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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22가지 재판 이야기
도진기 지음 / 추수밭(청림출판) / 2013년 9월
평점 :
구판절판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 오랜만에 재미있는 책을 만났다.
왠지 딱딱하고 멀게만 느껴지는 법 이야기가 이렇게 흥미롭게 느껴질수 있다니 .. 새삼 저자(도진기)가 궁금해졌다. 현직 부장판사를 지내고 있어서 일까. 그가 말하는 재미없는 미남에 빗댄 법이 더이상 멀게만은 느껴지지 않았다. 책 속에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연옥계에서 재판을 받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주인공들이 바로 저자가 들려주는 기묘한 재판이야기의 피고인들이다. 책 타이틀에서부터 언급되고 있는 성냥팔이 소녀부터 양치기 소년, 도로시, 피리부는 사나이, 헨젤과 그레텔, 디카프리오, 고흐, 막시무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미란다, 춘향,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자, 허생, 베니스의 상인, O.J. 심슨, 호동왕자, 낙랑공주까지. 모두 죽은자들이다. 연옥계 재판장에 선 이 피고인들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꼭 알아야할 법률상식을 흥미롭게 들려준다. 연옥계 재판부 구성원들을 보자면, 염라 판사, 소크라테스 국선변호사, 욱검사! 이러한 설정이 독특해서 일까 .. 아니면 누구나 알고 있는 동화속 주인공, 영화속 주인공, 전설의 인물들과 재판부의 흥미로운 전개방식 때문일까? 페이지 페이지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다음 재판이야기가 기다려진다.
법정 용어에 낯설어할 독자들 배려한 저자는 연옥계의 염라판사와 욱검사에게 전문용어를 보다 쉽게 설명해줄 국선변호인 소크라테스를 등장시킨다. 법과 도덕, 형사와 민사를 구분짓는 법의 범위와 어떤 행위가 법에서 죄가 되는지를 보여준다. 죄가 되기 위한 행동은 첫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에서 벌하도록 정해놓은 행동이 범죄가 되며 둘째 원칙적으로는 고의로 한 것이어야 하고 결과발행에 반드시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함을. 또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 정단방위, 긴급피난, 심신상실, 기대가능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재미있는 재판이야기를 통해 보여준다. 이어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각각의 원칙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절대 간단해 보이지 않는 복잡한 법 이야기가 저자의 재판이야기에선 다르다.
법에는 무지했던 염라왕이 국선 변호사 소크라테스의 해박한 법 이야기를 통해 점점 재판장의 자격을 갖추어 가는 모습도 책에 집중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아마도 염라왕처럼 이 책을 접하고 있는 모든 독자들이 법에 대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때까지 어렵고 딱딱한 법 이야기를 쉽게 풀어내려는 작가의 노고가 느껴지기까지 했다. 때로는 너무 쉽게 풀어내려는 그의 노력이 억지스러울만치 웃음을 자아내는 부분을 만들기도 했지만 말이다.
현직 부장판사의 법에 대한 전문성과 추리소설가의 탁월한 상상력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독창적이면서도 쉽고 흥미로운 법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살면서 누구나 법적인 문제에 한번씩은 부딪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처음 당황부터 하게되고 바로 전문가부터 찾아 모든걸 일임하기 마련이다. 가장 좋은 건 물론 법적인 문제에 엮이지 않는 것고 사는 것이 가장 베스트 案이겠지만, 어디 그럴수가 있나. 내가 잘해도 타인에 의해서 연류될 수도 있고 예상치도 못한 모든 상황에서 법적 문제에 연류될 수도 있다. 법의 세계는 움직이는 원리를 모르면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기도 한다. 방대하고 복잡하고 딱딱한 법 이야기.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22가지 핵심원리만 안다면 이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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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
잘못된 신호등이라도 있는 쪽이 없는 것 보단 낫고, 잘못된 신호라도 지키는 쪽이 아무도 안 지키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지 아닌지를 떠나서, 지켜지는 것만으로도 큰 값어치가 있지요. 법은 사회의 신호등 같은 겁니다.
p. 130
나무판자를 차지한 사람은 자신이 살려고 다른 사람을 밀쳐내 죽게 했습니다. 어쨌든 살인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재난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자성어로는 '인지상정'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지금 막 눈앞에 위험이 닥쳐오고 있는데 꼬박꼬박 접을 지켜가며 피하기는 힘들겠지요?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의 '피난' 행동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긴급피난이라고 부릅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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