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이해하는 세계금융위기-세스 토보크먼, 에릭라우센, 제시카 베를레

만화로 이해하는 세계 금융 위기
세스 토보크먼 & 에릭 라우센 & 제시카 베를레 지음, 김형규 옮김 / 미지북스 / 2011년 4월

만화로 이해하는 세계금융위기-세스 토보크먼, 에릭라우센, 제시카 베를레

20세기 영국의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카는 역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다.“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말이다. 이 말을 자세히 풀어보면, ‘현재’라는 이 단어는 과거의 밑받침 위에서 쌓여있는 것으로, 역사의 인과적, 순차적인 모습을 보인다. ‘과거’라는 단어는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무수한 과거의 사건들 중에서 현재의 관점 및 입장으로 선택 된 것이다. 즉 과거와 현재는 서로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서로 대화하듯이 하는 것이 역사라는 것이다.

지금 세계경제는 암울함 편이다.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작년보다 낮게 잡았으며, 중국은 내수 부분은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8%보다 낮게 잡았다. 일본, 미국 또한 국가 부채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지금 유럽연합은 희망의 불씨가 조금씩 생기고 있지만, 과연 그 불길이 커질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나는 에드워드 카의 역사관에 의거해서 2008년에 발생한 ‘세계금융위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단지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외면을 하는 것이 아닌, 이 사건을 통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있을 유사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금융위기를 설명하기에는 이와 관련된 분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 내용을 알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경제용어들이 너무나 자주 나온다. 이제부터 나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다. 하나는 “왜 서민들이 집을 잃게 되었는가?” 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왜 투자자는 이 위험한 상품을 구매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다.

“왜 서민들이 집을 잃게 되었는가?”(지금 미국인이 겪었던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해서 기술함,)

예나 지금이나 ‘내 집 마련’은 서민의 꿈이 였다. 문제는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에 현금으로 살수 없을 만큼 비싸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출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한다. 대개 중산층 ‘30년 고정 금리(30년간 매달 일정한 원리금을 갚는 것)’을 사용을 했다. 근데 1970년대에 은행은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했는데, 그 중에서 ‘변동금리 모기지 ARM’이 인기를 끌었다. 이 상품은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에 변동금리 모기지의 금리는 고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해서, 그 당시 인기를 끌었던 모기지이다. 또한 이 당시 낮은 금리로 인하여, 초기 상환금이 적은 덕분에 예전에 “30년 고정금리”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들도 모기지를 받을 수 있었다.(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대다수가 ARM임.) 대출받은 자들은 몇 년 안에 자신들의 수입이 늘어서 더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다. 또한 그들의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믿음으로 감당하기 힘든 투자를 한 것이다.

위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는 점이 있다. 그 문제는 “왜 은행들은 대출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대출을 해주는 것인가?”이다. 이제부터 아주 복잡한 관계가 시작된다. 모기지를 발행한 은행(발행은행)이 더 큰 은행(매입은행)에게 모기지를 팔아 넘겼다. 이 매입은행은 그 모기지를 ‘주택저당증권인 MBS’으로 전환시켰다. 또한 이들 매입은행들 이 MBS를 다시 기관 투자자들 (연금기금, 뮤추얼펀드, 거대 개인 투자자. 보험회사등) 에 팔아 넘겼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즉 채무자가 계속해서 돈을 갚을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도 없으며, 만일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하면 대출자에게는 누가 보상을 해 주는가? 라는 고민이 생긴다.) MBS를 소유한 투자자들은 계속 투자자들이 매달 내는 모기지 상환금 가운데 일정액수를 챙길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MBS에 대한 수요는 증가 했고, 월 스트리트는 새로운 종류의 MBS를 만들어 냈다. 그 중에서 인기 있는 것은 ‘모기지 담보부 증권 CMO’이다. 그리고 ‘부채 담보부 증권 CDO’가 있다. (이것은 모기지를 신용카드나 자동차 대출 같은 다른 형태의 부채와 결합시킨 것임. )CDO는 위험이 큰 부채를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대출들과 결합시킴으로써, MBS 보다 더 안전할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투자자는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구입한지 알기가 어려웠다. 그만큼 다양한 대출상품들이 결합된 ‘슈퍼 모기지 패키지’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투자자는 이렇게 정체도 알 수 없는 위험한 상품을 구매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정부의 규제완화, 신용부도스와프라는 파생상품이 자산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 거대 금융기관들의 탐욕이다.(정부의 규제완화는 미국의 법과 관련이 있어서 여기서는 배제함) 가장 큰 이유는 ‘신용부도스와프 CDS’이다. ‘부채 담보부 증권 CDO'이 고 위험성 상품이여서, 투자자들은 이 상품에 대한 ’신용부도 스와프‘를 구매한 것이다.(신용부도 스와프는 다음과 같다. 즉 만약 주대 압류로 인해 부채 담보부 증권의 가치가 떨어지면, 은행이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명 파생상품이다.) 투자자들은 이 신용부도 스와프가 상품의 위험성을 보전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렇지만 현실은 아니였다. 현행 법상 신용부도 스와프의 판매자는 현금 준비금을 해둘 의무가 없었다. 즉 만일 한꺼번에 많은 주택이 압류되고. 많은 주택 저당증권이 부실해지면 구매자에게 돈을 지급해줄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 이유는 거대 금융기관들의 탐욕이다.

리만 브라더스, 메릴린치 같은 월 스트리트의 금융회사들은 더 이상 모기지 담보부 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을 투자자들에게만 팔지 않고, 그것들을 사들여 보유했다. 여기서부터 악순환이 발생한다. 부채가 상품이 되어 버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고, 팔고, 투기를 할 수 있게 되자, 은행들은 대출기준을 더욱더 완화를 시켰다. 즉 사람들이 더 많이 대출 할수록, 팔아먹을 수 있는 값진 부채도 더 많아진다는 의미이다. 이런 사슬 같은 구조가 유지하려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이행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채무자의 자산 등을 계속해서 깎아 먹는 행동을 하면서, 채무자의 의무 이행을 강조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말이다.

점점 금융경제가 커질수록, 또한 금융 상품도 점점 정교해진다. 과연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는 완전히 해결이 되었는지가 궁금하다. 과연 경제지표만 예전과 같이 회복을 했다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하는 것인가? 진정한 문제해결은 구조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인데....... 그 구조적인 개선을 하기에는 지금보다 더 큰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