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즐거움

정치의 즐거움 - 오연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박원순.오연호 지음 / 오마이북 / 2013년 7월

정치에 관한 책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서울시장 임기중에 나온 책이라 어떤 조심스러움으로

글을 썼을지 궁금한 마음으로 읽어내려갔다. 정치적 색채가 연결고리가 되어 서로 의견 차이가

없을 인터뷰어와 인터뷰이의 만남은 짐짓 이야깃거리가 되겠다고 생각은 들었다.

인물을 떠나 서울시장 자리는 정말 중요했다. 서울은 곧 한국을 의미한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뜨거운 도시고,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도시 중 하나다. 그런 도시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무척 설레는

일이 것이다. 시민이 사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섬기는 시장이 된 점은 그의 스타일과 잘 맞는다.

소액주주운동, 낙선운동 등,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 재단이 이력인 그에게 시장의 진두지휘하는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 구석도 있다. 그렇지만, 시민을 챙기는 마음만큼은 확실할 수 있겠다란 믿음이 생기는

이력이기도 하여, 크게 걱정하진 않는다. 설령 안철수가 되었어도, 박원순만큼 했을 것이라고는 딱히

인정할 근거가 없다. 신선한 인물 교체였다란 평을 하고 싶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모습에 눈물을 훔치는

모습에서, 비정규직의 장점을 살려 정규직과의 형평성을 맞추기를 바랐다. 하지만, 고용유연화에 대응할

한국의 공보율과 재정적 지원 수준은 아직 OECD국가의 하위권에 있다. 결국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노동 경색으로 문제를 풀게 된다. 정치적 이슈를 경제적 논리와 장기적 해결법보다는 일단 민심을 얻는

방편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문제를 덮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구상안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수단일 듯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임기가 한정되어있고, 정치적 입장이 약자층의 무조건적 배려라서 다분히 경제적 논리를

들이댄다는 게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노동유연성이 정말이지 시급하다. 일자리 창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대학생수는 많지만, 그 질적 수준이 높지 않아 산업군으로 큰 시너지를 전달하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고용안정과

복지혜택이 우수한 대기업과 공기업에 졸업생들이 몰리면서 갈수록 미스매치가 벌어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란 정치적 용어와 해석을 지양하고

시간제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과 같은 보상을 받는 형태로 개선을 한다면, 비정규직의 문제는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이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구조적 실타래를 안고 있다. 여성 고용률이 올라가고,

출산율이 높아지며, 수명연장에 따른 정년도 비례하여 연장하는 개선이 함께 가야 비정규직과 같은 문제를,

해답없는 전원 정규직화를 피해 해결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와는 정치적 생각이 다르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시장직을 수행 중이라 마음은 놓였다. 한국의 불평등지수, 지니계수와 십분위지수는 점차

불안정한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선 아직 여유가 많다. 심지어 스웨덴보다도 불평등지수는 좋다.

체감하기가 영 다른 이유는 실업에 따른 정부차원의 보호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불합리한 임금 수준에 따른 박탈감에 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 수가 너무 많은 것 같긴한데, 더 큰 문제는 너도 나도 공무원되겠다고 나서는 인력유출이다. 연공서열과 정년완전보장만

아니면 다양한 산업군으로 청년들을 확산시킬 수 있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