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검사들

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2년 9월

검찰의 공정과 정의가 사망한 사건들부터,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불공정한 잣대, '검찰 개혁' 이슈까지 다루고 있는 책이다. 내가 법률 상식이 많은 편은 아니라 책에 있는 용어가 조금은 어색했지만, 기존에 알고 있던 유명 사건들이 많아서 술술 읽을 수 있었다.

매체로 많이 접해왔던 유령 대리 수술 사건,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을 비롯해서, 지적장애인이나 청소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게 된 사건들까지, 읽는 내내 답답하고 화도 났다. 가해자가 가족일 경우,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텐데, 단순히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걸 묵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애써 도망치고 벗어나서 신고를 했을 때, 법과 국가가 내 편이 아니라는 무력감을 느낀 피해자의 마음이 상상도 안되게 쓰리다.

검찰과 시민 사이의 불편함에 대해서도 인상 깊게 읽었다. 고소 또는 고발을 구술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을 적어오라고 강요한다거나, 시민들이 주로 찾는 민원실이 어두운 지하 1층에 있다거나, 사건 처리 결과를 그냥 일반우편으로 노출시킨다거나 하는 등 실제 상황을 겪는 시민들에게는 폭력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끝부분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과 윤석열 정부의 미래까지 다루고 있다. 2022년 9월부터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고 하여 검색해 봤다. 이게 다 무슨 소린가,, 혼란스럽긴 했지만,, 이렇게라도 관심 갖고 찾아보고, 앞으로도 주의 깊게 보게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