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문법

복지의 문법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정부, 가난한 국민
김용익.이창곤.김태일 지음 / 한겨레출판 / 2022년 11월

1부에서는 지난 정권의 정책흐름과 비판점, 2부에서는 한국의 3대 난제인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3부에서는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특징과 한계점, 4부에서는 대전환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이 나온다. 부록으로 복지국가을 위한 재정 확보 전략, 조직 구축 전략 등 세부적인 실현 전략을 언급하며, 전체적으로 논리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만족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극단적으로 민간 중심의 생산이고, 이로 인해 사회서비스 생산조직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특히 의료 부분에서)이 눈에 띄었다. 또, '연금개혁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에서 그치지 않고 기초연금 상한액 인상, 소득비례연금으로의 개혁, 조세부과식으로 개혁 등 저자의 제안이 잘 드러났고, 실제 공직업무를 했기에 실무부처의 개편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전문적인 제안이 많이 나온다.

행정수업을 들을 때 복지는 분배의 문제라고 했다. 어떤 자원을 어디에 나눠줄 것인가,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은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 고민해볼 수 있는 책이다. 신간이라 최근 이슈를 다루는 점도 좋고, 내용도 깔끔해서 정책과 행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차근차근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린다.

전공자는 아니지만 행정학 교양을 여러 차례 들었었고, 공공기관 논술과 면접을 준비했기에 책 속에 언급된 모든 주제들이 익숙했다. 익숙하긴 하지만 나만의 뚜렷한 주장이나, 좀 더 깊은 지식이 없어서 책 속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그쳤는데, 실제 전공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다. 정치와 행정, 정책은 정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분명 저자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텐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