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세더잘)>
35권이
새로 나왔다.
35권에서는
‘폭력범죄를
어떻게 봐야 할까’를
다룬다.
1987년
8월
영국 헝거포트 총기 사건 사례를 시작으로,
폭력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
학교폭력,
마약합법화
,
총기
규제 논쟁에 대한 내용과 찬반 입장을 다룬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도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 자살사건은 전국 학교교내 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어 왔지만 크게 개선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폭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의 다양한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원인은 빈부격차,
노력에
따른 계층이동의 가능 여부,
형량수준,
가해자
교화프로그램 수준 등이 있다.
특히
사건이 발발할 때 마다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형량문제에 대해서도 꼭 형량을 높이는 것이 최선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싱가포르와 같은 강한 처벌이 존재하는 국가를 동경한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형량을 높여 오랜시간동안 사회와 격리 시킨다고 해도 그들은 교화되지 않고 오히려 격리된 장소에서 그들끼리 더 뭉치는 경향은 또다른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나아가 폭력 예방을 위한 감시 강화는 개인의 인권과도 상충되는 문제이다.
모두를
잠재적 예비 범죄자로 전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같다.
개인적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느정도의 개인의 자유를 축소시킬 것인지의 사회적 합의가 빨리 도출되어야 할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