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 한강의 기적에서 헬조선까지 잃어버린 사회의 품격을 찾아서 서가명강 시리즈 4
이재열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5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결국 품격이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할 때 지향하는가치는 정의, 평등, 연대, 역량이라 하겠는데, 여전히 설명이너무 추상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그 가치를충족시킬 수 있는 실제적 조건들에 대해 고민해왔다.
첫째,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안전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누구나 먹고살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하지만 혹여 직업을 잃거나 은퇴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정의로운 사회다.
둘째, ‘평등‘한 사회의 기초는 차별을 없애고 포용성을 높

이는 것이다. 남녀 간, 인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본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이유로 차별받는다면 곤란하다. 이런 차별을 없애야 평등한기회를 가진 포용적 사회로 갈 수 있다.
셋째, ‘연대‘는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고, 공통의투명한 규칙하에 응집성을 가질 수 있을 때 실현된다.
넷째, ‘역량‘은 개인이 자기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 회적 역능성이 갖추어져야 실현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교육과 훈련을 통해 능력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운명을 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처럼 세 영역에서는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가 혼재되어 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네 번째, 사회적 응집성 영역의 변화다. 문화적 관용이 미미하게나마 늘어난 반면 불신이 크게 늘었다. 다시 말해 사회의 품격을 보여주는 각 영역에서 긍정과 부정으로의 변화가 공존하지만 응집성의 수준에서는 불신이 압도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 전체의 변화를 요약하는 키워드다. 한국사회가 아무도 믿지 못하는 신뢰의 적자로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연구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품격 없는 사회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법우리 사회의 경쟁은 과감한 창의적 경쟁이라기보다 소극적으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쟁에 가깝다. 패자부활전이

어다고 생각하기에 실패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창의성 경쟁을 하지 못하고 모범답안이 있는 위험회피 경쟁에만 몰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창업보다는 공무원시험에 몰린다.
하지만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잘 발달된 복지제도가 실패한 사람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만약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라면 자신의 능력을 끝까지 발휘하려 한다.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경쟁의 치열함으로 따지면 우리 사회가 아주 심한 편이지만, 그 경쟁의 실상을 보면 모두창의성이나 혁신과는 거리가 먼 위험회피 경쟁이라는 것,
이것이 사회의 품격과 연관해서 살펴보아야 할 우리 사회의심각한 문제점이다.

사회 품격을 끌어올리는 신뢰와 창조성이반적으로 신뢰가 낮은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크다.
즉 신뢰가 낮은 사회는 조화로운 공생발전 대신 승자독점의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공생과 동반 성장을 아무리 소리 높여 외치고 그에 걸맞은 정책을 만들어내도 실질적인 상생이 안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품격으로서 신뢰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상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 전반의 신뢰와 투명성을높여야 한다. 불평등과 불신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약육강식의 승자독점 사회를 만들어 갈등을 증폭하며, 반대로평등과 신뢰도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조화로운 공생발전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사회는 창의적이지 못하고 튀는 것을 싫어하며,
관용이 적은 사회라고 했다.

휴대전화와 똑같다. 창조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기술, 재능,
관용의 세 요소를 드는데,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기술수준과 재능수준은 매우 높은 반면, 관용수준은 매우 낮다.
동양과 서양의 창조성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시아인의 창조성이 서양인에 비해 낮다고 자학할 필요는 없다. 두가지 상이한 창조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노력하는 일이중요하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부족한 관용을 채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연금형보다 사회서비스형 복지가 늘어야 하고,
무조건적 보호보다는 회복탄력성을 늘리는 투자여야 한다.
또 분절적 혜택보다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하며, 평등하고투명한 복지가 되어야 한다. 결국 우리 사회는 아직 갈 길이멀다 하겠다.

최근에 매우 흥미롭게 읽은 책이 김위찬 교수의 『블루오션 시프트」인데, 이 책의 논리가 바로 가치의 혁신이다. 이제는 예전처럼 남들을 죽이는 경쟁 혹은 파괴적인 혁신을할 게 아니라 눈을 돌려 이전까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은 이윤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게 장기적으로 그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펩시콜라 인도다. 소비자층을 피라미드 구조로 표현한다면 그 정점에는 부자 나라의 고소득층이 있지만, 펩시콜라 인도의 소비자층은 하루에 1달러도 안되는 돈으로 먹고살아야 하는 빈곤한 나라의 국민들이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가난하지만 대단히 넓은 층이어서 인구가 많다는 점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펩시콜라 인도는 철분

다가올 미래는 완전히 새로운 것인데 과거에 익숙했던 경험으로 그것을 개념화하고 접근하려 한다면 매우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과거에는 대량생산 모델이 지배적 이었고 정답 찾기를 통해 지식을 축적했으며 한번 배운내용을 평생 활용하면 되었다. 그러나 다가올 미래의 성공 모델은 장인 생산 모델에 더 가깝다. 정해진 대답보다.
는 문제를 새롭게 포착하고 창조적 해법을 찾는 일이 훨씬 중요해질 것이다.

세상을 바꾸고 변화를 즐겨라새로운 시대는 변화를 즐기는 자의 것이다. 매일같이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를 즐기지 못한다면 그것부터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 될 것이다. 변화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평생직장의 개념을 버리고 자신만의 역량과 기술을 키워야 하며 각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의 뜨거운 화두지만 다가올 미래의 변화 속도를 생각할 때 정규직화의 확대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같지는 않다. 오히려 수량적 유연성과 기능적 유연성을 극대화하되, 이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적 전환의 후유증이나낙오자를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전망을 확대하는 일이시급하다.
앞으로 점차 중요해지는 것은 기계화하기 어려운 능력, 즉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소통능력이다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포용하고, 신뢰하며,
활력 넘치는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는 정의와 평등, 개인 자율성과 사회적 유대감등 서로 길항관계에 있는 ‘사회적 가치가 잘 구현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이 넘치되, 각자도생하지 않고 서로 신뢰하며 잘뭉치는 곳, 체제의 규율과 일관성이 뚜렷하되 생활세계를 질식시키지 않는 곳, 활력 있는 시민사회의 도전이 체제를 기득권에 안주하지 못하게 긴장시키는 곳이 품격 있는 사회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단일순환 학습과 이중순환 학습을 일상에서 살펴보자.
예를 들어 한 학생이 내게 고시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 나는 "진정으로 자신이 선택한 것이라면 혼신의 힘을 다해 공부하라"고 조언할 것이다. 다만 "시험은 세번만 보라"는 조건을 붙일 것이다. 한번 시험에 실패하면 반성과 검토를 거쳐 다음에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모두 단일순환 학습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고도 세 번 이상 계속 낙방한다면, 고시를 준비한다는 생각 자체를 검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과연 공무원이 되는 것이 적성에 맞는 일인지, 혹시 자신에게 숨겨진 다른 창조적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 대안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시스템 실패는 재난뿐 아니라 갈등으로도 표출된다. 우리는갈등을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갈등 이 가진 순기능도 있다. 갈등은 그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
는 경고음이다. 이 경고가 해결의 동력이 될 수 있다면 갈등 은 발전의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 라 갈등의 소지가 있을 때 그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 이는 흡사 신체의 근육을 키우는 것과 비슷해서 우리 사회의 건강역량을 키우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43

사회의 품격이 높은 사회에서 는 재난의 피해가 적고 재난 후 복원도 빠르다.

반면 함께 춤을 추는 ‘플라밍고 모델‘은 서로가 조금씩 양 보해서 타협하면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으나 남아공 시스템은 살아남고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델로 그려졌다.

성공적인 사회 모델의 특징은 진노동 정권이노동개혁에 앞서고, 친자본 집단이 재분배에 앞선다는 점이다. 2003년 시작한 독일의 하르츠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탈규제로 개혁을 주도한 진보적 슈뢰더 정권이 권력을 잃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는 10년 후 독일이 높은 성장률과 고용률을 자랑하는 유럽의 강자로 부상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미국의 최고 전성기였던1960년대에는 고세율 고평등·고성장이 공존했

는데, 이는 70퍼센트가 넘는 소득세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1930년대 고소득층의 정치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향후 한국에 필요한 사회 모델은 유럽의 노사정협의체와 같은 방식은 아닐 것이다. 높은 자영업 비율,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하는 낮은 조직화율 등을 고려하면, 더 폭넓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합의체제를 갖추는 것이매우 중요하다.

왜 살림살이는 계속해서 나아지는데 사람들은 더 행복해하지 않는 걸까? 이것을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한다. 일 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이 아무리 증가해도 행복은 더 이 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 한강의 기적에서 헬조선까지 잃어버린 사회의 품격을 찾아서 서가명강 시리즈 4
이재열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5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중산층의 붕괴는 결국 우리 사회에서 희망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거에는 모두가 미래를 희망적으로 생각했다면 지금은 꿈도 가진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학자 김홍중은 꿈도 자본이라고 정의했다. 큰 꿈을 꾸는 이들이 미래에 더 많은 성취를 얻을 수있기에 꿈의 크기가 잠재적인 자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꿈 자본이 양극화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심각한 우리 세대의문제다. 중산층 의식의 결여는 결국 자신감의 부족으로 드러나 사회적 도전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불만을 증폭시키기때문이다.

모두가 부모 세대에 비해 한결 나은 삶을 살았던 베이비붐 세대의 성취 앞에서 지금 에코 세대는 웬만큼 해서는 그들의 부모만큼 역동적 성취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그렇다면 상황을 탓하기만 할 것인가? 이제 우리 사회는 본격적인 조정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끊임없는 상승이동이 가능할 것이라 믿고 이를부추겨온 욕망의 트레드밀에서 과감히 뛰어내려, 저성장과점차 굳어지는 계급구조화의 현실 속에서 제대로 의미 있게사는 법이 무엇일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된것이다.

조선소를 짓기도 전에 유조선을 팔아 필요한자본을 영국의 은행에서 구해왔고, 서해안 방파제를 만들 때는 낡은 유조선을 가라앉혀 마지막물막이 공사를 완성했다. 이런 일화들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나가고, 해법이 보이지 않는상황에서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나간 격물치지格物致知 능력을 잘 보여준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공공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에 의한 합의가 필수다. 지금 당장 소통과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앞으로 지불해야 할 갈등비용은 실로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닌 갈등해결의 역량을 키우는 일이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대한
‘ 민국의 갈등해결 역량은 어느 수준인 걸까?

연구결과, 공공성은 국민들 가치관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동일한 설문을 가지고 조사한다. 그렇게 비교가능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공성이가장 높은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신뢰의 기반이 매우 단단했다. 즉 낯선 사람이나 정부를 모두 신뢰했고, 사람들이자신을 공정하게 대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특이한 것은 터키의 사례다. 이슬람 문화의 특성상 사람들은 소득의 10분의 1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나눈다.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베푸는 것이다. 이와 같은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관습이 작동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쓰는 복지비용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감이 높아져,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한국보다 훨씬 낮았다.
그런데 한국은 경쟁중심 사회다. 경제성장과 물질적 부의축적을 특별히 중요시하며 사회적 참여보다는 개인의 성공을 우선시한다. 반면에 이타심이나 자발적 자원봉사, 그리고 정치적 참여는 매우 낮았다. 이런 경쟁중심의 사회적 성격은 대만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도 공유하는 것으로서, 유교적 현세지향성 등과 관련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문제도 많다. 공공부문 성과, 기업윤리, 교육 시 스템, 비즈니스스쿨의 수준, 시장질서, 비관세 장벽, 노사협 조, 대체비용, 금융 서비스, 은행 건전성 등은 매우 취약하 다. 그냥 취약한 정도가 아니라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달리 표현하면 투입에 해당하는 양적인 지표들은 최고 수준이지만, 여럿이 협력해서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제도‘에 해당하는 것들은 모두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우리의 경제 규모로 볼 때 이 정도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종의 경기규칙이라 할 만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않는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상 우리의 근대성 자체의문제이기도 하다. 예컨대 영국은 마그나카르타 magna carta 로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한 역사가 벌써 800여 년이나 되었다. 반면 우리는 1987년부터 민주주의가 제대로시작되었으니 민주화의 측면에서도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대단히 압축적인 역사를 가졌다. 또한 수백 년 전 시작한 유럽의 산업혁명에 비해 우리는 1960년대 이후 돌진적산업화 과정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 비록 짧은 시간 내에많은 것들을 성취했지만, 그렇게 높이 쌓은 성장탑 아래로드리운 짙은 그림자가 바로 지금 우리 사회의 위험요소가되어 있는 것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경제적 심리적 자산, 스톡과 플로앞선 집단토론에서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프다‘라는 것이었다. 몸도 마음도 아프고, 스트레스가 많으며, 화병이 있다고 했다. 왜 그럴까? 풍요로운 사회에서모두가 아픈 우리의 역설적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그에 관한 몇 가지 모델을 살펴보자.
먼저 스톡stock과 플로flow 모델이 있다. 이는 경제학에서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각각 저량과 유량으로도 부른다. 저수지에 고여 있는 물이 스톡이고 흘러나오면 플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에도 스톡과 플로가 있다. 경제적으로

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스톡이다. 예를 들어 이거나 은행에 예금 잔고가 두둑하게 있다면 그것이스톡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자가 나온다거나 일을 해매달 월급을 받는다면 그것은 플로에 해당한다. 충분한 시톡과 플로가 있다면 생활이 유지된다.
스톡에 해당하는 또 다른 것으로는 인적자본 human capital이있다. 내가 나에게 투자해 쌓아놓은 것이다. 교육을 받았거나 자격증을 획득했거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하나의스톡이 돼서 필요할 때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플로가만들어지는 것이다. 또 요즘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회자본보다 ‘인맥자본‘이라는 말이 더맞는 표현이라 본다.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의 스톡이라는 것이다. 필요할 때 그들에게도움을 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좋은 습관, 특별한 통찰력 등이 플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심리적으로도 스톡과 플로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성, 연령, 인격, 사교성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각자가나름의 스톡으로 플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기에 개인적으로 만족감이 늘어나고 행복해진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자원봉사와 기부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문해본 결과 비영리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라는 대답이많았다. 신뢰가 없다는 것은 타인과 사회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도 먹고살기 힘든데 어떻게 남들에대해 신경 쓰느냐는 것인데, 이런 태도는 결국 내가 어려울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게 만든다.
대표적인 복지국가, 예컨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가 한국과 다른 점이 바로 신뢰다. 이 나라의 국민들은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다

달리 표현하면 가족에 대한 신뢰와 낯선사람에 대한 신뢰의 차이, 즉 신뢰격차가 다른 나라들에 비교해 현저히 적다. 그래서 그들은 월급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고 그 세금이 내가 전혀 모르는 약자를 위해 쓰이는것에 동의한다. 거꾸로 내가 그런 약자의 위치에 처하게 될때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낸 세금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신뢰가 쌓여 있는 나라가 이른바복지국가다.
반면 누구도 믿지 못하는 우리 사회는 남을 돕는 데도 인색하고 나의 어려움도 보상받지 못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는 ‘모래알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모래알처럼 끈기가 없으니 모아놓으면 흐트러지고, 다시 모아놓으면 흐트러지는 사회다. 모두가 불안해하지만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타인에 대한 배려, 공론화를 위한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신뢰하고 의지할 구석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사회다.
IT

셋째, 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사회적 고립에서벗어나자.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것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웰빙을 높이는 길이다.
뜻이 맞는 이들과 함께하는 문화 활동, 예술 관람, 사회봉사 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여가에 참여하면 단지 그것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성을 높이고 웰빙도 키울 수 있다

함께하는 삶 속에행복도 있고 나누는 즐거움도 있다.
넷째, 삶의 의미에 대해 반추하자. 내가 죽은후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이런 관심이 영적 웰빙을 결정한다고 한다.
영적 관심은 자신이 몸담은 이 자리를 넘어 궁극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지금이 자리‘를 넘어선 곳에 대한 관심이 깊어질수록이 자리에서의 삶은 더 소중해지고, 또한 지금 당장의 삶이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