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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구보고서 :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
계봉오 외 지음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 2025년 7월
평점 :
2025 인구보고서를 읽고 / 정중규
책 목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져옴은 어쩔 수 없다.
‘거대한 전환점에 서다’ ‘초고령화 사회의 민낯’ ‘이런 세상에서 아이를 낳으라고요?’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 ‘비혼ㆍ비출산의 진실’ ‘가족 가치관의 진화’ ‘인구소멸의 속도를 늦춰라’
이 모두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사회문제의 핵심인 까닭이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각 분야 전문가 17인과 함께 집필한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는 대한민국 인구 변화의 실상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발간되는 인구 종합서다. 일회성 보고서가 아닌 매년 발간을 통해 인구 변화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올해는 통계청의 50년 예측을 뛰어넘는 100년 장기 전망을 시도했다. 2075년 ‘가오리형’에서 2125년 ‘코브라형’으로 변하는 인구구조의 극적 변화를 통해,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이 책이 제시하는 해법들은 기존의 접근법과 확연히 다르다. 단순한 출산 지원금 확대를 넘어 사회구조 자체의 변화를 요구한다. 젊은 노인 개념의 재정의로 고령화에 대응하고, 이민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구감소 속도를 늦추며,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대하자는 제안은 기존 틀을 완전히 벗어난 혁신적 접근이다.
그 유명한 ‘58개띠’로, 2년 전에 ‘법정노인’이 된 나는 당연히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해결을 찾아 책을 대하게 되었다. 아시다시피 ‘58개띠’가 유명한 것은 1953년 끝난 한국전쟁 이후 닥친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74년) 그 중에서도 출생인구가 100만 명을 넘었던 1959년~1971년 사이의 다산세대(多産世代) 문을 실질적으로 열었던 까닭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와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로 나뉘며, 각각 700만~950만 명 규모로 대한민국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65세 법정노인세대로 순차적으로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이 빠르게 초고령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17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싱크탱크인 한국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 아시아퍼시픽이니셔티브(Asia Pacific Initiative)가 공동주최해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열린 <한일협력 2050 : 미래세대의 공통과제 해결>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한일 양국이 모두 겪고 있는 저출산-초고령화 문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저출산-초고령화 화두만 나오면 암담한 미래만 그리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노인들을 생물학적 연령으로만 보며 무조건 비생산인구로 몰아내지 말고 그들에게 제2막 인생을 열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생산인구로 노동현장에 재투입되는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했고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저출생·고령화로 노동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세대마저 비생산인구로 전환된다면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 미칠 것이니, 이들의 재고용 및 직업 전환은 국가 차원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사실 베이비부머 세대는 대한민국을 세계 최빈국에서 굴지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대단히 우수한 인력으로, 지금도 우리 사회의 주력 구성원으로 왕성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정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는 이유로, 거기서 더 나아가 이른바 생산연령인구 역시 시대에 맞게 현재의 15~64세에서 대폭 상향 조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고령층(55∼79세)의 69.4%가 일하기를 희망하고, 퇴직 평균 은퇴 희망 연령을 73.3세로 원할 정도로 이들의 계속근로 의지는 강하다. 그 이유도 단순히 생활비(55.0%) 마련만이 아니라 ‘일하는 즐거움’, ‘건강유지’ 등을 꼽은 것이 40%을 넘었다.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위해서도 계속근로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곧장 노인 행복지수로 직결된다. 노인 두 사람 중 1명이 가난하게 살고 있어 OECD 회원국가 최고 노인빈곤율 나라 대한민국.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60대 이상 고령층의 행복지수가 6.05점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데, 노동현장에서의 퇴출에 그 근본 원인인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이른바 100세 시대를 구가하는 이 시대에 조기은퇴는 긴 여생을 빈곤과 싸우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행복지수를 끌어내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초저출산시대와 초고령화시대가 한꺼번에 덮치는 이 절체절명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노후를 대비해야하는가. 마침 서울시에서 중장년세대의 생애설계나 일자리 교육 등을 지원하는 50플러스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노인들의 노후 행복을 위해 정부에서 직접 나서 6070플러스재단을 만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아직은 초보 노인으로 새로운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나에게 의미있는 통찰을 가져다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