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빈곤대국 아메리카 - 검은 자본에 점령당한 미국의 몰락
츠츠미 미카 지음, 김경인 옮김 / 윌컴퍼니 / 201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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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미국'하면 떠오르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달과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가 넘치는 나라를 상상할 것이라 믿는다. 나역시 그러했으니깐. 물론, 미국에 대한 나의 시각은 상당히 변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10대부터20대 청년시절엔 막연한 미국의 삶을 동경하곤 했다. 그리고 나이들어 취직하고 결혼한뒤 현실을 점점 알아갈때 즈음, 가끔씩 들려오는 미국의 총기사고 소식과 인종차별문제,빈부격차등등...  안전하고 풍요로운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꿈은 조금씩 환상이 깨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은 많은 한국인들에겐 기회의 땅, 최소한 비좁은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벗어나 드넓고 풍요로운 삶은 상상할 수있는 미국을 동경하게 된다.

 

 

  '주식회사 빈곤대국 아메리카'는 막연한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끔찍한 반전을 선물(?)한다. 자본주의의 종주국이랄까? 미국은 자본주의의 첨단을 달리고있고 자본의 천국이다. 모든것이 돈에의해 움직이고 돈이 없으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살벌한(?) 나라다. 그래도 미국에 대해 막연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이 반론할 지 모르겠다 '미국이란 나라는 자본주의가 발달 된만큼..법치주의가 잘 발달 되어있다. 반 독점 금지법등등 자본의 행포를 막고 약자를 지키는 법등 거대한 자본주의나 힘있는 권력자나 힘없는 약자나 일반 소시민이나 모든 미국사람들은 법앞에 평등하다'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게 되면 미국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있던 허상들이 하나 하나 무너져 버리고 그야말로  정글속에서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 유지되는 살벌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필자는 풍요로운 미국에서 정글 자본주의의 미국으로의 변곡점을 레이건 행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부터 기원을 찾는다. 작은 정부, 규제완화..등등   소위 '비지니스 프랜들리'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한다. 이후 정권이 바뀌고 여러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신 자유주의의 파고는 기업, 금융,심지어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있는 농업(축산업)분야에 까지 뻗치게 되고 거대 자본에 의해 종속 되고 만다. GM유전자 식물,동물, 심지어 어류에 이르기까지...유전자 변형을 통해 자본이익의 극대화에만 몰두한 나머지 국민들의 건강은 현저히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최근에는' 에그리 비지니스'의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농업, 식품등 국민 먹거리 관련 분야가 소수의 다국적 대기업 자본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에 이른다. 이들은 또한 미국의 정계, 관계 등 모든 분야에 전방위 적으로 로비활동을 함으로써 누구도 통제하거나 법률적으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통제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한다.

 

 

 

  필자가 거대 자본과 금융이 농업축산업(어업등등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모든 산업)에 의해 장악되어가는 실태를 적나라 하게 고발함으로써 미국 국민이 현재 어떤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 되어있는지를 고발하고 있다. 유전자 변이 옥수수나 콩에 관한 위험성은 쥐실험을 통해 그 끔찍한 실상을 공개함으로써..GM식품의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미 GM관련 농식품에 대해 표기를 의무화 하는것을 법제화 했지만 미국만 유일하게 거대 자본기업이나 금융 또는 이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여러 이익집단(정치후원금을 받는 국회의원이나 관료, 시민단체등등)의 강력한 저항과 로비에의해 법제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결국 미국 국민들은 식품으로서의 굉장한 위험을 안고잇는 유전자 변형 식품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암이나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수배~수십배 이상 높다.

 

 

 

  필자가 주장하는 미국의 핵심적 병폐는 통제할 수없는 거대 자본(다국적 기업, 금융등등)이다. 이 집단은 자신의 이익창출이나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어떠한 시도(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이나...시민단체들의 시민운동등)도 그들의 로비로 무력화 시키려하고 또 이런 시도들은 성곡적으로 이루어 지고있다.

 

 

 

  아브라함 링컨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아메리카는 지금 온데간데 없다. 그 자리엔 거대 자본세력에 의한, 자본을 위한, 자본에 의한 메커니즘을 통한 '주식회사  미국'이 움직여 지고 있는 것이다.

 

 

 

  과연 미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정상적이고 안전한 체제 인가?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무비판적으로 그저 미국따라하기를 하고있는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과연 괜찮은 걸까?

 

 

 

 그리고 현재의 자본주의는 인류에게 가장 이상적이며 정상적이고 건강한 체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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