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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지옥 - 91년생 청년의 전세 사기 일지
최지수 지음 / 세종(세종서적) / 2023년 10월
평점 :
꼭 나와야 할 책이 나왔다. 전세사기를 당한 91년 생 청년의 이야기를 담은, 현 시대를 향한 고발과 투쟁 기록.
현재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의 태도는 미온적이기만 하다. 이제서야 심각성을 인지했을 뿐,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제도와 법을 고치는 건 여전히 뒷전이다.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지옥으로 내몬 사기범들을 처벌 할 방도가 없다. 처벌 하더라도 솜방망이에 그칠 뿐이다. 사기수법은 날로 진화해 가고 있는데, 피해의 범위도 더 넓어지고 있는데, 전세사기 문제를 정말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할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조심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문제인가?
나는 서울 화곡동 9평짜리 빌라의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여러번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참아가며 이 책을 읽었다. 보증금 1억 8천 신혼집에서, 나는 전세사기를 당했다. 저자의 경우와 수법은 다르지만(나의 경우는 화곡동에 천백 여채를 소유한 ‘빌라왕’의 수법과 같다). 전세사기는 당해보지 않으면 그 아픔을 모르고 ’내 일‘이 아니라며 관심 밖에 두게 된다는 걸 잘 안다. 그렇기에 이 책의 출간이 눈물나도록 고마웠다. 이 책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야기를 사회에 더 선명히 전달해주길, 전세제도 결함을 수정 보완할 동력으로 작용해 주길 나는 간절히 바란다.
저자는, 월세 30만원을 아끼기 위해 은행에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전세 집을 구한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부동산 사장의 말을 철썩같이 믿고, 파일럿이 되기 위해 돈을 모으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서.. 저자가 계약한 리첸스 1004호는 녹물과 바퀴벌레가 나오지 않는, 회사와도 가까운, 그야말로 천국 같은 집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자는, 그 집이 지옥행 문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지수 씨한테 보여주려는 집이 1004호거든? 봐봐, 이름부터가 천사잖아. 여기서 살면 매일 천국에서 사는 기분일 거야.” / 38
📍“자식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내걸고 영업하는 부동산 사장을, 나는 끝까지 믿고 싶었다. 인류애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다.” / 75
경매통지서가 문 앞에 붙고 새로운 낙찰자가 정해진 후 하루아침에 전재산을 잃고 집에서 쫓겨나게 된 저자는, 시청과 법원, 경찰서, HUG, 주거복지재단 등을 쫓아다닌 지옥 같은 820여 일의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다. 그 과정이 얼마나 큰 고통의 시간이었을지,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사기꾼들에게 관대“한지, 각종 절차들은 뭐 이리 까다롭고 어려운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입구에 선 기분“이 뭔지.. 나는 겪어봐서 다 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는 열 가지 원칙’ 중 1번 “전세 계약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그래도 전세 계약을 하지 않는다.“가 마음에 오래 남는다. 전세사기 수법은 하루게 다르게 진화하고 있고,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가입한다해도 보증범위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그마저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전세계약이 얼마나 허점이 많고 위험한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도 두번 다시 전세계약은 하지 않을 것 같다.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와 전세제도에 대한 대책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전 재산을 잃었어도 삶에 대한 끈과 희망을 놓지 말자고, 우리 잘못 아니니까 끝까지 힘내자고, 나는 이 지면을 빌어 꼭 말하고 싶다.
📍 살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웃을 날이 오겠지. 죽지 않고 살아온 어제의 나에게 고맙고,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갈 내일의 나에게 너무나 미안하다. 이 시간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나는 더 강해질 것이다. 그깟 돈 때문에 저버리기에, 내 삶은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 모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모든 분을 응원한다. 죽지 말자. 어떻게든 살아남자. / 158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어주고, 연대해 줬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