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IMF, WB, WTO : 총알 대신 기근으로 대량학살하는 제국관료 삼두체제의 전형적 수법들

불경한 삼위일체 - IMF, 세계은행, WTO는 세계를 어떻게 망쳐왔나
리처드 피트 지음, 박형준.황성원 옮김 / 삼인 / 2007년 8월

IMF와 세계은행(국제금융기관 즉, 국제채권단의 대리 기구)이 식량원조를 빌미로 개입하여 경제개혁을 요구하거나 차관을 빌미로 요구하여 한 나라의 경제기반을 쑥밭으로 만든 차관이행조건인 거시적경제개혁이라는 경제적 학살, 총알이 아닌 기근으로 사람을 대량학살하는 경제적 전체주의의 일관성있는 추진 내용을 살펴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80년대 중반 이후 미재무장관의 베이커 플랜이 시작되면서 제3세계 국가들(이른바 개도국)은 부유한 나라의 이익에 봉사하는 자본 수출국이 되어 가는데 신규 자본의 유입 보다는 실질적인 외채상환자금(실제로는 대부분 외채이자 상환자금)의 유입이 주종을 이룬다. 여기서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외채상환용 차관 제공조건으로 1단계로 거시적 경제안정화 계획(통화의 평가절하, 기격의 자유화, 긴축재정)과 이어서 2단계로 구조조정 프로그램(무역자유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금융제도·은행부분 탈규제화, 조세개혁, 토지독점화, 외환거래 자유화 등등)를 실시를 강요 당하며, 이 과정을 시행하기 전에 개혁의지(중요한 부분)를 보이는 ‘합의의향서’라는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때로는 IMF가 직접 개혁요구 내용들을 작성한 계획서를 대상국에 보내 강요하는 일명 ‘IMF 새도우 프로그램’이 동원되기도 함), 차관협약을 마친후 시행 과정에서 IMF의 엄격한 분기별 및 연례 보고와 감독·감시(2단계는 세계은행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하는데 이때 세계은행은 채무국 정부의 전 부처에 개입해 구조조정정책의 시행을 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각 단계별 ‘정책이행 상황’에 대한 신인도 평가에 따라 차관이 각 단계별로 분할 방식으로 제공되며, 각 단계별 정책의 불이행이나 채권단의 목표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그 단계에서 즉각 차관제공 중단으로 이어지고 채권단으로 구성된 ‘원조조정그룹’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각종 제제를 받아 경제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외채상환용 차관이기 때문에 이 차관으로 농업과 공업 생산에 투자할 수 없고 내구 및 사치성 소비재(상품) 수입에만 허용되므로 내수경제(국민경제)는 정체되고 국제수지가 더 악화될 수 밖에 없으며 외채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욱이 자금의 규모가 작고 분할해서 지급되므로 수지균형을 위해 지원되는 특히 ‘긴급지원차관’ 같은 차관은 오히려 외채만 그만큼 더 늘리는 허구자금에 불과하다는 것! 결국 외채를 더욱 불려 얽메이게 하면서 채권국들이 원하는 형태로 채무국의 경제 및 국가구조(국제금융기관과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수취할 수 있는 구조)를 바꾸어가는 정책이라는 것!

제1단계 경제안정화 조치(통화의 평가절하, 기격의 자유화, 긴축재정 등)에서 IMF와 세계은행이 외관상 내세우는 목표(정당화)는 재정적자 해소와 국지수지 개선이다. 차관이 제공되기 전 첫 번째 조치가 각국의 통화가 과도하게 평가절상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통화의 평가절하(환율단일화 조치와 환율통제금지 조치와 함께, 종종 큰 폭으로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를 요구한다. 큰 폭의 평가절하는 물가폭등을 유발, 실질임금의 하락 발생과 함께 노동비용의 감소효과 그리고 정부지출규모 축소효과(축소된 만큼 세수를 외채상환으로 돌리기가 용이해짐). 예외없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국내가격의 달러화(국제수준화) 야기하는데 이때 IMF는 -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통화공급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 ‘수요축소에 기반’을 둔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바로, (평가절하가 원인임에도 통화공급의 원인이 되는 임금과 정부지출 등이 인플레이션 원인이라고 반시실적 사항을 내세워) 공무원 해고, 사회복지 축소 및 임금의 물가연동제 폐지를 요구한다. 그리고 평가절하 자체가 실제로 통화량의 축소를 가져오고 정부의 실질지출 규모와 실질임금의 대폭적인 감소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 얹혀서 이런 반사실적 근거에 기반한 부당한 요구들을 강요한다.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축소된 지출(예산)은 외채상환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대량해고와 임금하락, 복지시설의 파산과 악화, (가격의 달라화에 의한) 국제수지 악화, 심각한 경기침체를 동반한다. 또한, IMF는 - 정부의 인플레이션 편향정책(그 가능성?)이라는 허구적 구실을 들어 - 중앙은행을 엄격히 감독하고 구조개혁을 위한 정치권력과 의회로부터 독립성을 요구한다. 즉, IMF가 통화발행권을 통제하고, 중앙은행 고위직의 인사권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부 개도국에서는 국제금융기관의 임원들로 채우는 실정)으로 이는 미연방은행과 일본은행(일본정부와 의회로부터 독립해서 미연방은행 통제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음)과 동일한 형태의 구조로 만드는 것(이는 화폐주권·통화주권을 상실해 ‘경제의 안정성’ 관련 통제권을 타자에 넘기는 행위로 엄청나게 중대한 사안임)을 의미한다. 아마 미재무부가 소유하고 운영한다는 한국의 한국은행도 똑같은 구조일 것 같은데 행정상 비밀유지라는 장벽과 함께 모두가 함구하고 있으니??? 촘스키가 이미 오래 전에 지적할 정도로 미국계금융기관이 한국계은행을 완전히 지배해서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고 했듯이, 일반은행은 한 군데만 50% 미만?이고 거의 80-90% 이상(국민은행은 아마 거의 100%에 이르는 수준)이 외국자본 소유 즉, 남한 땅에서 간판만 예전과 동일하게 달고 영업하는 외국은행이니 말할 것이 없다. 정부의 모든 지출을 축소시키는 긴축재정 조치(공무원 대량 감원, 사회복지계획 축소 등)은 항상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1980년대 말부터는 ‘공공지출 보고제’를 통해서 정부의 모든 부처(와 그 산하기관 및 공기업)의 공공지출구조를 엄격히 관리하고,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수요자 비용충당원칙과 목표지출 프로그램(취약층 기준 결정문제와 관련됨)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1990년대 초부터 차관합의서에 ‘재정적자 변동목표치’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재정적자 목표치를 GDP 대비 비율로 단계별로 요구하므로서, 요구와 목표수행과정이 달성과 요구를 지속반복하게 하여 국가세수를 외채상환으로 돌리게 하는 정책으로 투자의 실행이 막히므로서 국제수지의 악화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외채증가 요인이 된다는 점! 이 재정긴축 목표치가 환율의 평가절하 영향과 결합하여 공공투자의 붕괴 원인으로 작용한다. 경상 및 개발 모두 지출에 새 원칙을 도입해서 각 지출의 한도액을 설정해 공공투자는 세계은행의 ‘공공투자 프로그램(PIP)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채권단이 투자분야와 액수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게 되고 공공투자 브로커가 되어 정부가 자체 자원을 동원하는 것 마저 허용되지 않게 된다. PIP 하의 개발프로젝트 차관은 경쟁입찰을 거치도록 했는 데 이 과정을 통해 개발 사업은 낙찰된 국가의 국제규모의 건설·토목 회사로 가게 되어 있고, 이들은 관리비·컨설팅비 명목으로 상당 액수를 거둬가고 실제 공사는 개도국 하청업체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해 진행함으로서 결국은 차관의 대부분은 초국적 기업 원청기업으로 전화시키는 것이다. 결국은 PIP는 외채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국내자원 동원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IMF와 세계은행은 물가왜곡 시정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가격정상화 계획‘(정부 보조금과 물가통제정책의 폐지 의미)을 내세워 곡물가격의 규제철폐와 식료품 수입가격의 자유화를 요구하므로서 이는 통화의 평가절화와 결합하여 전 분야의 가격의 상승(폭등)을 초래하여 수입상품과의 경쟁력을 잃게 하므로서 국제수지는 물론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화를 초래한다. 마찬가지로 석유제품의 가격은 세계은행의 감독 하에 정부가 관리하지만 이미 세계시장가격 보다 훨씬 높게 폭등한 가격으로 인해 (정부 보조금을 받는 가격경쟁력을 갖춘) 수입품을 사용하게 하므로서 국내생산자들을 국내시장에서 분리시키는 효과와 함께 물류비용(석유가격의 폭등 때문)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상품의 경쟁을 더 높이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아무리 문외한이라도 대충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브레튼우즈 체제와 GATT/WTO 체제의 본질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단계 거시경제적 안정화 계획으로 기반을 닦아 놓은 상태에서 곧바로 2단계 필수적인 구조조정계획이 뒤따른다. 2단계의 필수적인 구조조정계획은 구조조정차관과 부문별 구조조정차관의 지원을 받아 실행되며, 구조개혁 조치들의 내용은 무역자유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금융제도·은행부분 탈규제화, 조세개혁, 토지독점화, 외환거래 자유화, 빈곤퇴치, 올바른 정치 등이다. IMF와 세계은행은 개도국의 관세구조가 수출부문을 희생시켜 국내시장의 발전을 유도한 것이므로 자원의 활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국내경쟁력을 위해서는 수입쿼터제의 폐지와 보호관세제의 철폐(즉, 무역의 자유화)를 요구한다, 통화평가절하와 가격정상화 계획에 따른 안정화계획을 통해 가격의 달러화를 넘어 국내생산품의 가격이 폭등한 상태에서 이러한 무역의 자유화는 보조금을 받는 수입상품에 대비해서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기업(국내생산기반)의 몰락을 가져오고, 제공된 차관은 수입상품의 구매에만 사용이 허용되어 있어서 수입관세가 낮아짐에 따라(즉, 부자의 세금감면 효과 발생) 내구재·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의 급증으로 외채만 누적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편, 차관제공의 조건으로서 국영기업의 민영화 조치는 채권단의 외채상환과 실물자산 취득을 위한 수단인데 헐값으로 외국자본과 합작기업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기업의 매각대금은 채권단에게 넘어가며 해당 국가의 자산감소로 이어진다. 무역자유화와 국영기업의 민영화 조치는 대규모 실업을 유발하는 요인으로서도 작용한다. 부가세와 판매세의 도입과 직접세 구조의 변경은 중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도시 비공식 부문 생산단위와 영세 농민(즉, 국내생산자)에게까지 적용하지만, 외국자본은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명목으로 신설된 제도를 통해 각종 세제상 우대를 받게 요구한다(이는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미국 내에서 각 주들간의 경쟁에서 유발된 현상적 경험을 개도국에 구조조정 구실로 끌어와 일방 적용·요구한 것임). 그리고, 부문별 구조조정 차관 제공조건으로 토지와 농경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방식으로 개혁조치를 추진하게 해서 소농토지는 몰수하거나 저당 잡히게 하고 기업농(그리고 지주)의 성장을 유도하여 무토지 계절농업 노동자 계층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한다. 토지의 사유화는 공공부지 매각과정에서 국가세수가 발생하는데 이 세수는 채권단으로 들어가면서 토지의 사유화가 외채(혹은 외채이자)상환에 충실하게 기여하도록 요구한다. 이미 안정화계획에 따라 중앙은행은 IMF 통제 하에 들어갔고, 은행금리는 시중은행들 간에 자유시장 논리로 결정하게 하고, 농공부문 양도성 여신공여도 철폐하므로서 금리상승을 유도 하는데 여기에 장기적인 통화 평가절하와 이에 따른 국내가격의 달러화로 인해 명목금리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 금융제도의 철폐로 인해 핫머니가 유입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내은행들은 국내 생산자들을 위한 대출기관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국내농공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진다. 구조조정 차관(외채이행)의 전제조건에는 국영은행의 민영화가 명시되어 있고,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약에 외국은행이 국내 금융업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금융기관들은 국영은행의 민영화와 시중은행의 규제철폐를 강력히 요구한다.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은 세계은행의 금융부문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서 모든 국영은행의 매각 조치와 외국의 금융자본 매입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외환의 투명성과 전자거래를 통한 외환의 국제적 자유이동(즉, 자본이동의 자유화)은 채권자의 이해(해외도피자금 유입시켜 국가자산이나 공유지구입에 사용케 해서 외채상환에 동원, 아울러 특권층은 불법취득자금의 대규모 세탁용)와 부합하는 것! 빈곤경감은 1980년대 말부터 차관합의서에 명시된 차관조건인데 사회보장부문의 예산을 줄이고 예산지출은 선택적이고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서 외채상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차관협약에 정상적인 정치와 다당제 선거가 조건으로 주어지지만, 실제 경제개혁(경제안정화 및 구조조정)의 성격은 사이비 의회제도를 조장해서 진정한 민주화를 가로 막는다.

결국은 브레튼우즈 기관(IMF, 세계은행)이 내세우는 표면상 외채타개 목적으로 한다는 정책은 실제로는 외채를 가중시키고 복리식으로 누적시키는 허리띠 졸라매기 정책으로 경제회복 그리고 경제발전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시키고, 외채상환 능력을 불가능한 방향으로 이끌며, 물가의 국제화와 저임금 구조 및 대규모 실업과 빈곤화로 이어져 경제적·사회적 붕괴로 이끄는 일관성을 갖는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정부지출을 차단시키고 민영화하거나 구조조정차원의 비용충당계획(지역이나 개인 차원의 수요자부담원칙, 자급자족하라는 얘기)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는 약품과 설비의 부족, 임금삭감, 악화된 근로조건, 질병퇴치와 예방활동의 축소 등으로 치료와 예방 서비스가 붕괴되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경우 보건진료소가 오히려 질병의 근원지이자 매개체가 되어 인류가 정복했다고 믿어왔던 전염병이 다시 창궐하기 시작했고, ·교육 부문의 차관조건으로 교육예산은 삭감되어 재원부족으로 학교가 문을 닫고 교사는 해직 당하며, 확교는 활동시간을 단축하게 되고 교육수요자 부담 원칙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빈민 지역은 교육이 박탈 당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1980년대 말부터는 동유럽, 유고슬라비아 및 구 소련에 강요하여 구 소비에트 블록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그 기반인 국영기업들을 해체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1990년대부터는 선진국에도 정부가 중심이 되어 적용되기 시작하여 그 결과는 실업, 저임금 그리고 절대 다수 인구의 빈곤화·주변화 및 시민사회의 파괴 현상이 심화되는 현상이다. 브레튼우즈 기관들은 이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 말 구 사회주의권 붕괴와 때를 같이하여 그 정책처방에 있어서 점점 더 비타협적이고도 가혹해졌다고 한다.

브레튼우즈 기관의 제3세계 개도국(1990년대 중반 기준 약 100여개 국)에 대한 거시 경제개혁(경제안정화 및 구조조정)의 또 다른 숨겨진 비밀의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국민경제(내수시장)를 파탄화시켜 국내생산자들을 국내시장에서 분리 시키는 목적(일국의 생산-소비 구조의 와해와 저임금-수입품 고소득 소비 구조로의 재구성)이며,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기업(국내생산기반 - 각 지역 중소기업과 소농)을 몰락화 시키는 결과를 통해 노동비용과 임금 구조의 통제 및 대규모 실업과 빈곤화를 통한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의 창출과 관련이 있다. 비슷한 시기에 많은 개도국(빈국)은 이렇게 거시개혁으로 국내시장이 와해된 상태에서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수출 밖에 없고 이러한 수출촉진정책(그리고 외자도입 수출을 통한 성장정책. 이것이 바로 ‘자유무역’과 ‘수출촉진과 경제성장’을 거듭 거듭 외치면서 개도국에 강요하는 WTO의 구호임. 즉, IMF와 세계은행이 먼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놓고 후속으로 WTO가 부추키고 채찍질 하며 몰아대는 방식으로 이것이 삼두권력체제의 삼위일체의 의미임)이 개도국들의 ‘수출 아니면 죽음을’이라는 모토가 되는데, 소비수요는 전세계 인구의 약 15%가 총소득의 약 78%(1993년 기준)를 가져가는 부국(OECD 국가)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교역 대상으로 모두 유럽과 북미로 몰릴 수 밖에 없고, 이것은 공급과잉을 초래하고 피말리는 경쟁을 초래하여 임금하락과 수출가격 인하의 압박(결과)으로 이어져 수출상품의 가격과 수익의 하락을 가져와 수출촉진이 오히려 외채를 확대하고 상환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 한편 브레튼우즈의 거시경제개혁으로 전세계적으로 대부분 지역에 ‘저임금 노동예비군(이것이 국제노동비용 조절에 중요역할)’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데, 제3세계의 저임금 노동력 기반 수출공장의 성장이 거듭 확대될수록 선진국의 산업도시에서 공장폐쇄 후 개도국 현지공장에 (아웃소싱 방식) 하청을 주거나 저임금 개도국 지역으로 공장이전(60,70년대에는 노동집약산업에서 시작하였으나, 80년대 이후로는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면서 점차 전 산업으로 확대)을 하여 세계경제가 저임금 노동기반 경제구조로 자리하게 된다는 것! 문제는 이렇게 부국(선진국)의 공장폐쇄와 해고사태(일명 노동시장 규제철폐)로 부국의 실질소득과 고용감소로 이어져 소비지출의 축소 즉, 시장수요의 축소를 가져와 이에 따른 개도국의 수출실적의 악화가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악영향은 선진국 조차도 매출의 감소로 이어져 결국 산업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또 부국 내에서 소득과 지출감소로 전체적인 불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 게다가 선진국은 자국경제의 침체와 불황을 이렇게 저임금 기반 수출로 대신하고 있는 셈인데 개도국은 - 수출실적의 악화에 더하여 - 소수 특권층 소비시장을 제외하고는 빈곤과 저임금으로 인해 소비수요 자체가 증대되기 힘들다는 상황으로 인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즉, 저임금 노동기반 수출경제는 세계경제의 전지구적 침체와 불황이 지속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인 것! 또한, 전 세계적 소비지출의 감소로 인한 필수 재화와 서비스 생산의 엄청난 침체와 함께 선진국과 제3세계의 소수 부유층에 소득이 집중되므로서 사치성 소비재 경제의 폭발적으로 증가가 공존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한편,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개도국의 수출의 대부분은 선진국의 생산시설이 빈국의 저임금 지대를 찾아서 이전해 온 결과이므로 신흥 산업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한다. 즉, 물질생산 분야는 제조 노하우, 제품설계, 연구개발의 소유권 등의 비물질적 부문이 지배하고 있어서 제3세계 생산자들은 서구와 일본 등의 기술사용료와 중개상·도매상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선진국의 경제성장의 중심은 제조업 자체가 아닌 제품설계와 혁신, 사업 및 금융 인프라, 통신, 교통, 부동산 이 비물질부문에 가 있기 때문이며, 이런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는 불로소득 경제는 제3세계 제조업 분야의 이윤을 빨아 먹고 성장한다. 선진국이 이 저임금에 기초한 상품을 수입하면 그에 상응하여 서비스 경제분야의 소득이 증가하는데, 일례로 1992년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판매가격 구성이 출하가격이 38불이 선진국 소매판매가격은 세후 266불이 되는데, 판매이윤 228불이 선진국 영세상인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무역회사, 부동산회사, 은행이 임대료와 이자 형태로 수취(이른바 불로소득)하고 국가세수 발생 수단도 되므로서 상품을 수입하면서도 국내총생산이 최대로 증가하는 역할을 하는 ‘수입주도형 성장’이 발생하는 것(이것이 미국이 소비를 부추키는 이유이며, 미국이 전 세계 최대 구매자 역할을 하는 이유임)! 이렇게 선진국의 GDP 구성은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소화되고, 금융과 서비스 및 부동산 비중의 역할이 커지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제3세계 제조업 분야의 이윤의 대부분을 빨아 먹고 성장하는 불노소득 경제(즉, 비생산자의 잉여수취 경제)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저임금 지대를 찾아 이전하는 특성은 개도국의 제조품(생산품) 가격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완전경쟁에 가까운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는 공업제품의 과잉생산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1970년대 이후로 중국에 이 대열에 참여하면서 공급과잉구조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무역회사나 다국적기업들인데 생산자의 이윤은 전체 상품가격의 1% 대에 불과하다고 한다.

더욱이 20세기 말에 통신과 컴퓨터 기술과 생산공학 분야의 발달로 전 세계에 있는 생산공장과 조립공장들이 실시간으로 접촉이 가능해짐에 따라 노동비용을 세계적인 범위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생산관리능력을 바탕으로 생산설비를 더욱 저임금국가로 이전 시킬 수 있게 되고 생산라인의 자동화로 노동의 규모를 크게 축소시킬 수 있게 됨으로서 기업간의 인수합병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90년내 중반 현재 선진국의 노동자 약 70%가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 산업도 이미 동유럽과 제3세계로 이전하고 있는 실정에서 향후 사회분위기와 임금과 고용에 미칠 영향은 지대하는 것!

이 시점에서 잠깐 되돌아 본다면 IMF와 세계시장 그리고 WTO(즉, 미재무부와 월스트리트, 국제금융기관과 초국적기업)가 목표로 하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겠다. (WTO가 늘상 외쳐대고 이를 앵무새처럼 따라 외치는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이 진보의 열쇠라는 허구적 이데올로기, 수출주도 경제성장이라는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은 영·미 앵글로색슨계 주도 식민지 현상유지·강화를 위한 초국적 국제관료체제의 본질! 역사를 통틀어서 이들 영혼이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이들을 털고 쥐어짜고 발라서 부와 소유의 집중과 독점 즉, 오직 돈 쓸어 모으는 것! 일명 ‘수용능력의 착복체제’ 즉, 부유한 이들이 가난한 이들의 자원에 얹혀 사는 체제, 그리고 특정 지역 사람들이 다른 세대나 미래 세대의 수용 능력을 착복하는 체제 (윌리엄 리즈)! 이미 오래되었다. 초국적기업의 세계로 인한 지역문화들은 모두 사라졌고, 단일한 전 지구적 문화, 어디를 가도 똑 같은 동질적 상업문화만이 존재할 뿐, 사회적 관계가 완전히 상품화·화폐화되어 노골적인 금전관계로 대체하고 가족과 공동체의 유대관계는 완전하게 해체되었으며, 무엇 보다도 자연환경을 교란시켜 생명유지체제가 붕괴되었다는 점으로 핵폭탄의 위협과 함께 자멸의 길로 들어선지도 모를 일 ...

(“자본의 세계화,” 웨인 엘우드, 2001; “제국의 슬픔,” 찰머스 존슨, 2004;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 장 지글러, 2018; “공정무역,” 데이비드 랜섬, 2005;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2010;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로버트 라이시, 2010; “민중의 세계사,” 크리스 하먼, 1999; “블로우백,” 찰머스 존슨, 1999: “한국 자본주의 발달사,” 김수행, “한국현대사와 사회경제,” 2018; “기업은 어떻게 인간이 되었나,” 톰 하트만, 2010; “세계금융을 움직이는 어둠의 세력 2권,“ 기쿠카와 세이지, 2009;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노엄 촘스키, 1999;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지주형, 2011; “리비아 사태 - 석유 때문인가 중앙은행 때문인가,” 엘렌 브라운, “서구는 왜 가다피의 몰락을 원하는가,” 장-폴 푸갈라, 녹색평론 120호, 2011년)