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머리를 강조하는 컬럼 작가들의 가슴은 차갑고 머리는 여전히 이데올로기로 뜨겁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
이준구 지음 / 문우사(도서출판) / 2016년 11월

선생님은 미시경제학을 가르치시며 경제논리를 정확하게 배우고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우리에게는 어느 선생님보다학과의 좌우명이었던 “찬 머리 더운 가슴”의 표상이었다. 아직도 웹페이지에 근황을 올리시며 제자들에게 사랑의 충고도 아끼지 않으신다. 

책은 선생님께서 우리 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사조가 확산되어 공고해지고 있는 현상을 우려한 결과물이다.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에대한 광범위한 비판과 반성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한국사회는 두번의 보수정권 집권에서 보이듯이 신자유주의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시기에 태어난 박근혜 정부의 공약은 황당하게도 “줄푸세”였다. 돌이켜 보면 세월의 흐름을 거부하는 그녀의 보톡스와 같은 구호였다. 

선생님은 책에서 신자유주의를 경제학 관점에서 비판함과 아울러 정치적 배경까지 상세히 논하고 있다. 선생님은 경제학의 논리로 신자유주의를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는 학계와 지성계가 논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달한 결론이 아니라미국의 현실 사회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1970년대는 혼돈과 좌절의 시기였다.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하고, 글로벌 경제의주도권을 잃고, 인권운동 등의 영향으로 전통적 가치관이 흔들리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신자유주의는 당시의 주류 이데올로기였던 뉴딜주의에 대한 대척점에 서서 백인 남성을 중심으로 성립하였다.

선생님은 경제학 측면에서 살펴볼 때 신자유주의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단언하신다. 신자유주의는 감세 규제완화 복지지출 축소를 통해 저축과 투자를 증대시켜 성장을 높인다는 주장이었지만 실증분석 결과에 의해 하나하나 타당성을 상실하였다. 대신 신자유주의는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빈곤층을 양산하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신자유주의 이후 미국은 다른 선진경제에 비해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경제를 이끄는 IT 정보산업의 폭발적 성장은 신자유주의의 정책과 관계가 없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신자유주의 주장은 거의 모든 한국 신문의 사설과 컬럼에서 상식처럼 인용되고 주장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논의에서 나타나듯이 주류 언론은 주장들을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를 나눈다. 여기서 “경제논리”는 신자유주의 논리와 다르지않다. 유감스럽게도 선생님께서 지적하듯이 언론에서 언급하는 “경제논리”에는 경제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찬 머리를 강조하는 컬럼작가들의 가슴은 차갑고 머리는 여전히 이데올로기로 뜨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