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11.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
이번 주말에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11편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라는
시사 교양 책을 읽었어요.
사형제도에 대해 사실 깊게 생각해 본적은 없지만
찬성하면서도 반대하는 그런 맘이었어요.
이 책은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의견을 모두 싣고있어, 균형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어요.
또한, 사형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을 담아두었답니다.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법정 최고형이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41조에서 사형을 법정 최고형으로 인정하고있지만.
지난 15년간 한 번도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진 않았다고해요.
조두순 사건이나 오원춘 사건등 굵직굵직한 아동 성범죄, 살인 사건이 날때면
저지른 범죄에 비해 형량이 작아 사형 집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하며
사형제도 찬성여론이 높아지죠.
저 또한, 그런 사건을 접할때면 그런 범죄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야하나 싶은 맘이 들기도 하더라구요.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무고한 사람이 처형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조두순이나 오원춘의 경우야 범인이니 것이 확실하지만
티비를 보면 종종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고한 사람이 옥살이를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 모두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형은 목숨을 앗아가는 형벌이라 시행된 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형벌보다 더 신중하게 집행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죠.
미국에서는 1973년 이래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결백을 증명하는 증거가 나타나
석방된 사람이 130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종종 사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이 사형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수많은 범죄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 지불하는 작은 대가일 뿐이라 말합니다.
과연 사형이 범죄를 줄이는, 제거하는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사형제도의 범죄 억제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련성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때로는 찾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사형제도 존치 국가보다 사형제도 폐지 국가에서
범죄가 정말 더 자주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한 유럽국가의 살인 발생률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실인 발생률보다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일본의 살인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렇듯, 사형제도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형제도가 범죄를 낮춘다고 말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이렇듯 찬성, 반대 각각의 논거들을 들어보면 모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책을 한 번 더 읽어봐야 사형제도에 대한 제 생각이 잡힐 것 같아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입장은 언제나 첨예하게 대립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형제도 존폐론을 둘러싼 생생한 사례와 찬반 논거들을 빠짐없이 담아
나만의 생각을 확립하게 하는 필독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11편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