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설계자의 눈으로 한국 경제 상황을 바라 볼 수 있는 책

고용 없는 성장과 응원석 경제 - 고용 증진을 위한 현실적 정책 제안
박웅서 지음 / 북치는마을 / 2012년 11월

정책설계자의 눈으로 한국 경제 상황을 바라 볼 수 있는 책

이 책의 저자 박웅서는 경제학 석박사를 비롯하여 교수, 사장, 대표이사, 고문, 대통령 자문 위원 등 경제관련 다양한 직책을 거쳐왔다. 그가 거쳐왔던 자리가 가볍지 않았던 만큼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고용 증진을 위한 현실적 정책 제안 또한 무게가 있고 실질적이다. 늘 관리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었는 나의 지적 갈증이 이 책을 통해 많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간만에 보물같은 책을 얻은 것 같다.

각 나라는 성장 동력위해 가장 대표성있는 제품을 개발하여야만하고, 이를 치열한 세계시장에서 이겨야만 한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국가주도로 밀어줬던 기업들이 이제는 대기업으로 자리잡아 시대를 앞서가는 제품을 만들어 내고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제품들은 고부가가치 산업군이라서 많은 고용인이 필요치 않다는 점이다. 특히 시장 선도제품들은 매해 자동화설비를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고용률이 비례하지 않게 된다.

저자는 산업구조를 이중경제 구조로 풀이한다. 이중 경제는 상층 경제와 하층 경제로 이루어져있다. 세계시장에서 돈을 벌어와야 하는 산업은 상층 경제이다. 상층 경제에서는 100미터 달리기와 같기 때문에 가벼워야 한다. 그리고 고용이 유연화 될 수 있어야 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상층경제에서는 고용률을 높이려 한다면 국가 경쟁력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고용률을 높여라고 압박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성장을 잘해도 고용이 늘지않는 21세기형 고용 성장 불가능 산업에서 고용 문제의 해결을 찾으려 하지말고 국제 경쟁 안해도 먹고 사는 데 지장없는 하층 경제(=비교역재) 부문에서 고용 문제의 해결의 답을 찾자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시중에는 많은 경제 서적이 있다. 그리고 그 책에는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콕콕 찝어낸 책이 많다. 하지만 문제를 찾았으면 해결책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진정한 문제해결이 아닐까? 이 책은 시장 자본주의를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맞춰 살아야 하고, 어떤 대안을 세워야 하는지 정책설계자의 눈으로 한국 경제 상황을 바라 볼 수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