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경제다-선대인

[전자책] 문제는 경제다 - 버리고, 바꾸고, 바로 잡아야 할 것들 ㅣ 선대인연구 2
선대인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12년 4월

문제는 경제다-선대인

‘왜 점점 살기가 힘들지?’

이 생각을 자주한다. 요즘 사람들과 만나서 하는 얘기는 경제 이야기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살기가 힘들지?” 라고 말하며 대화를 중단 한다. 이 의문점을 잊으려고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 이제 이런 모습이 낯설지가 않다. 나는 위 질문을 스스로 생각 할수록 점점 화가 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자식들의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서 소소한 삶의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살았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세상은 점점 살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우리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왜 경제는 어려워 졌는지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에서 한국경제의 악영향이 재벌위주의 경제 성장, 부동산 거품위주의 성장, 노동에 대한 빈양한 보상, 인위적 고환율 정책, 수출과 내수간의 연계 이다. 이중에서 몇가지만 이야기 하겠다.

현 정부는 지나친 고환율 정책을 쓰고 있다, 환율은 양날의 검과 같다. 한쪽이 이익을 얻으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본다는 의미를 가진다. 대기업위주의 수출지향하는 국가에서 고환율 정책을 시행 하면, 원화표시 매출액이 대폭 늘어난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2008년 달성한 1억 달러 수출(1달러=920원)은 환산하면 920억원 정도 였다. 그런데 환율이 뛰면서 같은 1억 달러(1달러=1200원)를 수출해도 이제는 12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한다. 즉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높은 상태로 떠받쳐준 덕분에 삼성전자는 가만히 앉아서 300억원을 추가로 벌게 된다. 그런데 서민들의 경우는 다르다. 예전에 물건구매 비용이 9만원 정도였다면, 이제는 동일 물건에 대한 비용이 12만원정도이다. 한편 월급은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고 고환율로 인해 대기업의 수출이익 만큼 서민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 이 정책으로 서민들의 삶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나친 수출지향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과거70-80년대에는 수출을 통해서 경제도 같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였다. 그렇지만 지금도 수출지향을 추구하는데 우리의 물건(수출품)을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나라는 유럽국가, 중국, 미국이다. 혅재 유럽의 경우, 유로화로 인한 경제 연합이 무너질 위기에 있으며, 스페인 그리그 이탈리아 등도 국가 부채가 상당히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매년 국가 부채의 규모도 점점 커가고 있는 상황이다. 상당한 부채를 가지고서 ‘과연 우리의 수출품을 소비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든다. 중국의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은 작년에 비해서 낮추어 잡았다. 전반적으로 세계경제는 악 영양권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수출지향 보다 내수지향을 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 해본다.

세계경제가 악조건인 상황 속에서 과연 수출 지향만을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가?

이제는 내수도 같이 키우는 전략으로 가야한다. 즉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비정규직이 정규직전환과 저임금 근로자 중심의 임금 상승을 유도해 한다. 즉 사람값을 올려야 한다. 그로 인하여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제품과 서비스 수요로 증가로 이어준다. 이제는 돈의 흐름이 대기업들에게만 돌았다면, 저소득층 사이에 돈이 돌면서 이들을 주 소비층으로 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살아나게 된다. 밑바닥경기가 살아하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삶의 개선과 소득격차도 줄어들게 된다. 즉 한국 경제의 양적 성과과 질적 성장을 할 수가 있다.

점점 살기가 어려워 진다. 예전에는 열심히만 살면 잘 될줄 알았는데, 이제는 경제구조로 인하여 후천적인 노력으로 잘 살수가 없는 것 같다. 좀 있으면 취업도 해야 하는데,, 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