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iglitz는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글을 써야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 경제학 이론의 무엇에 근거하고 있으며 실증하는 관련 논문들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밝힌다. 일반인의 주장을 경제학에 근거한 비판적 사고 없이 통계 숫자 몇개를 인용한 것으로 경제학 치장을 하는 우리의 잘난 경제학자들과는 차이가 크다. 우리 신문에 등장하는 목소리 높은 소위 경제학자들이 Stiglitz나 Krugman을 읽는지 의문이다.
책에서 Stiglitz는 미국 경제가 국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제는 사회구조의 다양한 부분이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역사를 통해 발전한 유기물과 같은 총체라는 점에서 제도 일부를 고치는 임시방편적 대응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Stiglitz에게 미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과 소득불균형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1980년대 이후 supply side 경제학과 경제금융화의 결과물이다. Wall Street와 Main Street의 구분은 시기심에서 출발한 populist의 불만이 아니라 현재의 경제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인식틀이다.
책은 경제학 비판에서 시작한다. 1970년대 stagflation을 배경으로 등장한 supply side 경제학은 trickle down이 핵심이다. 능력있는 부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경제가 성장하여 능력이 부족한 가난한 사람들도 모두 잘 살게 된다는 fairy tale이다. supply side 경제학의 처방에 따라 지난 30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부자들의 세율을 낮추고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축소하였다. 그러나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고 중간계층의 소득은 정체되고 빈부격차는 커졌다. 문제는 바로 supply side 경제학이 강조한 incentive 라고 Stiglitz는 지적한다. 세율을 낮추어 부자들에게 부를 축적하도록 한 인센티브는 투자와 혁신으로 파이를 키우기 보다는 파이에서 부자들의 몫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부자들은 자신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main street에서 땀을 흘리기 보다는 Wall street에서 약탈적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투기에 열심했다. 그리고 결과는 2008년 금융위기로 나타났고 장기 경기부진으로 지속되고 있다. 인센티브는 다양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supply side 경제학은 이데올로기를 위해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그러면 대안은 무엇인가? Stiglitz는 liberal들은 대안이 없고 naïve하다는 세간의 인식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상위소득계층 위주의 잘못된 인센티브는 경쟁적이지 않은 금융시장, 지적재산권 등 제도에 있음을 지적하고 독점이윤을 제한하기 위해 경쟁시장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그리고 약탈적 배분구조의 인센티브를 낮추기 위해 조세와 분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장기 시계의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금융시장 제도를 개선함을 지적한다. 중간계층의 소득이 높이기 위해서 통화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여성과 흑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제도와 환경이 다른 우리에게 상세한 정책대안 보다는 최근 경제학계의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그의 이야기가 더 흥미롭다. 그 자신을 포함하여 Akerloff, Spence, Tirole, Kahneman, Williamson, North, Harsanyi, Nash, Selten, Ostrom, Shiller 등 현대 경제학을 이끈 연구는 바로 경쟁시장에서 벗어난 현실 시장의 모습에 대한 연구였다.
Researchers … have won Nobel prizes for work on information asymmetries and imperfections, bargaining theory and imperfections of competition, behavioral economics, and institutional analysis. These works provide a whole new perspective on the functioning of labor, product, and financial markets, and essentially show that institutions and rules are required to force markets to behave competitively, for the benefit of all. And even when markets are competitive, there can be “market failures,” important instances where government intervention is required to ensure efficient and socially desirable outcomes.
책은 Stiglitz가 Roosevelt Institute의 연구원들과 함께 연구한 결과물이다. 서문에서 Franklin Roosevelt 대통령 손녀가 보이고 있는 용기와 열정을 언급하며 금융위기 이후 장기침체의 저조한 경제성과는 Rewriting the Rules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강조한다.
The arc from 1892 to 1938 shows that American politics can bring together outsider social movements and powerful political forces in the service of all citizens— to make profound structural change to the rules that govern our economy. Today, we have the opportunity to see this happen again, and the obligation to push for it. These rules were decades in the making, and will take a long-term effort to fully rewrite. Middle- and working-class Americans have lived in fear for too long, but as Franklin Roosevelt told us,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Rewriting the Rules makes the case for pushing past that fear and taking control of our own economic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