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 경제 위기와 긴축 정책의 대안
제프 크로커 지음, 유승경 옮김 / 미래를소유한사람들(MSD미디어) / 2021년 4월

[책추천/책리뷰/신간]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되고 있어 경제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를 읽어보기로 했다.

이 책은 영국의 현실을 바탕으로 가계부채와 양적 완화 등에 따른 재정 적자에 대처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책은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를 제도적으로 결합해야 경제 위기와 긴축 정책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말한다.

우선 기본소득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주권화폐란 국가가 미래에 걷어질 세금 등을 바탕으로 발행해 적자로 기록되지도 않고 부채를 불러오지도 않는 화폐라고 책에서 이야기해준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기본소득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불평등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실업이 넘쳐나는 한국에서는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면 과연 경제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자금은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도 문제인데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권화폐를 제시한다.

화폐를 찍어내려면 화폐가치에 상응하는 물자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많으면 화폐를 많이 찍을 수 있고, 반대로 적다면 적게 찍어야 한다.

화폐를 발행해야하지만 물자가 부족할 경우 부채를 발생시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국가의 부채(채무)가 증가하고 이자도 발생된다.

하지만 주권화폐는 위에서 이야기했듯 미래에 거두어질 세금을 바탕으로 선 지급하지만 나중에 이자를 받지 않고, 부채 또한 발생하지 않는 형태의 화폐가 되는 것이다.

주권화폐를 발생할 경우 국가재정에 적자로 기록되지 않아 적자를 줄이기 위한 긴축 정책 또한 시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다른 필요한 곳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게된다는 것이다.

아직 경제·경영쪽으로는 신생아 수준이라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를 읽는 동안 많이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럴수록 경제 관련된 책도 차근차근 읽어보고 공부도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저출산 문제, 고령화 사회 문제 등으로 지금도 국가 재정상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10년 뒤, 20년 뒤,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문제가 당장 결론이 나지 않겠지만 심사숙고하여 이 문제가 보다 안전하고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합의되어 경제 대안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