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 경계에 선 소년법 ㅣ 십대톡톡 1
김성호 지음, 고고핑크 그림, 허승 감수 / 천개의바람 / 2023년 5월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행위 처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촉법소년이라고 해도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해도 되는 행동과 되지 않는 행동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다. 어쨌든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고, 그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게 되면 피해자의 억울함은 더 커진다. 이 책은 10대를 위한 책으로 내용이 어렵지 않게 구성되어 있다. 1장 나는 촉법 소년이다, 2장 소년보호재판, 3장 소년법의 역사, 4장 엄벌주의 논쟁, 5장 회복적 정의로 나누어 촉법 소년과 관련하여 소년법, 청소년 범죄를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할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형법9조에서 만14세 미만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톡톡 법의 역사와 톡톡 플러스에서 법과 관련된 역사, 상식을 배울 수 있다. 어른의 입장과 청소년의 입장에서 촉법 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다를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촉법 소년의 범죄를 엄벌주의와 회복적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이 10대에게 의미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