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의 붕괴는 결국 우리 사회에서 희망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거에는 모두가 미래를 희망적으로 생각했다면 지금은 꿈도 가진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학자 김홍중은 꿈도 자본이라고 정의했다. 큰 꿈을 꾸는 이들이 미래에 더 많은 성취를 얻을 수있기에 꿈의 크기가 잠재적인 자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꿈 자본이 양극화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심각한 우리 세대의문제다. 중산층 의식의 결여는 결국 자신감의 부족으로 드러나 사회적 도전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불만을 증폭시키기때문이다.
모두가 부모 세대에 비해 한결 나은 삶을 살았던 베이비붐 세대의 성취 앞에서 지금 에코 세대는 웬만큼 해서는 그들의 부모만큼 역동적 성취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그렇다면 상황을 탓하기만 할 것인가? 이제 우리 사회는 본격적인 조정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끊임없는 상승이동이 가능할 것이라 믿고 이를부추겨온 욕망의 트레드밀에서 과감히 뛰어내려, 저성장과점차 굳어지는 계급구조화의 현실 속에서 제대로 의미 있게사는 법이 무엇일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된것이다.
조선소를 짓기도 전에 유조선을 팔아 필요한자본을 영국의 은행에서 구해왔고, 서해안 방파제를 만들 때는 낡은 유조선을 가라앉혀 마지막물막이 공사를 완성했다. 이런 일화들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나가고, 해법이 보이지 않는상황에서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나간 격물치지格物致知 능력을 잘 보여준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공공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에 의한 합의가 필수다. 지금 당장 소통과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앞으로 지불해야 할 갈등비용은 실로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닌 갈등해결의 역량을 키우는 일이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대한
‘ 민국의 갈등해결 역량은 어느 수준인 걸까?
연구결과, 공공성은 국민들 가치관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동일한 설문을 가지고 조사한다. 그렇게 비교가능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공성이가장 높은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신뢰의 기반이 매우 단단했다. 즉 낯선 사람이나 정부를 모두 신뢰했고, 사람들이자신을 공정하게 대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특이한 것은 터키의 사례다. 이슬람 문화의 특성상 사람들은 소득의 10분의 1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나눈다.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베푸는 것이다. 이와 같은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관습이 작동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쓰는 복지비용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감이 높아져,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한국보다 훨씬 낮았다.
그런데 한국은 경쟁중심 사회다. 경제성장과 물질적 부의축적을 특별히 중요시하며 사회적 참여보다는 개인의 성공을 우선시한다. 반면에 이타심이나 자발적 자원봉사, 그리고 정치적 참여는 매우 낮았다. 이런 경쟁중심의 사회적 성격은 대만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도 공유하는 것으로서, 유교적 현세지향성 등과 관련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문제도 많다. 공공부문 성과, 기업윤리, 교육 시 스템, 비즈니스스쿨의 수준, 시장질서, 비관세 장벽, 노사협 조, 대체비용, 금융 서비스, 은행 건전성 등은 매우 취약하 다. 그냥 취약한 정도가 아니라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달리 표현하면 투입에 해당하는 양적인 지표들은 최고 수준이지만, 여럿이 협력해서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제도‘에 해당하는 것들은 모두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우리의 경제 규모로 볼 때 이 정도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종의 경기규칙이라 할 만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않는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상 우리의 근대성 자체의문제이기도 하다. 예컨대 영국은 마그나카르타 magna carta 로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한 역사가 벌써 800여 년이나 되었다. 반면 우리는 1987년부터 민주주의가 제대로시작되었으니 민주화의 측면에서도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대단히 압축적인 역사를 가졌다. 또한 수백 년 전 시작한 유럽의 산업혁명에 비해 우리는 1960년대 이후 돌진적산업화 과정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 비록 짧은 시간 내에많은 것들을 성취했지만, 그렇게 높이 쌓은 성장탑 아래로드리운 짙은 그림자가 바로 지금 우리 사회의 위험요소가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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