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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이원재 지음 / 어크로스 / 2012년 2월
평점 :
품절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이원재
지금 나는 정상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상한 세계에 살고 있는가? 이 책의 저자는 나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을 해결하려면, ‘무엇이 이상한 세계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세계’라는 비교 대상을 먼저 설정해야 한다. 이때가 중요하다. 즉 ‘정상적인 나라’를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하는가 이다. 그동안 살아오면 직·간접적으로 배워온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소수 인사 및 언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금의 사회)라고 간주해야 하는가?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을 먼저 도와 준 다음, 나중에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정상적인가? 협동보다는 경쟁을 강조해서 능력위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 인가?.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속한 계층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도 다르다.
이 책의 저자에게 ‘정상적인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 간에 ‘이타심’이 발휘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한 사회’는 ‘오늘날 경제에서 지나치게 이기심만을 강조하는 사회’이다.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우리는 사회 및 가정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그에 따른 실천들을 했다. 겨울철 길거리를 지나 다니면서 발견한 빨간색으로 칠해진 불우 이웃 돕기 모금함에 어느 정도 돈을 넣는다. 그로인해서 마음의 만족감을 얻는다. 또는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임산부 및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사회적 관습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행동을 실천하지 않을시, 주위로 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된다. 즉 우리는 타인들을 대할 때, (교육에 의해서든,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든) 이타적 사고와 이타적 행동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경제학 관련 문제를 대할 때는 이런 이타심을 없애고, ‘이기심’만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것만이 최우선이라고 여겨지고, 주위 사람들 또한 이를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여기고 있다.
경제학에서 강조하는 ‘이기심’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타자(사람)가 아니라 ‘돈’이다. 기업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직원)이 아니라 회사실적이 작년보다 얼마나 증가했느냐이다. 만일 작년보다 이익의 규모가 줄어들면, 먼저 직원부터 자른다. 인건비를 줄이므로써, 회사의 이익규모를 유지 및 증가하려 한다. 그리고 자신들(소수의 사람들, 기업가)의 부가 유지 및 더 많이 쌓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성을 만들고, 그 성 안에서만 부가 흐르도록 한다. 그 안에는 들어가는 사람은 소위 대한민국 2000대 기업(20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기업은 대기업 및 제1차 협력업체임.) 안에 정규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성 밖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성 밖의 사람들은 다르다. 이들에게 울타리가 없고, 맨몸으로 알아서 생존하라고 주문을 받고 있다. 책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다.
p44
한국 경제는 두 개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성벽이 세워져 있다.
하나는 수출 대기업 및 이들을 보조하는 1차 협력업제, 금융권, 컨설팅등의 서비스, 공공부문의 ‘성벽 안 경제’이다. 이 네트워크에 정규직으로 고용되면 그나마 안정적인 고임금을 50대 초반까지 유지 할수 있다. 대치로 1인당 국민 소득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그 만큼의 생산성을 내고 있는 부문이다.
다른 하나는 그 나머지인 ‘성벽 바깥경제’디. 20 초 중반에 성벽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치열한 투쟁을 하다가 패배한 사람들이여기 속한다. 또 성벽 안에 안주하지 않으려 스스로 사업을 일으키기로 결심한 기업가들이 여기에 속한다. 또 50대 중반 이후 인구의 대부분은 여기 속하게 된다. 20-40대에 ‘성벽 안’에 있던 사람들도 50대 이후에는 자영업과 비정규직 등 수입과 고용안정성 둘 다 떨어지는 방향으로 직장을 옮기게 된다. 여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얻으며, 늘 생산성이 낮다는 손가락질을 받는다.
성벽 안 경제는 글로벌 경제다. 식량을 얻기 위해 전 세계를 사냥하는 기업들의 세계다. 이긴 쪽은 전리품을 얻지만 진 쪽은 피를 흘린다.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이를 악물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영업일선에서 뛰어다닌다. 탐욕은 이 시스템의 동력이다.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부가 제대로 나뉘기만 한다면.
문제는 여기서 만들어진 부가 성벽 안에서만 맴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니 글로벌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 사회에 배분되려면 인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다든지, 기업의 법인세를 높여야 한다든지 하는 주장이 모두 여기서 나온 것이다. 성벽 바깥에도 정당한 몫은 나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글로벌 기업이 좀더 나누고, 좋은 일자리를 좀 더 만들고, 대기업 노동자들이 좀 더 양보하고, 대기업의 하청업체들이 좀 더 나는 거래조건을 갖게 되면 한국 경제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중략)
아무리 대기업이 변화하더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순창의 고추장 공장들에게 일자리를 늘리고 순창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라고 압박해도, 순창을 떠나는 순창인들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스타벅스가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현대 자동차의 사내하청을 b제하면 문제가 조금은 나아질지 모른다. 그러나 해결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들이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러나 그 목적은 자본주의가 이어지는 한 vrl 되기 어렵다.
이런 글로벌 경제에 인접하지 않은 경제, 그러나 우리 중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연관을 맺고 살아가는 경제가 있다. 예를 들면 생활경제 영역이다. 우리가 지금 던져야 할 질문은, 순창의 전통고추장처럼, 생산성이나 이익이 아닌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키울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글로벌 경제의 바깥쪽에, 어떻게 새로운 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이 책의 저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대기업을 통한 일자리를 양성하지 말고, 새로운 형태의 협동, 즉 이타심을 반영한 경제 체제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은 경쟁과 돈의 자리를 대체할 ‘협력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열쇠말로 접근을 해야 저성장시대에서 다 같이 살아 남을 수 있다고 말한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 작년보다 ‘신입사원 채용규모’를 축소한다는 기사가 실렸었다. 그리고 올해 국정예산에서 복지 관련 예산이 100조로 편성이 되었으며, 현대 중공업 노동자는 아직까지도 철탑위에 올라서서 시위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라는 두려운 감정이 몸속 깊은 곳에서 퍼져 나오고 있다. 이 책을 통한 ‘이타심과 협동심’이 한국의 경제에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으면서, 이글을 마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