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 코리아-김택환

넥스트 코리아 - 우리들이 꿈꾸는 나라 ㅣ 넥스트 시리즈 1
김택환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2년 8월

넥스트 코리아-김택환 

2012년 8월 23일, 저녁 6시 여의도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인 김모 씨는 전(前) 직장동료와 행인 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중상을 입게 했다. 범인은 ㄱ대학에서 자퇴를 해서 23실부터 계약직 사원으로 7년 동안 회사를 옮기면서 일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가 계약기간(2년)동안 열심히 일해도 정규직이 안 되었다. 오히려 계약이 종료되면 회사로부터 방출을 당해야만 했다. 이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계약직을 찾는 것뿐이다. 그는 고용불안과 실적경쟁 속에서 살아야 했다. 범인은 A신용평가사에서 근무하며 6명의 동료로부터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뭐하냐', '부팀장이면서 월급만 많이 받아간다' 등의 비난을 받아 퇴사 후 4000만원의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자 이들을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두고 전문가들은 기존보다 강화된 방범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묻지마 살인’이 아닌 ‘다중살인’으로 보고 있다. 이사건의 경우, 경제적 빈곤을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했으며. 그 동안 사회에 대한 분노심을 키웠다고 보기 때문이다. 범인 김씨가 놓인 사회는 기존의 길에서 한번 일탈(=실패)만 해도 영영 되돌아 올 수 없는 요단강처럼 ‘실패를 할 수도 있지’가 아니라 ‘실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다.

대선 주자들은 이런 사회의 모습(경제적 빈곤)에 대한 해결책으로 복지정책과 관련된 법안을 만들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복지에 대한 모델을 어느 국가로 설정 하는가 이다. 스웨덴 복지국가가 거론되고 있지만 내 생각으로 독일이 적당한 국가모델이라고 생각 한다.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면이 많다. 우선 천연자원이 많지 않아서 인적 자원에 의존하는 나라이다. 제조업에서 강한 면이 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인 통일문제, 빈부차의 양극화 해소를 했으며, 또한 유로화 영향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독일이 복지국가 모델로써 더 적격한 것 같다.

우리가 독일에게 배워야 할 점은 정치적 그들의 입장과 행동 그리고 국가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우선, 독일의 정당들의 모습들을 살펴보겠다. 독일에서도 진보파와 보수파가 있다. 이들은 자신의 정파보다 국민과 국익이 우선으로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서방으로의 긴 여정>의 저자인 하인리히 빙클러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 “전후 독일은 일관성 있는 정치를 했기 때문에 유럽 통합을 주도할 수 있었고, 독일 통일도 가능했다. 아테나위 총리 시절부터 추구한 밖으로는 범 나토와 대서양과의 협력 체계, 안으로는 사회적 시장경제와 복지 체계가 국가 경영의 골격이다. 이는 좌우가 따로 없었다. 사민당이 대서양의 군사기구인 나토를 인정했기 때문에 집권할 수 있었고, 헬무트 콜 총리가 복지 정책을 강화했기 때문에 통일과 안정적이 발전이 가능했다.” 추가적으로 말하면 콜의 통일 추진, 슈뢰더의 개혁, 그리고 메르켈의 리더십이 보여준 공통점은 당파보다는 국익이 우선이며, 정치적 원칙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특히 위기의 순간엔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었다.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소신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들의 헌신을 요구 했다,

이들에게 인상적인 모습은 정파보다 국익 국민이 우선시하는 모습이다. 보수의 정치세력은 개인이익을 주요한 가치로 인정하면서도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원칙을 포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경제 질서를 내세워 사람답게 살아 갈수 있는 사회 환경 더불어 기회균등의 원칙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진보파는 새로운 비전과 신 성장동력을 찾는다. 녹생당과 환경운동가들을 보면, 이들은 석유와 석탄에 의존한 화석에너지에서 벗어나 친환경에너지를 개발을 제1의 정치 목표로 내 걸었고, 독일의 환경 산업이 세계 선두를 나가게 한 원동력이다.

국가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예전에는 섬유, 건설, 토목이 중심산업이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이들 산업이 사양 산업이 되면서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하이엔드 산업등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강하고 나라를 보다 잘 뒷 받침 할수 있는 산업 부문으로 중심산업이 급속히 시프트가 되고 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 산업의 사양되기고 다른 산업들이 떠오른다. 문제는 우리의 경우 이에 대한 기존의 근로자들을 회사에서 방출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떠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 기사(한겨레 2012.08.27일자)에서,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가 악경제 속에서도 창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자영업자 연령대별 비중(50-59세)이 30.1%이며, 주로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서비스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만일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추었다면, 이런 악경제 속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증가된 수치가 나 올수 있었을까?

독일의 경우를 보면, ‘우승열패’라는 자유경쟁원리를 하지만 직장에서 쫓겨난 노동자의 뒷바라지는 국가가 한다. 직업교육이 체계적으로 있어서 자신의 상황 맞게 직업훈련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실업자 실업보험으로 어떤 경우라도 불안감을 갖지 않게 만들어 준다는 점이 복지국가의 모습이다.

복지 국가는 단순히 하나의 정파, 하나의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 지기는 불가능하다.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나만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을 위하여’ 라는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 시민들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참여하고, 국가의 정당들이 자신만의 이익보다는 국익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한다.  

지금 대선주자의 여당과 야당은 경제민주화 법안, 대학 등록금에 대한 정책,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지만, 여기서 나는 독일에서 어떻게 정책들이 실행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분명이 독일의 모델이 반드시 최선은 아닐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독일 복지모델를 참고해서 기존보다 좋은 복지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국민 국민 중 한 사람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