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라이시의 1대 99를 넘어

로버트 라이시의 1대 99를 넘어 - 부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11가지 액션플랜
로버트 라이시 지음, 안기순 옮김 / 김영사 / 2015년 6월

부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11가지 액션플랜

[저자] 로버트 라이시

미국과 전 세계가 존경하는 사회사상가, 진보적 정치경제학자, 행동하는 지성으로 명망 높은 로버트 라이시는 현재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미국의 신경제를 주도한 인물로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가장 신속하게 파악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뛰어난 석학이다.

[공명한 구절]

단편적 사실1 : 30년 동안 경제 성장으로 거둔 이익은 거의 대부분 상위층에 돌아갔다.

단편적 사실2 : 대침체에 뒤이은 회복 노력은 무기력했다.

단편적 사실3 : 정치권력은 꼭대기로 흐른다.

단편적 사실4 : 기업과 갑부가 받는 감세 혜택과 기업의 복지 혜택은 늘어나고, 규제는 줄어든다.

단편적 사실5 :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다.

단편적 사실6 : 일반 미국인은 가뜩이나 줄어든 파이에서 조각을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한다.

단편적 사실7 : 더욱 음흉하고 냉소적인 정치가 만연한다.(P.14~18)

과거 미국인은 배짱과 진취성만 두둑하다면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무일푼이더라도 자수성가하여 벼락부자가 되고, 벤저민 플랭클린이 그랬듯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도 발명가와 사업가가 되며, 에이브러햄 링컨처럼 배경이 미미한 젊은 세대라도 성장하여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아메리칸 드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호레이쇼알저의 소설과 그 후에 발표된 그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각광을 받았다. 일종의 국민 윤리로 자리 잡은 유서 깊은 견해에 따르면, 재산을 축적한 것은 근면하게 노동한 결과였고 재산이 없는 것은 나태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지녔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심가한 변화가 미국을 휩쓸었다. 과거와 달리 배짱, 진취, 고된 노동이 현실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더 이상 국가 윤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 대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자와 그들의 자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제 상황이 조작되어 가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은 부자를 치켜세우기보다 대중을 강탈해 부를 축적했다며 그들에게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다.(P.26-27)

경제관련 10대 거짓말

첫 번째, 부유층이 고용을 창출한다. 그러므로 부유층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하면 경제가 멍이 들고 일자리 창출 속도가 늦어지는 반면에, 그 세금을 감면하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두 번째, 세금을 낮춰주면 기업은 고용을 더욱 많이 창출하고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세 번째, 정부 규모를 줄이면 일자리가 더욱 많이 생겨나고 경제도 개선될 것이다.

네 번째, 규제를 줄이면 경제가 더욱 견실해질 것이다.

다섯 번째, 지금 당장 재정 적자를 줄이면 경제가 개선될 것이다.

여섯 번째, 메디케어와 케디케이드를 축소해야 한다.

일곱 번째, 미국의 사회안전망은 지나치게 너그럽다.

여덟 번째, 사회보장기금은 폰지사기이다.

아홉 번째, 중하위 소득층이 남부하는 연방 소득세의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낮고,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은 불공정하다.(P.133-150)

[사색]

진보주의자의 경제 안경은 포면적으로만 보이던 경제 순환의 관념에 느낌표를 주는 문구였다. 미국의 이야기지만 한국의 현재 상황과 많이 오버랩되는 글들이 많았다. 정치인의 정확한 관념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경제, 문화 등 오늘을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경제관련 10대 거짓말은 다소 놀랄만한 내용이 많았다. 현재의 오늘은 경제와 정치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관심없던 정치도 이래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오늘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