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바람

개혁의 정석 - 교육·인구·노동·연금·조세·정부개혁의 성공 공식
전주성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4년 1월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피부양 인구/부양 인구 비율인 부양비가 대부분의 선진국이 처해있는 환경처럼 점점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적해 있는 여러 개혁 과제의 해결 속도 또한 여타 선진국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혁은 기존제도를 유지·수정하는 것이 아닌 아예 백지에서 새로 생각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현안들보다 난도가 훨씬 높다.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진보, 보수가 약 15년 정도씩 대통령을 배출하였으니 정당의회정치가 약 30년 정도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아직 우리나라는 정치 이념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오래되지 않아 기틀이나 기반이 부족하다. 따라서 정치적 용단을 내릴 때 여론이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삶이 아닌 20~30년 후에 미래에 관해 이야기하면 국민들조차 개혁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다. 초당적인 협력으로 개혁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필수적이다.

“정치적 저항이 강하기 마련인 개혁 과제는 힘있는 정권 초기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틀린 얘기다. 이 책에서는 개혁의 골든 타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혁 과제의 성격에 따라 ‘청사진, 공론화, 정치적 타협’이라는 세 가지 개혁 공식의 시점과 지속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사진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 ‘정권을 이어가는 개혁’의 단초를 놓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업적이 될 수 있다.” (p.337.)

그런데 현재 양당 극단 정치가 굳어지며 치킨게임 형식으로 변질되어 가는 형국에서는 상대방을 바라볼 때 경쟁자가 아닌 적대자 혹은 국가를 해하는 세력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정당에게 선거를 이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를 앞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오랜 고민과 정성을 들인 개혁안이 나오고 공론화가 되며 선거에서 피력해야 한다고 본다. 편 가르기가 아닌 학자의 입장에서 정치를 바라보니 또 다른 생각을 들을 수가 있었던 좋은 기회였으니 꼭 한번 읽어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