐값에 판매하다 보면 자산가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되고 이는 전체적인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만다. 이로인해 국민들의 소비부진이 계속되고 불황이 시작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일어나게 된다.

  특징적인 분석중 하나는 경기침체에 따른 부작용은 소득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게 되는데 이로인한 피해자는 대부분 빚이 많은 서민들이 짊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결국 돈있는 부자들은 은행 예금을 하거나 채권이나 금융자산을 사들이면서 실질적인 채권자가 된다. 반면 돈 없는 서민들이 그 돈을 빌려 집을 사고 능력에 넘치는 빚으로 집을 산 뒤 자산거품이 꺼지게 되면 서민들은 그나마 남아있는 '홈 에쿼디'(주택 담보 대출액을 뺀 나머지 실제 재산가치)마저 상실하게 되고 자산이 '0'또는 마이너스로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부자들의 손실은 크지않을 뿐더러 있는 자산으로 아주 헐값에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한다...

  비단 이런 비극은 미국에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리라...원인이 무었일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니...결국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체제의 불안정성 때문이 아닐까?  뭐든 지나치면 '탈' 이 나기 쉽상이다. 개인이나 기업 또는 이익집단의 무분별한 이익의 극대화만을 생각한다면 세상은 불행의 악순환이 연속될 뿐이다.  탐욕에 쩔어있는 금융자본가들이나 대기업집단..그리고 이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부와 정책입안자들이 어쩌면 경기불황과 침체의 주범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결국, 탐욕스런 자본의 규제를 적절히 함으로써 근로자나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들이 함게 공존할 수있는 보다 더 착한 '자본주의 체제'를 고민해 보고 연구하지 않으면 이불행은 더 큰 비극을 낳게되는 불씨가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