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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소가 모나리자를 그린다면? - 모나리자로 알아보는 서양 미술사 ㅣ 내인생의책 인문학 놀이터 1
표트르 바르소니 지음, 이수원 옮김, 이명옥 감수 / 내인생의책 / 2013년 2월
평점 :
법인세 인상 세제 개편안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
법인세 인상에 대한 찬반 논란은 항상 뜨거운 주제입니다. 한쪽은 기업 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하고 또 다른 한쪽은 법인세 인상을 해서 재분배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리에서도 “법인세 인상(구간별 명목세율 1% 포인트 인상) = 대기업·부자에게 더 걷자” 라는 프레임이 강하게 부각되면서 많은 국민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인·경제계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게 우리 같은 일반 국민에게 유리한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지만 아무도 알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다른 고려 사항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http://aladin.kr/p/7RCas
1. 일반 국민이 환호한 이유
대기업/부자에게 세금 더 걷자는 메시지는 소득 불평등, 재벌 특혜, 사회적 분배에 대한 불만을 해소해줄 것 같은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환호합니다. “기업이 많이 벌었으니 사회에 더 기여해야 한다”는 정의감도 작동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상 소식이 나오면, ‘서민 복지 확대’, ‘공정 사회 실현’ 등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http://aladin.kr/p/tWvT1
2. 기업의 반발 이유
법인세 인상은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증가하는 일입니다. 순이익에서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커지면, 투자 여력이 감소하고, 고용 축소, 비용 절감(임금 삭감 등)에 힘을 쏟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해외 이전 역시 고려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은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불만이 많은 것은 차지하고 한국이 기업 하기 좋은 국가의 경쟁력에서 밀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http://aladin.kr/p/qnKie
3. 과거와 달라진 기업 환경-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동남아 등은 법인세를 낮추거나 각종 혜택을 주면서 한국 기업 유치에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 한국은 높은 법인세, 경직된 노동시장,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http://aladin.kr/p/UK4j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 나서면서, 눈에 띄는 낯선 장면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한미관세협정에서 지원 사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라고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업인들이 도와줘서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불편했습니다. '아니 언제 저들이 미국 사회에 저렇게 깊이 그리고 넓게 뿌리를 박고 있었나' 하는 놀라움에 속이 켕겼습니다. '어! 저러다가 저들이 미국이 더 좋다고 국적도 바꾸고, 아예 미국인으로 변신하는 거 아냐' 하는 상상이 발동했습니다. 저만 그랬나요?
http://aladin.kr/p/xF8LC
그 와중에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으로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 협상 조건이 기업 입장에서는 “울고 싶었는데 뺨을 때린 격”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법인세도 인상하고, 나날이 계속 기업을 옥죄면 우리의 알토란 같은 대기업들이 배를 갈아타지 않을까요?
http://aladin.kr/p/t1rOB
4. 대기업의 글로벌화
삼성, SK, 현대차 등 대기업들은 미국, 유럽, 동남아 등에 공장·연구소·법인 등을 많이 운영 중이라 현지 인맥(정치·경제계), 투자, 협력사 등 뿌리 깊은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자 입장에서는 “한국에서만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이 더 크고, 규제가 덜하며, 세금도 낮은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http://aladin.kr/p/rF9zE
5. 한국 내 대기업에 대한 혐오와 부담
한국 사회에서는 “재벌=특권층, 갑질, 불공정” 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고, 사회적 책임 요구, 각종 규제, 높은 법인세, 노동 이슈 등 부담이 큽니다. 대기업 회장 입장에서는 “사업을 잘 해도 욕먹고, 세금 더 내라 하고, 규제도 많고…”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는 ‘투자 환영’, ‘세금 감면’, ‘기업 친화적 환경’이라는 글자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유독 그 글자를 작게 줄이고 삭제하고 있습니다.
http://aladin.kr/p/860zH
6. 실제 기업가들의 심리
“한국에서 사업하기 싫다”는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인들에게 '해외 이전'은 점점 현실적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이전, 글로벌 본사 이전 등 이미 일부 대기업들은 실행 중입니다. 만약 법인세가 더 오르거나, 사회적 혐오가 심해지면 “한국을 떠나겠다”는 움직임이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눈꼴시러워하는 대기업에게 미국과 같은 외국은 따뜻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http://aladin.kr/p/RGHZM
7. 국가 입장에서는 딜레마
대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면 일자리, 세금, 기술, 투자 등에서 큰 손실입니다. 그렇다고 사회적 불평등, 재벌 특혜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친화적 정책 vs 공정·분배 강화 정책” 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http://aladin.kr/p/wFYxV
8. 미국과의 협정, 글로벌 경쟁
미국은 일자리 창출 등의 이유로 한국 대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센티브(세금 감면, 규제 완화)를 제공하며 기업 이전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더 큰 규제, 사회적 시선, 높은 세금 등으로 기업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aladin.kr/p/X6XbQ
9. 정책 논쟁의 핵심
① 공무원/정치권의 입장
“법인세 인상하면 복지 재원 늘어난다”,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더 져야 한다”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지지층 결집에 유리합니다
http://aladin.kr/p/QFTjt
② 경제계/기업인의 입장
법인세 인상은 투자·고용·경쟁력에 악영향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 세수, 성장 모두 위축됩니다. 실제로 해외 이전, 투자 축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http://aladin.kr/p/6L6dS
10. 한국의 법인세율
한국의 법인세율이 지금도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최고세율 기준)입니다.
http://aladin.kr/p/fFLsf
11. 결론: 균형이 중요
① 복지 확대 vs 경제 활력
법인세 인상은 분배와 정의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지나치면 투자·일자리·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② 정책 설계의 정교함 필요
초대기업(상위 0.1%)에만 집중 인상?
중소기업, 혁신기업은 감면?
해외투자·이전 방지 대책 마련?
이런 세밀한 접근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